問10: 박정희 시대의 고속 경제 성장은 貧益貧 富益富(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현상)였다.

답: 정반대이다.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이 다 같이 부유해졌다. 1960, 70년대의 한국은 개발도상국들 중 富의 균형분배가 가장 잘 된 나라였다. 세계은행 개발연구센터가 주관한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보고서를 읽어보자.
1. 1970년도 한국은 하위 40% 계층의 소득이 전체의 18%였다. 이는 선진국의 평균 비율 16%보다도 높다(이 수치는 높을수록 평등하다. 즉 한국이 선진국보다 더 富의 분배가 균형잡혀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2. 조사대상 66개국중 평등도 순위로 한국은 14위, 개발도상국 42개국 중에는 6위였다.
3. 하위 40%의 소득 증가율과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하여 前者가 높으면 평등도가 향상되었고, 後者가 높으면 평등도가 악화되었다는 뜻이 된다. 같으면 경제성장에 따른 富의 분배가 비교적 공정했다는 뜻이다. 1964-70년 사이 한국은 年평균 9.5%의 경제성장률을 보였고 하위 40%는 이 기간 거의 같은 소득 증가율을 보였다. 따라서 서민층이 경제성장의 피해자였다느니 그늘에 있었다는 주장은 선동일 뿐이다. 박정희 시대 한국인들은 다 같이 잘 살게 되었다.
4. 박정희 통치 기간중 한국은 인간개발지수에서도 크게 향상되었다. 정치적 자유에서도 대부분의 통치기간중 한국은 '부분적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경제성장과 국가안보에서의 성취가 인권향상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이야기이다. 즉, 박정희는 민주주의의 파괴자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물질적 기반을 놓았다는 말이다. 가장 중요한 인권은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인간답게 살려면 굶지 않아야 한다. 박정희는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굶주림을 추방했다. 가장 큰 인권신장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
참고자료

국민자료/30년간 한국의 인권은 향상 추세
-프리덤 하우스 조사 자료 분석. 군사정부 시절에도 「부분적으로 자유」로 분류돼-

미국의 세계 인권 감시 관찰 기구인 프리덤 하우스(www.freedomhouse.org)는 매년 세계 192개국의 인권상황을 세 등급으로 나눠 발표한다. 기준은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의 합산이다. 평균 점수가 1에서 2.5점이면 「자유」(free), 3점에서 5.5점 사이는 「부분적으로 자유」(partly free), 5.5-7점 사이는 「자유롭지 못함」(not free)로 분류한다.

2003년 보고서에 따르면 34개국이 「자유」국가중에서도 1등급인 1점 국가였다. 대부분이 유럽 국가와 北美 국가들이다. 우루과이(南美), 투바루(남태평양), 마샬군도, 키리바시(남태평양의 영연방 소속 島嶼 국가), 도미니카, 사이프러스, 바베이도스(남미), 호주, 산마리노(이탈리아 반도의 小國)의 이름이 보인다. 자유국가들 중 2등급인 1.5점 국가로는 불가리아, 체코, 그리스, 파나마, 남아프리카, 폴란드, 헝가리 등 28개국이 여기에 포함된다. 일본과 칠레도 이 그룹이다.

한국은 자유국가중 3등급인 2점 국가인데 보츠와나, 크로아티아, 멕시코, 몽골, 루마니아, 사모아, 대만 구야나, 이스라엘, 도미니카 공화국 등 11개국이다. 무장대치상황하에 있는 세 나라, 이스라엘 대만 한국이 같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흥미롭다. 세 나라는 선진국 문턱에 있는 나라란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무장대치상황에선 인권을 제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국가」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선 대단한 것이다. 이스라엘과 대만과 한국은 국민국가를 만들어 운영한 햇수로는 50여년에 불과하지만 찬란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민족임이란 점에서 공통성이 있다. 한 국가의 선진성을 좌우하는 3대 요소는 국민국가 운영 경험의 길이, 문명사의 깊이, 지정학적 위치의 組合이다. 한 요소에 결함이 있어도 다른 요소가 월등하면 선진국 수준에 육박할 수가 있다.

자유국가중 4등급은 2.5점 국가이다. 페루, 필리핀, 타일랜드, 인도 등 16개국이다.

북한은 이 조사가 실시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한번도 「자유롭지 못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자유롭지 못한 국가들도 4등급이 있는데 북한은 최악중의 최악인 7점 국가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북한주민들은 평화시에도 300만 명이 굶어죽을 정도의 절대 빈곤 속에서 살고 있는데다가 가장 억압받는 주민이란 이야기이다.

물질적, 정신적 조건에서 다 최악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북한동포들이다. 이 지국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 지경으로 만든 金日成 金正日은 최악중의 최악이란 이야기다. 예컨대 북한과 함께 7등급으로 분류된 나라들중 북한처럼 주민들이 굶어죽는 나라는 없다. 버마, 쿠바, 이라크, 사우디 아라비아, 리비아, 수단, 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 중 수단이 10년 전 內戰으로 100만 명이 굶어죽은 적이 있을 뿐이다. 북한은 내전이 아닌데도 평화시에 수백만 명이 한 마디 항의도 없이 조용히 굶어죽은 곳이다.

한국은 1972-73년과 1976-77년 사이 두번 「자유롭지 못한 국가」로 분류되었다. 朴正熙 대통령의 유신통치기였다. 이 두번을 뺀 朴正熙, 全斗煥 통치기간 내내 한국은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었다. 한국은 盧泰愚 정권이 들어선 1988년에 처음 「자유로운 국가」로 승격했는데 점수는 정치적 자유에서 2점, 시민적 자유에선 3점이었다. 점수는 작을수록 자유롭다는 이야기이다.
金泳三 정부가 들어선 1993년부터는 「자유국가」중 한 등급이 올라 2점 국가로 되었다.

위의 통계는 한국의 인권상황이 소위 군사정부 시절에도 말살된 적은 없었으며 부분적 자유는 항상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의 인권상황이 꾸준히 향상되어오다가 1993년도에 2점 국가가 된 이후엔 10년이 지나도록 1.5점 국가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문민정부, 국민정부란 구호는 좋지만 인권향상의 속도에선 권위정부 시절보다도 오히려 떨어지는 셈이다.

朴正熙 全斗煥 정권을 비난하는 이들은 파시즘이니 전체주의니 스탈린 체제와 같다느니 하는 비교법을 쓴다. 프리덤 하우스의 통계는 이런 비난이 과장된 것이며 「권위적 정부」라고 표현하는 정도가 맞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정신적 자유 이외에 물질적 자유, 즉 굶주리지 않을 자유를 소위 군사정부가 국민들에게 준 점까지 감안한다면 박정희, 전두환 정부의 인권 점수는 더 올라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