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반 5個條(미래한국)

盧정권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와 외교에 적신호가 켜졌다. 경제와 외교는 방자와 기만이 통하지 않는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紙는 지난 29일 “한국이 사회주의로 향하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이라는 논평을 전했다. 한국의 사회주의化는 경제 쇠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남赤化로 끝날 것이다.

지금 미국에서 한국 지도층에 대한 신뢰를 찾을 수 없고,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원수가 없다. 한미동맹의 해체는 국제적인 無視와 중국에의 服屬과 김정일 手下를 초래할 것이다.

이 국가위기의 근본원인은 盧정권의 친북좌익 성향 때문이지만 행태로는 헌법위반으로 나타난다. 盧정권의 헌법위반은 다음 5個條로 집약된다.

첫째, 法治主義의 무시이다.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은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함으로써 국민투표부의권(헌법 9조)을 정치무기화했고, 자신의 총선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결정이 내려지자 선거법을 ‘관권선거 시대의 유물’이라고 비난함으로써 현행법의 규범력을 훼손시키고 헌법수호의무(헌법 6조)를 위반했다. 물러나는 高建 국무총리에게 자기가 정한 장관 후보에 대한 제청을 요구함으로써 국무총리의 장관제청권(헌법 87조)을 형해화시켰다.

둘째, 비판언론의 탄압이다. 비판언론에 대한 盧대통령의 표적소송과 연이은 적대발언 그리고 공정거래위에 의한 언론논조 분석은 ‘보수언론에 대한 전면전’을 방불케 한다. 이보다 더한 언론자유(헌법 21조) 침해는 없을 것이다. 반면 정권을 편드는 언론은 노골적인 盧정권의 나팔수가 되고 있다.

셋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危害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청와대 회견에서 ‘남ㆍ북한이 국가연합 체제로 통일될 때의 수도’에 대해 언급하면서 김정일정권의 배제를 명시하지 아니했고, 친북세력은 북한식 연방제통일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통일원칙(헌법 4조)과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저해하는 것이다.

넷째, 사유재산제도의 훼손이다. 盧정권은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사학재단의 학교운영권을 박탈하고 고위공직자 보유주식 강제처분제도를 입법화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사유재산제도(헌법23조)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헌법 37조 2항)가 아닐 수 없다.

다섯째, 대통령의 영토보전의무의 위배이다. 盧대통령은 북한의 해상분계선 침범에 대해 항의나 재발방지요구를 하지 않고 교전수칙대로 격퇴시킨 국군 지휘부를 도리어 힐책함으로써 대통령의 영토보전의무(헌법 66조 2항)를 방기하고 국군의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헌법 5조 2항)를 저해했다.

대통령은 모름지기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는 직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헌법 69조),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헌법 66조 2항)는 점을 분명히 하자.

발행인 金 尙 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