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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3조의 “3”과,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에 대한 찬양과 고무를 금지”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의 “7”에서 이름을 착안한 ‘세이지3_7포럼’은, 작년부터 북한 정치범수용소 전시회와 혜원 규원(일명 ‘통영의 딸’ 구출운동) 구출운동에 불을 당긴 세이지코리아가 창립하고 주관한다.
세이지코리아측은 존재가치가 잘 드러나지 않는 헌법 제3조, 곧 영토조항은 탈북자들이 귀화절차 없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규범이 되어온 사실에서 보듯 한반도를 하나의 공동체로 규정하는 근본성을 띠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는 종교화되어 있는 김일성주의, 곧 종북(從北) 사상이 국내에서 유포 확산되는 것을 막는 일종의 국가 가치 수호 규범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들 규범은 논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통일 미래를 위한 기초이자 전제로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 존립의 핵심적인 규범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전복세력에 의해 쉽게 위협당하는 조항인 만큼 통일에 즈음하여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포럼 창립의 취지를 밝혔다.
포럼창립식에서는 대표적 헌법학자 최대권 교수(서울대 명예교수, 헌법학)와, 탈북자들을 대표하여 북한민주화위원회 홍순경 위원장이 격려사를 전한다. 작년 7월 혜원규원구출UN청원운동의 홍보대사로 활약해준 정상급 재미 바이올리니스트(박사) 안라영씨가 귀국하여 애국가 등을 연주하면서 행사가 시작된다.
첫 포럼은 젊은 우파 논객으로 활동해온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 변희재 빅뉴스 대표, 김필재 조갑제닷컴 기자가 “대한민국 지난 5년, 앞으로 5년”이라는 주제로 창립좌담을 나누고, 사회는 세이지코리아 김미영 대표가 맡는다.
포럼은 매월 1회 개최되며, 내달 있을 제2회 포럼은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원 출신으로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도시 디자인을 전공하고 귀국한 서덕수씨(37)가 남북한을 총체적으로 본 새로운 도시 모델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밖에 신진 전문가들이 새로운 농업정책, 북한 정치범수용소 처리 문제, 새로운 한일 관계 모색 등 전문적이고 민감한 영역의 새로운 한반도 마스터플랜 브레인스토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주최측은 밝혔다.
북한인권 활동으로 출범한 세이지코리아는 3_7포럼 창립을 계기로 한반도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구상하는 싱크탱크로 환골탈태해 나갈 것을 아울러 천명했다.
[세이지 3_7포럼 창립 선언문]
대한민국 근본가치를 적극적으로 수호해온 규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명시함으로써 한반도 공동체의 면면함을 제헌(制憲)과 건국의 시기부터 변함없이 선포해 왔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에 대한 찬양과 고무를 금지함으로써 대한민국 가치의 최전방을 규정해 왔습니다.
헌법 제3조는 자유통일의 방향을 잡아주는 방향키와 같고, 국가보안법 제7조는 국가 가치의 혼란을 막아주는 자물쇠와 같습니다.
지금은 국가의 근본가치가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시대입니다. 지난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반도에서 펼쳐진 현대사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현실적 교훈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그릇된 논쟁으로 국가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세력들이 국가의 중추적 영역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25일 출범하는 세이지3_7포럼은 헌법 제3조와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의의를 바탕으로 논쟁되어서는 안 되는 것까지 논쟁의 대상이 되는 가치의 무정부시대에 쐐기를 박고자 합니다.
세이지3_7포럼 창립에 즈음하여 우리는 헌법 제3조와 국가보안법 제7조의 엄중함을 재확인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의로운 마음과 신선한 아이디어를 모아 성실한 태도로 생산적인 한반도 미래 정책을 기획하고자 출범하는 세이지3_7포럼에 귀한 뜻을 함께 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