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당한 비판을 틀어막는 것이 바로 독재!

지난 수요일(25일)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조선일보에 의견광고를 냈다.

안철수씨가 발행한 <안철수의 생각>에 적혀있는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특히 국가안보 문제와 관련해 안철수씨의 국가관에 대한 정당한 비판적 의견제시였다.

없는 이야기를 꺼낸 것도 아니고 <안철수생각>이라는 책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국민행동본부의 광고내용 첫머리는 '2008년 이후 북괴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를 사살하고, 임진강 홍수를 일으켜 피서객 6명을 죽이고, 천안함 폭침공격으로 46명 연평도 포격으로 4ㅁ병, 총 57명을 죽였다. 그럼에도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정부에 돌리는 사람이 과연 한국인인가?'였다.

이 광고가 나가자 마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선 총알같이 한 통의 전화를 국민행동본부로 걸어왔다. 국민행동본부가 선거법위반을 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하니 출두하라는 고압적인 내용이었다.

이에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전화로 그렇게 오라마라 하는 경우가 어디있느냐'면서 공문을 보내라고 답을 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문도 보내지 않고 전화로 다짜고차 오라마라 하는 경우는 그야말로 완장찬 위원회의 협박처럼 보일 정도다.

서울시 선관위에서 보내온 내용의 핵심은 안철수는 여러 정황 상 대선주자로 인식되기 때문에 선거일 180일전부터는 비판하는 광고를 하는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내용이다.

서울시 선관위가 <조갑제닷컴>에 댓글로 단 내용을 그대로 옮겨본다.
==================================================================================

2. 서울시 선관위의 말 뒤엎어버린 안철수

그런데 정작 안철수 본인은 외교 안보관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자신은 출마선언 안 했으니 의견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7월28일자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선관위의 발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안철수 자신이 그렇게 밝힌 것이다. 당사자 본인은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필요 없다고 하는 반면, 서울시 선관위는 안철수의 출마를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물론 법의 판례를 예로 들긴 했지만 말이다.

3. 선관위는 國本보다 안철수를 다그쳤어야 한다 - 출마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데 여기에 또하나 문제가 있다. 선관위는 국민행동본부에만 완장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안철수에게 먼저 질문을 했어야 한다. '선거에 출마할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하라고'.

지금까지 애매모호한 행동을 한 안철수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들도 안철수가 대선에 나올지 안나올지 궁금해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기 위해서라면 안철수에게 응당 선관위는 명확한 확답을 받는 것이 우선인 것이다. 왜냐하면 안철수는 자신은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요리조리 피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에 대한 신문광고 비판은 공직자선거법으로 안된다고 하면서 반대로 안철수 홍보는 공직자선거법이 아닌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의하기 때문에 공직자선거법에 관계없이 방송해서 PR해도 된다는 설명이다.

이건 뭐 잣대가 완전히 다르잖나? 안철수를 비판하면 그 잣대는 [공직자선거법]이고 반대로 홍보를 하는 것은 공직자선거법이 아닌 선거방송심의법이라면 잣대가 다른데 이걸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인가? 말이 안되지 않는가?

매를 들고 때리는 잣대가 공직자선거법이라면 홍보 관련 문제도 같은 잣대로 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말이다. 선관위는 안철수에게 먼저 질문을 했어야 한다.

선거에 출마할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