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국정브리핑에 김일성 조문촉구 글 실려
'오늘의 넷포터'에 선정돼 게재되기도

조선닷컴 internetnews@chosun.com


국정홍보처가 정부 정책 홍보를 위해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 사이트인 국정브리핑(www.news.go.kr)에 ‘정부ㆍ민간 공동 김일성 조문단’ 구성을 주장하는 등 북한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글이 게재돼 파문이 예상된다.
'우리 민족끼리 6.15 정신 되살리자'라는 제목의 이 글은 국정브리핑에 회원으로 가입한 국정넷포터(네티즌과 리포터의 합성어)가 쓴 것으로 국정브리핑 측의 사전 심의를 거친 것.
문제의 이 글은 '김일성 주석 10주년 조문단을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하루라도 빨리 꾸려 최소한의 도리를 해야 한다. (10년 전 조문하지 않은 것은) 같은 민족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김일성 조문을 촉구했다.

이 글은 탈북자들의 집단입국과 관련해서는 '북한 체제를 부정하고 일시적 경제 난관을 이유로 탈북한 사람을 남쪽에서 적극적으로 입국을 추진한다면 이는 서로의 체제에 대한 인정을 명시한 6.15 공동선언에 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글은 ‘오늘의 넷포터’에 선정돼 지난달 30일 오후부터 게재되고 있다.

국정브리핑은 넷포터로 선정된 일반인의 기사를 기고받아 심의한 뒤 편집ㆍ교열 등을 거쳐 사이트에 올리며 게재된 글에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문제의 글은 인터넷 신문 '참말로'란 사이트에 올라 있는 것으로 국정넷포터 회원인 이 사이트 대표가 국정브리핑에 제공했다.

한편 이와관련 중앙일보는 2일 국정브리핑측이 이 글을 일부 손질했다고 보도했다. '김일성 주석 '서거' 10주년' '(미국 의회의 북한 인권법안 통과는)도대체가 막돼먹은 행동이 아닐 수 없다'는 등 ‘참말로’에 등록된 글에서 '서거'라는 단어를 빼거나,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로 표현을 바꿨다는 것.

국정넷포터 코너의 글들은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의 뉴스 코너에서 국정브리핑의 뉴스로 네티즌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일반인들은 넷포터의 글이 아니라 국정홍보처의 공식 입장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국정 브리핑에 실린 글




순조롭던 남북관계가 최근 냉각기미를 보이고 있다. 먼저 내달 3일 예정된 1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불투명하다.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한 실무협의 요청에 북측의 답변이 불명확하다. 또 민간급 사회문화교류의 대표적 행사인 8.15남북공동행사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금강산 실무접촉에서 북측의 강한 불만 토로 속에 행사전반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한다. 더불어 하반기 계획되었던 민간급 각 분야 교류협력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여있다. 전반적 남북관계 냉각이 심히 우려스럽다.

남북은 그동안 개성공단 추진 등 남북경협 활성화, 비무장지대 선전물 제거와 서해상 교신망 설치 등 군사적 신뢰 구축, 2차 남북정상회담 거론 등 정부차원의 교류협력과 6.15남북공동선언 4돌 기념 우리민족대회 성사 등 민간급 사회문화교류를 순조롭게 진행시켜왔다.

남북정상회담

이런 남북관계가 최근 여러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남북관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7월 초 김일성 주석 10주년 조문단 방북 불허사건을 시작으로 서해상 총격소동으로 삐거덕거리던 남북관계가 미국의회의 ‘북인권법안’ 통과에 이은 탈북자 대량입국 등으로 걷잡을 수없이 틀어지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열강의 각축전속에 우리민족이 살아갈 길은 바로 통일이고 이 길만이 우리민족의 부강번영을 가져올 수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우리민족 절체절명의 과제인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남북의 각종 교류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안들로 인한 남북관계 냉각이 심이 우려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불투명한 남북관계 전망 속에서도 희망이 보인다. 온 국민의 통일 열망에 부응하는 각종 개혁 법안이 논의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의 활발한 통일운동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입법 논의는 남북관계 발전에 큰 영향을 주는 법적 장치가 될 수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에 대한 논의는 당연한 일임에도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오는 일대 사변이 될 수 있다. 개혁국회의 이런 입법적 활동과 더불어 민간 시민사회단체의 헌신적 활동은 현재 어두운 전망 속에서도 희망의 근거가 된다.

◆ 정부는 6.15공동선언 정신에 입각한 정책 펼쳐야

이런 희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노력 또한 요구된다. 먼저, 모든 남북관계 있어 6.15남북공동선언 정신에 입각한 정책을 내야 한다. 6.15공동선언은 남북 상호간의 체제 인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런 정신과 합의를 기본으로 한 정책을 폄으로써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김일성 주석 10주년 조문단을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하루라도 빨리 꾸려서 최소한의 도리를 해야 한다. 우리민족은 전통적으로 예의와 염치를 존중하였다. 특히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서로 돕고 위로하는 것은 우리민족 고유의 심성이자 미풍양속이다. 10년 전 당시에 우리는 일명 ‘조문파동’을 거치며 남북의 위기를 심화시켰던 아픈 경험이 있다. 당시에 북과 일촉즉발의 전쟁상태에 있던 미국마저도 조의를 표했던 상황이다. 하물며 같은 민족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미 의회의 ‘북인권법안’ 통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의 이 같은 행동은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이자 제국주의의 전형이다. 특히나 6자회담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를 풀겠다는 건지, 악화시키겠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정부는 6.15공동선언에 명시된 ‘우리민족끼리’와 서로간의 신뢰와 인정을 상기하고, 이 문제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북인권법안 통과에 관한 결의안’에 발맞춰 적절한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 나아가 모든 문제를 한미공조 틀에서 고민하지 말고 ‘우리민족끼리’라는 6.15공동선언 정신에 기반한 민족공조의 틀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탈북자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 그동안 탈북자 문제는 남북관계에 항상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고 동시에 단순한 인권적 접근이 가지는 폐해가 있기 때문이다. 북의 체제를 부정하고 일시적 경제난관을 이유로 탈북한 사람을 남쪽에서 적극적으로 입국을 추진한다면 이는 서로간 체제에 대한 인정을 명시한 6.15공동선언에 대한 위반이 된다.

또한 이들 탈북지원단체에 대한 의구심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북 인권문제를 북에 대한 공격의 일환으로 삼고 있는 미국과의 연계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차라리 이들 단체를 6.15선언 정신에 맞게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하고 있는 이북동포돕기에 적극 나서게 함으로써 범민족적인도주의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이들 단체에 대한 정체성 문제 해소와 더 나아가 탈북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공헌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우리사회 구석구석에 자리잡고 있는 냉전수구세력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동안 분단기득권을 누려온 그들은 통일을 달가워하지 않으며 틈만 나면 6.15공동선언을 폄하하고 남북관계발전을 가로막으려 한다. 수구냉전세력의 반발은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국내의 정치적 법적, 제도개혁 전반에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개혁의 출발이 되는 과거사청산문제만 보더라도 그들의 행태는 더욱 분명해진다. 결코 그들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없이는 개혁과 남북관계 발전을 가져올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남북관계 냉각 위기를 직면한 지금 정부당국의 슬기로운 대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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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100자평은 총 407건입니다.
정유원(jeong463)
1473 5 누구말대로 국가망신처구나 (08/02/2004 08:34:26)

박만석(sujin5)
1358 5 미국은 비판하면서 북괴는 몰라서 비판 못하겠다는 놈들아! 전 세계가 북괴를 악마로 보고 세상의 온갖 악마짓을 다한다고 믿는데 왜 그대들은 아직 한번도 북괴를 비판하지 않는가? 상식적으로 놀아라. 마약밀매,위조지폐, 수용소20만, 굶어죽은사람200만명, 강제낙태,생체실험,탈북자강제귀환,공개처형,이동통제,감시,고발,기쁨발악조...그게 북괴다. 너도 나쁘다. (08/02/2004 08:36:57)

정민호(fortit)
861 4 국내에 간첩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있을거라는 풍문을 '확신'시켜주는군요. 며칠뒤면 국정홍보처 말단직원 한명 짜르고 사태를 봉합할게 뻔하군.. 나라꼴이 개판이야 개판.. (08/02/2004 08:35:46)

최종복(cjb12342001)
677 4 개盧무시키 하나 잘못 뽑았더니 나라꼴이 이모양으로 돌아가는군.....오호통재라! (08/02/2004 08:48:03)

박만석(sujin5)
597 2 김일성조문이라 때려죽일놈들! 김일성이가 대한민국에 온갖 악을 저질렀고 수백만명의 사람을 죽인 자로 뭐를 조문한다는것인지 말같지도 않는구나. 차라리 오사마가 1억배 더 우리한테 나쁜일 안했다. (08/02/2004 08:35:16)

김민철(moddong)
536 1 정말 못 참겠다. 쿠데타라도 일어나서 저 개떡같은 소리하는 놈들 깡그리 쓸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처절한 생각이 든다. (08/02/2004 08:42:05)

이병윤(socoolo1)
460 25 '''간첩을 민주투사로 자유민주주의 말살.'노동자 편좀 들면 어때?' 자유시장경제 변형.부동산투기 잡는다고..이사도 하고 싶은때 못해..거주지이전의 자유박탈.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는 없어지고 세금만 많이 내야하는 의무만 강요 당하고있다.남조선 이다.'나는 공산당이 싫어요''인민의영웅의 사위가 싫어요' -내게는 정당선택의 자유도있다- (08/02/2004 08:52:48)

김명준(audrudwltn)
438 1 요사니 역사바로세우기 라는말이 나오면서 세습독재자 주적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미화하려는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친북정책을 펴는 이 정권의 책임이 크다. 절ㄹ대 씻을수 없는 주적을 조문하자는발상은 곧 우리 호국열령들이 역적이 되야 하는 통곡할일인 만큼 모두 나서서 이 일을 그냥넘기지 맙시다. 때려잡을 공산당의 만행에 다시 한 번 분노한다!!! (08/02/2004 08:51:48)

김명준(audrudwltn)
388 1 누군가가 으ㅟ도적으로 글을 올렸을것이다. 보수 우익단체들은 좌시하지말고 그 범인을 색출하여 처벌하도록하자. 국정원이 이 일에 조용해서는 않된다. 직접나서서 주적을 옹호하는글을 올린 배후를 수사해서 다시 이런일이 생기지않도록 엄중 문초하라!!! (08/02/2004 08:48:15)

정유원(jeong463)
377 2 누굴 믿고 대한민국에서 살꺼나 불쌍타 국민들!!!!!!!!!!! (08/02/2004 08: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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