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보연대 홈페이지 자료 화면 캡쳐

[1] 정대연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최근 작성한 <2012년 진보운동의 대도약을 위한 다섯 가지 과제>에서 2012년의 정치적 의미와 진보운동의 목표를 1)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여는 것 2)수구­보수 세력의 재집권 저지와 통일 지향적 정권창출 3)진보세력의 수권세력화라고 밝히고 있다.

鄭위원장은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예속적 한미(韓美)동맹체제에 결정적 파열구를 냄으로써 ▲연합연방제 통일이 실현단계로 접어드는 국면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수구­보수 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통일 지향적 정권을 창출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향후 한반도 정세의 향방을 左右하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밝혔다.

출처: <안철수의 생각> 캡쳐

[2] 무소속 대선후보인 안철수는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2장 ‘어떤 현실주의자의 꿈’에서 정천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할 것을 두 차례에 걸쳐 언급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대연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이후 한미동맹을 파열시킨 뒤, 연합연방제 통일을 하는 것이 소위 2012년 진보운동의 과제라고 했다.

평화체제와 관련된 안철수 후보의 구체적인 발언은 다음과 같다.

△“복지사회, 정의사회는 평화가 없다면 불가능하죠. 모든 것이 평화가 없으면 존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거의 60년째 정전상태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궁극적인 평화정착은 통일이 돼야 가능하겠지만 통일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긴 어려우니 우선 남북이 평화적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통일을 향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복지사회, 정의사회가 뿌리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안철수의 생각》89페이지)

△“북한의 핵개발은 남한과의 경협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하는 것이고, 중국에 광물자원을 파는 등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자금을 조달했을 것입니다. 남북이 대화의 공간을 마련하고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야 북한이 핵에 의존할 명분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의 생각》157페이지)

[3] 일반적으로 평화는 전쟁의 반대개념으로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從北운동권 세력들은 북한과 같은 노선에 서서 ‘平和’란 “자본주의가 완전히 말살된 상태”라고 규정짓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주장하는 平和는 계급 투쟁적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從北운동권 세력은 전쟁의 유일한 원인이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예: 美國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모든 자본주의를 없애 버려야만, 즉 全 세계가 공산화 되어야만 平和가 이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평화체제 구축을 선동해 온 ‘평통사’(상임공동대표 홍근수) 등 從北단체는 “국보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더 없이 확고히 추진해야 한다(평통사 홍근수 대표 논설짐 中)”, “평화체제 수립에 조응해 주한미군을 철거시키고 자주통일로 매진하자(평통사 2006년 4월4일 성명)”는 등 북한 정권에 동조해왔다.

이처럼 북한과 국내 從北운동권 단체들이 주장하는 ‘평화체제’는 ‘주한미군철수’ 이후 북한의 對南赤化전략인 ‘고려연방제’를 관철시키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북한은 그동안 시기와 정세의 변화에 따라 ‘연방제’의 의미를 여러 차례 수정해왔으며,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지난 1980년 10월 10일 제시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고려연방제)을 제시하고 있다. 고려연방제는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주한미군철수), △평화(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민족대단결(남한 내 공산주의 활동보장)의 3개항을 제시, 남한에서 이른바 ‘자주적 민주정권’ 즉, 연공(공산)정권 수립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고려연방제는 이처럼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남한의 국보법 폐지·주한미군철수·공산주의 합법화·남한 내 ‘인민민주정권’ 수립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김정은 정권의 남한 무장해제를 통한 ‘적화통일’(공산화 통일)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조갑제닷컴/2012년 10월6일>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남한 내 종북세력이 주장하는 평화의 의미/사진촬영: 조갑제닷컴 기자 김필재

[관련자료] 정전협정 체결 54주년 기념 성명
제목: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 평화체제다

오늘은 정전협정 체결 54주년이 되는 날이다.

2년이 넘는 협상 과정에서 나온 정전협정은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였다. 그러나 미국은 정전협정의 서명이 채 마르기도 전에 정전협정을 파기하려 하였다. 협정의 발효 후 3개월 내에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여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정전협정 4조 60항에 따라 1954년 6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 열린 19개국 외무장관회담은 미국의 억지 주장으로 결렬되고 말았다.

이후 미국은 정전협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주한미군을 50년 이상 한반도에 주둔시키며 핵무기와 첨단 무기를 대대적으로 반입하고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로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미명하에 주한미군의 전면적인 전력증강을 추진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한국 정부도 미국의 침략적인 한반도 패권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한반도 주민들을 더 큰 전쟁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실상 정전협정은 휴지조각이 된 지 오래다.

이제 더 이상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하루빨리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여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다행히도 북한과 미국은 9.19공동성명과 2.13 초기조치 합의를 통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부시 미 대통령은 한국 전쟁의 공식 종료선언, 즉 종전선언에 서명할 용의가 있다고 거듭 밝히고 있으며 미국의 각계 전문가들도 평화체제 수립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9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는 6자 외무장관급회담에서 종전선언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평화를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미국은 앞에서는 종전선언을 운운하면서도 평화체제의 핵심적인 문제인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다. 종전선언의 핵심은 정전협정 60항의 이행, 즉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와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진하는 것이다. 미국은 소위 북한의 남침을 억제한다는 구실로 한국의 군사적 주권을 장악하고 주한미군을 장기간 주둔시키고 있다. 한국 전쟁과 북한의 남침위협이 미군주둔의 이유라면 당연히 북미종전선언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미군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종전선언에 서명용의가 있다며 주변국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미군철수 없는 종전선언은 공수표에 불과하며 미군 있는 평화체제는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 양국 군대가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무슨 실효성이 있으며 총을 든 평화체제란 가당치도 않은 소리인가. 미국이 진심으로 종전선언에 서명할 용의가 있다면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며 검증 가능한 실천적 조치를 통해 행동의 평화를 보여 주어야 한다.

우리는 미국의 알맹이 없는 종전선언이니 평화체제니 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 평화체제는 말 몇 마디나 종이조각 몇 장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오직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그 순간 한반도 평화체제가 시작될 뿐이다.

우리는 미국이 기만적인 주한미군 영구주둔 정책을 폐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며 진심으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행동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3대 과업 실현의 해(2007년) 7월 27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