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 90%가 '천안함·연평도 무력도발은 北소행'

학생들의 안보(安保)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한국교총과 함께 지난달 27~28일 서울 시내 9개 초·중·고 학생 1498명 대상으로 '안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은 누가 일으켰느냐'는 질문에 10명 중 9명(91.5%)이 '북한'이라고 답했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의 3대 세습, 통합진보당 종북(從北) 논쟁 등 북한 관련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온 것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6·25전쟁을 '북한'이 일으켰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도 2010년 73.9%에서 올해는 78.3%로 늘었다고 조선일보는 조사했다. 이런 현상은 종북세력이 번성하는 한국사회의 젊은 세대에서 일어나는 좋은 징조로 풀이된다.

1년 7개월 전인 2010년 12월 서울 지역 초·중·고교생 1240명 대상으로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 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각각 64.4%, 57.7%만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답했고, 당시 학생들의 16%는 '우리 군이 쓸데없이 먼저 공격을 해서' 등 우리 쪽에 피격 원인이 있다는 식의 대답을 내놓기도 했다고 조선일보는 회상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북한이 연평도 포격과 같은 공격을 다시 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학생 40.2%가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고, ‘공격받은 것과 똑같이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이 34.6%였고, ‘군사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고 답한 학생은 24.4%에 그쳤다고 한다. 한국인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인 응징의식이 젊은 세대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나라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국가(주적·主敵)는 어느 곳이냐’는 질문에 ‘북한’이라고 답한 학생은 2010년보다 10%포인트 줄어든 66%였고, 나머지는 일본(12.1%), 중국(8.9%), 미국(8.5%) 순으로 답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북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에는 ‘화해하고 협력해야 할 대상’(47.2%), ‘경계하고 적대해야 할 대상’(33.2%), ‘나와는 별 상관없는 대상’(11.9%) 순서로 응답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에 공격한 북한을 주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줄어든 현상과 북한을 화해의 대상으로 보는 학생들이 많은 현상은 “북한을 화해의 대상으로 학생들이 교육받고 있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설문조사를 진행한 박진훈 고려대사범대부속고등학교 영어 교사는 “‘종북’이나 ‘세습’ 같은 단어 뜻조차 몰랐던 학생들도 최근 각종 사건이 터지자 (북한의)실체를 알게 되고 역사의식도 높아진 것 같다”고 말하면서 ‘최근 경기 평택의 천안함 전시관에 다녀오는 등 안보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도 과거보다 많이 늘었다’는 주장을 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서울 초중고생 10명중 9명 ‘천안함·연평도는 北 소행’”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isbaekcc)은 “저 중에 미국을 주적이라고 하는 청소년은 대부분 부모의 영향에서 온 것이라 생각되며, 그것은 과거 의식화의 영향을 받은 부모덕 아닌가 한다”라며 “이렇게 세뇌는 무서운 것이다. 북의 의식화교육의 실체를 보는 것 같다”고 반응했다.

또 한 네티즌(conheat1)은 “지금도 민주당은 그날 바다 속에 있어 보지 않아서 천안함의 진실을 모르겠다는 인간을 대법관에 제청하려 한다네”라며 “잘못된 사고를 가진 이가 일반인이면 또 모르지만 정치인이거나 국록을 먹는다면 문제 있는 거다. 정신차려라”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vlkim)은 “10명 중 9명이라니 말도 안 된다. 10명중 10명이 다 믿도록 반공교육을 철저하게 시켜 종북좌파와 빨갱이들이 이 땅에서는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한다. 문정현, 문규현 엉터리 신부들과 한명숙이,이해찬이, 곽노현, 임수경이 같은 썩어죽을 인간들이 발붙일 공간이 없도록 해야한다. 이석기, 김재연이, 정동영이 등등”이라고 반응했고, “초등학교 학생만도 못한 종북 쓰레기들. 부끄러워 할 줄 알아라”라는 네티즌(setin918)도 있었다.

노무현, 2005년 한미SCM 때 ‘日 가상敵 규정’ 제안에 美측 굉장히 당황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가 7월 2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규정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고 동아닷컴이 전했다. 동아닷컴은 “일반 국민의 감정이 일본에 좋지 않고 항상 독도 (영토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손잡기를 바랐던 미국 측이 굉장히 당황했다”며 “영어로 가상의 적은 ‘하이퍼서티컬 에너미(hypothetical enemy)’로 주적 개념이다. 장관은 물론 사령관들도 참석하는 장관회담에서 제안했다”는 정몽준 전 대표의 주장을 전했다. 노무현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정몽준 전 대표의 증언이다.

정 전 대표는 구체적으로 어느 회담이었느냐는 물음에 2005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지목했다고 전한 동아닷컴은 “당시 우리 정부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재확인하는 조항을 공동합의문에서 삭제할 것을 미국 측에 제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일본과 관련해 가상의 적 제안도 했다는 것이다. 그는 2006년 미국 워싱턴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주장한 바 있다. 정 전 대표는 관련 내용을 한미 양국 관계자들로부터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대한민국을 지켜준 핵우산 제공을 거부하고, 한미일동맹을 깨기 위해 일본을 주적으로 몰고, 한미동맹을 파괴하려는 노무현의 정치적 의도가 묻어있는 증언이다.

이명박 대통령 “韓日정보협정 임기 내 계속 추진?”

이명박 대통령도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야당이 극구 트집을 잡는 한일(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이명박 정부가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3일 “청와대와 외교부는 2일 졸속 처리 논란으로 보류된 된 한일(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현 정부 임기 내에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그러나 새누리당의 박근혜 전 대표 측은 서두르지 말고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협정을 둘러싸고 당·청 간에 갈등이 불거진 셈이다”라고 전했다. 즉 철차상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시간을 갖지 못했지만, 그 내용상으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는 데에 별로 문제가 없다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이 재확인되는 것보도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협정은 긴급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 이 협정은 이미 러시아를 비롯한 24개국과도 체결했고 앞으로 중국과도 체결이 필요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고 했고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이 탄력을 잃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고 전한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과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절차에 잘못이 있었지만 꼭 추진해야 하는 협정’이라는 것이다”라고 풀이했다. 최근 좌익진영에 의해서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마치 매국이나 되는 듯이 선전되고 있지만, 성숙한 국민들은 이런 협정의 필요성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새누리당 전 대표는 이날 “협정의 절차와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일정보협정에 대해) 좀 걱정했다. 국회가 개원했으니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고, 박 전 대표 경선 캠프의 공보단장인 윤상현 의원은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연기할 것이 아니라 차기 정부 판단의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 협정을 민주당이 적극 반대하고, 박근혜 측이 '현 정권 내 처리 난망(難望)'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면, 협정의 초기 체결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조선일보는 전망했다.

이 논란에 대해 조선닷컴의 한 네티즌(pch7460)은 “우리나라가 조그만 허점만 보이면 적화통일 망상을 버리지 못한 북한이 도발하고 핵으로 위협하는 요즘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군사동맹이 아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옳다고 본다. 과거 군국주의 일본이 아니며 북한은 중국을 등에 업고 변하지 않는 남침야욕을 보이고 있다.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는 냉엄한 국제사회다. 필요에 의해 정보협력은 양국에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다른 네티즌(ilho123)은 “국가의 중대사를 국회에 상정하여 논의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독재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어떠한 것이 적절한지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성은 전 국정원 차장은 3일 “韓日군사정보보호협정이 본의 아니게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정부의 근시안적이고 안일한 思考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는 외교적 망신살을, 싸움 좋아하는 정치권에게는 새로운 정치쟁점을 추가해 준 것”이라며 “정치권에서는 협정안 자체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이 절차 문제를 둘러싸는 문제만 부각시키고 있다. 여당은 ‘국민여론 무시론’을 민주당은 ‘매국論’을 들고 나왔다. 국회 문을 닫아 놓고는 욕 잘하는 입은 열어 놓은 셈”이라고 평했다. 그는 “對北정보능력이 우리가 優位를 점하고 있다고 해, 韓日군사정보보호협정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집단안보체제를 통해 상호협력적으로 안보를 유지하는 국제상황에서 이 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