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노동과 만나야 한다. 돌이켜 보면 냉전과 독재로 점철된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희생자는 노동자였다. 노동자들은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지만, 정치-사회-경제적 무권리 상태에 있었다...(중략) 이제 시장과 재벌의 탐욕에 의한 약탈의 시대는 끝나야 하며, 공권력의 쇠망치로 헌법상의 노동권을 유린하던 시대는 끝나야 한다.' (심상정 前 통진당 원내대표, 2012년 7월18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 '민주국회란 오로지 파쇼국가 기구를 완전히 폐절하고, 반동 부르조아지 계급을 전멸하여 전적으로 계급투쟁의 자유가 보장된 상황에서 민중의 대표로 구성될 때만 가능하다.' (1988년 4월 혁노맹 기관지 ‘혁명의 불꽃’ 2호)
從北-左派세력에 의해 의식화 세례를 받지 않은 대한민국의 양식있는 국민들이 알고 있는 민주주의는 곧 ‘자유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란 국가의 기본질서를 일컫는 것으로서 그것은 폭력이나 자의적인 지배를 배제하는 가운데, 다수의 의사에 따르는 국민의 의사결정과 자유와 평등을 기초로 하는 법치국가적 지배질서를 의미한다.
從北-左派세력은 민주주의를 ‘부르조아 민주주의’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둘로 나누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부르조아 민주주의’로 독점자본가에 의한 소수지배 (독재) 체제라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지향하는 공산사회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서 노동자에 의한 다수 지배(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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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北-左派세력이 주장하는 ‘노동자에 의한 다수’는 ‘노동자와 농민의 제휴’를 의미하고 있으나. 공산주의 이론에서 농민은 이중성격자로 낙인찍혀 혁명의 이용물이지 결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주체세력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도 결코 ‘다수자의 지배’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들은 소수의 공산당 독재 또는 북한의 3대 세습과 같이 1인 독재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從北-左派세력이 주장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결코 민주주의가 될 수 없으며, 용어의 혼란을 기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2012년 8월9일) 
정리/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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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6월26일 소위 '민주화'를 요구하며 가두시위를 벌이고 있는 천주교 부산교구 사제단의 모습. |
▲“세 번째 민주정부를 꼭 수립해서 새 정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을 제대로 못한 것이 역사에 죄를 지은 것 같아 송구스럽다”(2012년 12월19일,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 발언)
▲“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다, 칼 막스)
▲“Democracy is indispensable to socialism” Vladimir Lenin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블라디미르 레닌)
'자유'가 삭제된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北傀)과 같은 길로 가게 마련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혁명과정에서 문화공작의 일환으로 특정 용어를 실제 의미와 다르게 사용하는 '용어혼란전술'로 대중을 기만한다.
공산주의 전략-전술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從北세력을 위시한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에 담겨진 저의를 쉽게 알 수가 없다. 러시아 공산혁명 지도자 블라디미르 레닌은 공산주의 추종세력들을 향해 “혁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용어를 혼란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레닌의 교시(敎示)에 따라 공산주의자들은 “공산혁명이 성공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꼭 써야 한다. 그리고 혁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거짓말이 클수록 좋다”는 이론을 도입했다.
현재 從北세력 뿐만 아니라 일부 자유진영 인사들 조차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사용하는 대표적 용어가 바로 ‘민주화’이다. 그러나 從北-左派 진영이 사용하는 민주화는 ‘대화’와 ‘타협’으로 상징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중이 주도하는 혁명을 통한 ‘인민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인민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적화 노선으로 남한 내 종북-좌파세력은 이를 민중민주주의로 바꾸어 불렀다. 인민민주주의는 공산주의 前 단계인 사회주의 과도기 정권 형태로, 공산당이 주도권을 잡고 他(타) 정당들과 연합·실시하는 독재정치이다. 따라서 민중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일종으로 공산 독재로 가는 예비적 단계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공산주의 이론가인 김명규氏는 북한이 주도하는 공산혁명의 前 단계인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의 對南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지하당(地下黨)을 핵심으로 한 노동자, 농민이 진보적인 학생, 지식인, 애국적 군인(注: 親北성향 군인), 민족 자본가, 소자본 계급과 동맹하여 美帝와 일본 군국주의 세력을 고립시키고 反혁명 세력인 지주, 매판 자본가, 반동 관료배를 타도하여 남한에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한다”
1. 이렇게 볼 때 ‘북한 민주화’라는 용어도 自由統一을 지향하는 愛國세력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용어다. 북한 민주화라는 용어대신 ‘북한 自由化’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북한 민주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문익환을 '민주화 인사'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나 많지 않은가? 한번 쯤 그들의 정체를 의심해볼 일이다.
2. 이번 대선에서 새누리당-민주당 등 좌우 할 것 없이 모두 '경제민주화'를 주장했는데, 결국은 '사회주의 경제모델'로 가자는 의미가 아닐까 의심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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