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차린386(토론방)


제목 : 헌법위반대통령과 헌법수호국민

'시민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다시 한번 나서 달라.'
'대통령이 뭘 잘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국민과 헌법을 우롱하다가
결국에는 헌법재판소로 부터 헌법에 반하고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고 “모든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와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지적과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직자는 물론,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다.”라는 충고를 듣고서도
국민과 헌법에 대해서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커녕 분열적인 진보-보수론으로 정면으로 국민과 헌법에 도전한 당신 노무현.

헌법에 반했다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던 대통령이 있는 한,
그리고 그것에 대해 자숙하는 모습은 커녕 복귀하자 마자 분열적인 발언으로 국민과 헌법에 도전하는 대통령이 있는 한,
국민은 누구나 당연히 그 대통령의 헌법위반에 대해 막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 것은 권리이기 전에 의무에 해당한다.

서정갑 대령(예)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생을 나라를 위해 살아온 군인의 한사람으로서
'군의 위헌적인 명령의 거부'란 헌법수호의 광고를 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뿐이다.

만약에 이 헌법위반의 전력이 있는 노무현의 정권이
국민의 이런 헌법수호에 대한 권리와 의무 다하기에 대해 딴지를 건다면 이것 또한 이때까지 해왔던 또 다른 형태의 헌법위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평생을 애국심하나로 살아 온 예비역 대령은
이러한 노무현이 심사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

국민을 11명이나 학살한 남로당원인 장인의 행위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고,
자신의 수 많은 헌법위반행위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없고
급기야는 헌법재판소로 부터 헌법위반으로 지적을 받고 충고를 받고서도
자숙은 커녕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는 애국자에게 딴지나 걸면 그것의 결과는 무엇이겠는가?

국민이 직접 헌법수호를 위해 나설 것이다.
국민이 직접 대한민국 지키기에 나설 것이다.
국민이 직접 자신의 가족 지키기에 나설 것이다.

그것이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인 것이고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민심(이 정권의 본질에 대한 파악의 정도)을 보아서는 이것이 단순히 논리적인 것으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논리적인 것이 현실에 실제로 구현된다는 말이다.
국민이 스스로 자신과 헌법을 지키는 것은 당위성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현실로 다가 온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