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 수가 작년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2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국내 입국 탈북자는 751명이다. 작년 같은 기간(1375명)에 비해 45.4%가 줄었다.
연간 국내 입국 탈북자가 1000명을 돌파한 2001년 이후 국내 입국 탈북자는 매년 증가 추세였다. 2005년과 2010년에 전년보다 감소한 적이 있지만, 그 폭은 각각 27%와 19%였다. 올해처럼 반 토막이 난 적은 없다.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의 단속 강화 때문이란 분석이 많다. 통일부 당국자는 '작년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을 전후해 북·중 국경지대에 경비초소가 증설됐고, 뇌물 받고 도강(渡江)을 눈감아주던 관행에도 제동이 걸렸다'고 말했다.
탈북자 지원활동을 펴온 김희태 북한인권개선모임 사무국장은 '북한이 작년 독일제 전파탐지기를 도입한 이후 북한 내부와 통화가 어려워졌다'며 '탈북 중개 비용도 50% 이상 올랐다'고 했다.
실제 작년까지는 먹고살기 위해 일단 중국에 나왔다가 1~2년 후 한국행을 택하는 '생계형 탈북자'와 한국 내 가족·지인의 도움을 받아 탈북 즉시 제3국으로 직행하는 '기획형 탈북자'의 규모가 엇비슷했다. 그러나 올해 입국한 탈북자 중에는 '생계형 탈북자'가 대부분(80% 이상)이라고 한다. 북의 단속 강화로 기획 탈북은 막혔지만, 그 전에 중국에 나와 있던 생계형 탈북자들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입국했음을 보여준다.
올해 들어 본격화한 중국의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도 국내 입국 탈북자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은 외국인의 불법 월경·불법 체류·불법 취업을 막겠다는 이른바 '3비(非)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상반기 751명, 작년比 45%↓… 北 단속 강화에 중국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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