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확보,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처하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총지출 304조4000억 원 가운데 의무지출액은 136조5000억 원으로 전체의 4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예산은 지출근거가 법에 명시된 ‘의무지출’과 상황에 따라 정부가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지출로’ 구분되는데, 그동안 사회보험의 지출이 확대되고, 정치권의 각종 선심성 공약들이 정부 재정에 반영되면서 의무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의무지출의 경우 관련법에 의해 지출이 정해지기 때문에, 경제위기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와도 규모를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더욱이 복지 정책의 경우 한번 수혜자가 생길 경우 이 정책을 다시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남유럽의 경우 국가 부도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연금삭감이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혔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복지정책의 경우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지출액이 급격히 늘어날 수도 있다. 도입당시에는 부담이 적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하기 벅찰 만큼 규모가 커지는 것이다. 실제로 2007년 99조1000억 원이던 정부의 의무지출액은 5년간 연평균 8.3%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의 연평균 정부 총예산 증가율(6.3%)이나 GDP성장률(6.1%)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현재와 같은 의무지출의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대외경제여건에 크게 영향 받는 한국은 글로벌 경제위기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정치권이 4.11 총선 때 공약한 사항들을 이행하려면 향후 5년간 268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대선을 앞두고 남발되는 복지공약과 포퓰리즘적 반기업 정책의 상승효과가 가져올 미래는 ‘남유럽 사태’의 복사판이 될 것이 분명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와, 부담 가능한 수준의 복지정책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 7. 13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