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정권 때 살인과 자살자 急增(급증)!

유죄판결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反교육적 막말을 쏟아내는 곽노현이란 자가 지난 총선 투표일에 미국에선 보수가 집권하면 자살과 살인이 늘어난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한국에선 좌파가 집권하면 자살과 살인이 늘어난다'고 했어야 옳았다.

법무부가 몇년 전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형 집행 시기인 1994년부터 1997년까지 해마다 평균 607명이 살인죄로 기소됐다. 좌파정권이 들어서고 刑法에 사형제가 엄연히 있는데도 정치적 고려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1998~2007년 10년 동안(김대중, 노무현 정부)은 年평균 800명이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져 살인 용의자가 32% 증가했다는 것이다. 1997년 이전에는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한 해 700명을 넘은 적이 없었으나, 1998년 이후로는 700명 아래로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다. 주 의원은 '사형 집행을 안 하자 살인범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법과 원칙이 輕視된 결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자살자 통계도 좌파정권 때 크게 늘었음을 보여준다.

김영삼 정부 시절

1993년: 4122명
1994년: 4211명
1995년: 4840명
1996년: 5856명
1997년: 6022명

김대중 정부 시절

1998년: 8569명
1999년: 7075명
2000년: 6460명
2001년: 6933명
2002년: 8631명

노무현 정부 시절

2003년: 10932명
2004년: 11523명
2005년: 120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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