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민통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金斗官(김두관) 前 경남지사가 ‘병력 30만 감축’을 골자로 하는 ‘선제적 軍縮(군축)’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두관 前 지사는 지난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표 공약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리의 미래는 북방경제에 있다. 북방경제를 하려면 평화가 보장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군축을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金 前 지사는 구체적으로 ▲65만 병력(2010년 기준) 중 30만 명 감축 ▲모병제 실시 ▲그랜드 비전 3080(1인당 국민총소득 3만 달러 시대의 통일국가 인구 8000만 명을 달성한다는 뜻) 등을 제안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아도 선제적 군축을 할 건가’라는 질문에 “선제적 군축을 하면서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권하면 미국과 북한을 방문해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6자회담을 재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박왕자 씨 被擊(피격), 임진강 水攻(수공), 천안함 爆沈(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이 최근 저지른 對南(대남) 武力(무력)도발에 대한 사과와 再發(재발)방지 약속은 외면한 채 평화협정과 6자회담만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또 “현대전은 병력전이 아니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첨단장비를 훨씬 더 잘 다루는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전력이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축을 통해 절감된 예산으로 정예 강군을 만들면 경제적 효율이 높아져 국내총생산(GDP)도 증가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尹昶重(윤창중) 칼럼세상 대표(前 문화일보 논설실장)는 8월16일字 칼럼(‘김두관의 난폭운전- 뭐, 군대를 반토막 내겠다고?’)에서 金 씨의 주장을 정면 비판했다.

尹 대표는 “지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군 숫자가 얼마? 120만명이 넘는다”며 “북한군의 전력 상황을 현재 대한민국 군대의 2배! 그런데도 대한민국 군대를 절반 이상으로 줄여 인민군의 ‘4분의 1 규모’로 만들겠다?”고 반문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먼저 줄인다고? 그러면 김정은이 인민군 줄이고 핵 포기 해?”라며 軍縮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尹 대표는 또 “징병제를 폐지하고 ‘직업군인 모병제’로 바꾼다면 대한민국은 김두관이 말하는 평등국가가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는 모조리 돈 없고 가진 것 없는 자식들로 채워진다”고 역설했다. 이어 “‘票(표)의 노예’나 할 수 있는 비열하고 야비한 속임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金 前 지사의 ‘선제적 군축’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대한민국 군대를 반토막 내고,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겠다는 김두관의 공약은 단순히 김두관 진영만의 더러운 포퓰리즘, 더러운 대권욕에서 나온 발상일 뿐만 아니라, 지금 정권교체를 통해 ‘2013년 체제’를 만들겠다는 종북좌파 세력의 대북정책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그러면서 “내년 2월25일 ‘좌파종북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평화협정 체결·군병력 감축→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주한미군 철수, 결국 ‘연방제 통일’로 가는 직행열차를 타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金 前 지사는 이 밖에도 ▲집권 후 정당, 노동계, 시민사회, 학계 등이 참여하는 헌법개정위원회 발족 ▲측근과 친인척 비리를 담당하는 중립적 기구 설치 ▲재벌 정상화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