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씨가 '안철수의 생각'이란 對談集에서 진단하는 한국의 현상황은 양극화와 貧富격차가 심화되고 젊은이들의 미래는 절망적이며 중산층은 쓰러지고 의료보험은 부족하며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사회는 勝者獨食의 암울한 정글이다. 이는 엄청난 과장이고 선동이고 새빨간 거짓말이다.
작년 UNDP는 삶의 질(HDI=인간개발지수) 랭킹에서 한국을 세계 187개국중 15등으로 평가하였다. 삶의 질은 소득(구매력 기준), 평균수명 등 보건, 교육 부문을 종합한 평가이다. 복지의 핵심적인 기능이다. 세계 복지 랭킹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작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구매력 기준으로 세계 29등(세계은행 통계)이었다. 삶의 질 등수는 이보다 14등이나 높다. 한국은 국민소득이 허용하는 것보다 보건과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즉 정부가 복지 분야 투자를 아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경제력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326조 예산중 복지 예산이 92조 원으로서 국방비(33조원)의 거의 3배이다. 45조의 교육예산을 복지에 더한다면 약140조원이나 된다.
중산층 비중도 2010년부터 늘고 있고 원래부터 낮았던 貧富격차는 더 줄어드는 추세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고소득층보다 높아졌다는 이야기이다. 세계에서 한국의 경제적 위상은 2008년보다 더 나아졌다. 재정, 무역수지, 물가상승률, 성장률, 실업률을 종합하면 한국은 싱가포르, 대만과 함께 세계에서 금융위기를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한 나라이다. 안철수의 대한민국과 세계가 평가하는 대한민국은 딴판이다.
2008년까지 우리의 라이벌이었던 스페인은 실업률 23%(한국은 3%), 청년 실업률 50%(한국은 7%)이고, 국가는 부도 직전이다. 안철수는 비판을 하더라도 뭘 알고 해야 할 것 아닌가? 勝者獨食? 고졸 출신이 대통령이 되고, 현직 대통령의 형이 감옥에 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안철수는 거짓말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인가?

예산의 3분의 1이 복지

올해 한국인의 예상 의료비 지출은 약91조원으로서 국방비의 약3배이다. 내년엔 100조원을 넘는다. 이 가운데 약60%를 국가, 즉 공공기관이 부담한다. 2000년대 10년간 한국의 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7.8%로서 OECD 평균 4%의 두 배였다. 국내총생산(GDP)의 약2.7%를 국방비로, 약6.9%를 의료비로 쓴다. 국가財政이 가장 빨리 망가지는 것은 의료비 증가를 막지 못할 때이다. 2020년에 가면 의료비 지출이 國內총생산의 11.2%로 늘어난다. 256조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므로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게 되어 있다. 국가부담을 늘리면 과잉치료가 이뤄져 의료비는 더 늘게 된다. 감기만 걸려도 종합병원에 가서 입원하는 이들이 생긴다.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인데 국내총생산의 17.4%이다. 미국 재정赤字의 가장 큰 원인이다.
민주통합당 등 좌파진영에선 '무상의료'를 공약으로 내거는데, 국가부도로 가는 첩경이다. 내년의 의료비 지출이 약100조원이고, 이 가운데 공공 기관 부담이 약60조, 민간부담이 약40조원이다. 무상의료를 실시한다면 매년 40조원을 더 써야 한다. 더구나 이 규모는 해마다 늘어난다. 올해 국방예산이 33조원이다. 국군을 하나 더 만들어 운영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야 한다. 기업과 국민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從北좌익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부자들을 괴롭히고, 대기업을 착취기관으로 간주, 온갖 압박정책을 펼칠 터인데,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세금도 많이 걷히지 않을 것이다. 민통당과 통진당이 공통으로 내건 4.11 총선 공약은 99%를 편들고 소득 상위 1%를 누르겠다는 것이었다. 이 1%가 소득세의 45%를 낸다. 세금이 많이 걷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의료를 밀고 나가면 국가부도는 예정된 결론이다.
公共부문의 의료비 지출중 약30%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나간다. 고령자는 급증한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 이들을 부양하는 부담이 청장년층에 가해진다. 문제는 좌익선동에 의하여 청장년층이 무상복지 공약에 넘어가 자신들의 부담을 늘리려 한다는 점이다.
무상의료는 필연적으로 과잉치료를 유발하고 이게 국가재정을 망가뜨린다. 공식은 간단하나, 인간은 뻔한 진실도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
2012년 예산은 326조 원, 3분의 1인 92조원이 복지예산이다. 교육예산은 45조원, 국방비는 33조원. 한국은 국민소득 수준보다 더 많은 돈을 교육과 복지에 쓰는 나라이다. 이 덕분에 국민소득 랭킹보다 '삶의 질' 랭킹이 훨씬 앞이다. 지출에 비하여 복지에 너무 많은 돈을 쓰는 나라인데, 안철수씨와 좌익들은 이것도 부족하다고 선동하고, 상당수 국민들은 대기업을 적대시한다.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쓰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국의 미래는 그리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