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民家協' 제27차 총회 결의문 全文

국보법 철폐, 반헌법적 6.15/10.4선언 이행 주장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하 민가협)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구속자가족 협의회’가 모태로 하여 1985년 12월 12일 창립하였다. 민가협이 창립될 당시는 군사정권시대였고, 국가보안법에 의한 통일애국인사들 수백 명이 감옥에 갇혀있었다.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학생운동으로 수많은 민주인사, 청년학생, 노동자들이 감옥에 있었으며 공안기관과 교정시설도 인권침해가 심각했다. 이에 양심수들의 가족들이 모여 민가협을 만들고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을 펼친 지 27년이 되었다.

국가보안법은 오늘날까지 맹위를 떨치며 많은 사람들을 구속시키고 있다.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으로 평화와 통일운동을 하는 수많은 애국인사들이 압수수색과 연행, 구속 등의 탄압을 당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이뤄졌던 합법적인 교류와 만남도 모두 불법이 되어 구속이 된다. 통일부의 승인을 얻어 보낸 조전이 문제가 되어 압수수색이 들어온다.

또,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가보안법은 더욱 활개를 친다. 예전과 같은 구태의연 한 간첩사건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하려고 한다. 이에 무고한 사람들만 간첩으로 몰려 9년, 7년, 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 정치적 의사 표현이 활발한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트위터에 올린 글을 문제 삼아 구속까지 시키는 사건도 있었다.

동포를 적이라고 규정하는 반통일법, 사상의 자유와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 국가의 안보가 아니라 정권의 안보를 위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민가협은 국가보안법 피해자들과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의하는 단위들과 연대하여 폐지를 위해 열심히 활동 할 것이다.

양심수는 민주사회냐 아니냐를 가르는 척도이다. 개인이나 소수의 이익이 아닌 사회정의와 민주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활동하다 구속된 양심수들이 50여명이 감옥 안에 있다. 우리는 단 한명의 양심수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현재 감옥에 있는 양심수들이 전원 석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4년은 국민 모두에게 시름과 아픔, 분노만을 남긴 시간이었다. 경제대통령을 자처하였으나, 1% 부자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여 서민경제는 파탄 지경이며, 한미 FTA 체결 및 발효로 농민들에게 절망을 안겼다. 강경한 대북적대정책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전쟁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였다. 4대강 사업을 강행하여 온 나라를 삽질 공화국으로 만들었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강행으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망가지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였으나, 시청 광장을 차벽으로 막아버렸다. 그뿐 아니다. 내곡동 사저 비리, 친형인 이상득 의원 비리, 청와대 보좌관들에 비리 등 대통령 본인을 비롯한 측근 비리가 넘쳐나고 있다. 국정 운영에 무능력함과 측근 비리가 겹쳐 곳곳에서 정권 심판의 목소리가 넘쳐난다.

올해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한 해에 모두 치뤄지는 정치적 격변기이다. 민중이 주인 되고 민주주의가 꽃 피울 수 있는 사회, 인권이 실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해 총선과 대선 모두 잘 치러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 정권교체를 이뤄야 할 것이다.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우리 사회 민주화와 통일, 인권을 위한 곳이라면 언제나 함께했던 지난 민가협의 역사를 이어서, 올해도 자주, 민주, 통일, 인권을 위한 길에 더욱 투쟁할 것을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개선을 위해 투쟁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반북대결정책을 반대하고 6.15와 10.4선언 이행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부자만을 위한 정책, 서민 생존권을 말살하는 정책을 반대하며 생존권 보장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2년 3월 24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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