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우려 하던 정부의 의도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말 탈북민468명 공수작전에 대해 언론이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한 몇 가지 의문점을 다시 생각해보아야 될 것 같다. 왜 정부는 한꺼번에 갑자기 이들을 데리고 왔나? 과연 진정으로 탈북자들의 제3국내 인권침해상태를 한번에 해결하기 위해서인가? 또 정부 말 대로 여러 차례에 나누어 데리고 오면 방해 공작을 받을까 봐 서인가? 베트남정부가 안전가옥(피난처)으로부터 이들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방출을 요구했기 때문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노’ 이다.
탈북자들의 흐름의 규모는 탈북인권단체들의 움직임, 그리고 현지 '탈북 루트 매니저'들의 현금 흐름과 맞물려 자생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다. 이런 탈북자의 흐름은 그 국가내의 안전가옥으로 향한다. 안전가옥은 한마디로 몇 개의 분소를 통해 들어온 탈북자들을 일시적으로 담아두는 '대합실' 역할을 한다. 탈북자 루트는 민간에 의해 돌아가고 있지만 호치민 시내의 안전가옥들은 완전히 자생적으로 뿌리 내린 것은 아니다. 민간인이 운영은 했지만 운영자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공급하고 있었다. 이는 그 나라 현행법을 위반하며 ‘불법 입국자’들을 우리 정부가 보호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현지 정부 역시 이 사실을 대강은 알고는 있었지만 눈감아 주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탈북자들의 공공연한 대규모 이동은 이런 '언더'적인 동남아 '탈북 생태계'에 아주 큰 영향을 가지고 왔다. 베트남정부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안가' 노출을 함으로써 현재까지의 불법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이제까지의 '불법'을 덮어주는 비공식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더 이상 대한민국이 불법 입국자를 돕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다짐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탈북자의 지위가 정부의 이런 행동에 의해 '난민'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안가들은 텅 비어 있고 탈북자들의 유입은 베트남 경찰병력에 의해 막혀있다. 정부는 일단 신속히 내부 세입자 전체를 이동시켜 빈집의 상태로 만들고 베트남 경찰병력이 주위를 둘러 쌌다. 깔끔하고 효율적인 수술이었다 . 여러 차례로 나뉘어 이동이 이루어졌다면 완전한 방출은 더욱 늦어졌을 것이다. 유입의. 그리고 급히 완전방출이 되지 않았다면 베트남 당국으로서는 안에 있는 사람은 잡지 않고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만 막는 모순되는 형국에 빠지는 상황에 놓였을 것이다.
'대합실'로의 ‘흐름’이 일시에 외과적으로 절단된 것이다. 자연스럽게 성장하던 탈북 흐름이 갑작스러운 경색상태를 맞고 있다. 지금 현재 탈북자들의 호치민으로 오는 길이 막혔다고 아우성이다. 그럼 정부는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가?
베트남의 안가는 두 가지 서로 연관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정부가 자금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그 규모에 있어서 이미 '난민촌'으로의 발전가도에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국제여론이 베트남 내 난민촌을 지지하고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킨 미국이 엄청난 무역 특혜를 줌으로서 베트남의 난민촌유치를 성사시킨다면 누가 머리 아플 것인가. 중국은 인권면에서 더욱 거센 압력을 받을 것이고 베트남이 중국견제세력을 떠오를 것이기에 머리 아플 것이다. 한국정부는 자기들이 난민촌형성에 자금적으로 지원한 '죄명'을 북한으로부터 얻음과 동시에 현 친북 정책에 엄청난 타격을 얻을 것이다. 북한이 이번 이송에 대해 남한 뿐 아니고 베트남까지 욕하기 시작했다는데 이는 무슨 수를 써서도 이러한 위 가능성에 쐐기를 박고 8.27 운송이후 정부의 여론방어에 심혈을 다하라는 메시지 역할로 보인다.
끝으로 정부 관료들의 베트남 골치가 해결됨으로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가? 물론 중국과 국경부근에서 지속적으로 무지막지한 폭력에 완전 노출되어 있는 탈북자들이다. 하지만 남한 내 탈북자들의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통일 후 문화적 갈등은 깊을 것이고 우리의 경제적 부담은 더 무겁게 될 것이다. 어차피 이번 정부의 행동은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 비벼 대며 살아야 할 운명을 연기하는 결과만 가지고 오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해결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안일한 '공무원적' 생각이다. 또한 이번 탈북자 수송에 '조용한 외교의 성과' 라는 수사를 사용하는 것은 속임수이다. 정부의 연막작전의 내부를 들여다 볼때이다.


강인구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CNKR) 조사,연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