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政府, 서회장 ‘내란선동’수사착수
‘暴動선동’없는 신문광고에 `내란선동` 문제시
'운동권 모금은 合法, 애국세력 회원모집은 不法(?)' 비판

정부가 전국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이하 상이자연합)에 의해 내란선동혐의로 고발된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과는 서 위원장에 대해 오는 25일 시내 모처 조사기관으로 출두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지난 19일 확인됐다.

경찰 측 관계자에 따르면 서 위원장이 조사받기로 한 강서구 신정동 근방의 조사기관은 시국사범, 공안사범 등이 조사받는 일종의 공안분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이자연합, 서 위원장 잇따른 고발

한편 상이자연합은 지난 달에 이어 지난 18일 서 위원장을 추가 고발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이자연합은 지난 달 13일 서 본부장이 국민행동본부 명의로 동아일보 등에 게재한 ‘친북반역세력으로부터 나라와 군대를 구하자’는 내용의 신문광고가 “내란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24일 서 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지방검찰청은 지난 달 27일 상이자연합의 고발장을 수리(受理)했으나, 상이자연합은 지난 18일 다시 해당 광고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반된다”며 서울지청에 추가 고발했다.

상이자연합은 추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은 사실상 쿠테타를 주문하는 내란선동혐의가 짙은 해당 광고에 기부금품 모집광고를 함께 실었다”며 “법에 따라 사전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어떤 명목이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기부금품을 서신, 광고 등으로 모집하고 자 할 때는 해당 법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게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 제 15조 제1항에 의해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大判, “위헌명령 거부는 정당”일관된 입장

그러나 추가고발 사유인 신문광고를 통한 기부금품 모집 부분은 기부금품을 내라는 것이 아닌 후원회원 및 단체를 모집하는 것이었고, 특히 좌익운동권의 다양한 기부금품 모집은 무제한으로 이뤄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신혜식 대변인은 “좌익운동권은 여중생장갑차 사망사건과 이라크파병반대 등 굵직굵직한 사안 때마다 여러 경로를 통해 모금을 벌여왔음에도 누구 하나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다”며 “유독 이번 행사의 모금활동을 문제 삼는 것은 특정세력의 불순한 의도라는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상이자연합이 내란선동죄에 해당된다고 고발한 ‘위헌명령에 대한 국군의 거부’주장 역시 판례, 학설은 물론 법률 조항 자체도 내란선동죄로 규정짓지 않고 있다.

실제‘내란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87조 등에서는 ‘국토롤 참절(僭竊)하거나 국헌을 문란(紊亂)할 목적으로 폭동(暴動)한 자’를 내란죄로, 이를 선동한 자를 내란선동죄로 처벌하고 있어,‘폭동을 선동하지 않은’서 위원장을 내란선동죄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특히 ‘공무원이 위헌적 명령에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난 63도225, 66누168, 87도2358 등의 판례를 통한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어서 해당 광고를 내란선동죄로 문제 삼는 것은 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서정갑 위원장은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공개적으로 이뤄지고 나라를 지키려는 합법적 행동들은 문제 삼고 있다”며 “검찰청이나 경찰서가 아닌 공안사범들이 수사 받던 비밀장소에서 조사를 받게 된 배경 또한 의혹”이라고 말했다.

미래한국신문 김성욱기자 2004-08-19 오후 7: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