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불법모금 주장세력 고소할 것”
국민협의회, 23일 프레스센터서 기자회견
´서울경찰청 조사계획 의혹´ 해명 촉구


반핵반김국민협의회는 최근 청와대가 성명광고를 내란선동으로 규정하고 친여시민단체가 이를 내란죄로 고발한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계획이다.


국민협의회는 23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릴 기자회견에서 △신문에 게재한 성명광고는 헌법수호를 위한 것이며 △이를 청와대와 언론사, 친여시민단체가 ´내란선동´으로 몰아가고 있고 △또 후원회원 및 단체모집과 회비납부 신문광고내용도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위반혐의로 고발했으며 △서울시경이 고발당한 서정갑 운영위원장을 특수조사시설로 소환하려 했던 것에 대한 입장표명과 의혹들을 낱낱이 공개할 예정이다.

신혜식 국민협의회 대변인은 기자회견과 관련해 '청와대가 국민협의회의 성명광고를 내란선동으로 규정하고 엄정대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오히려 자유진영의 애국시민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친여시민단체가 내란선동 및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것도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하고 각각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할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신 대변인은 또 '청와대가 애국시민단체를 내란선동으로 규정하자 친여시민단체가 내란죄로 고발하고 이를 공영방송 KBS가 메인뉴스로 보도한 것은 청와대와 언론, 시민단체 간의 모종의 커넥션이 있지 않나 의심들게 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일 서울시경 보안과측이 서 위원장에게 '특수조사시설에서 조사하겠으니 서울 서부 트럭터미널 부근으로 별도 안내를 받아 들어오라'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서 위원장의 변호인단(김기춘, 김상철, 이진우, 이승환 변호사)은 같은날 '검찰청법 소정의 인권옹호직무의 발동을 위해 이 사건을 경찰이 아닌 검찰청이 직접 수사하도록 요망한다'는 의견서를 서울지검에 제출했다.


다음은 변호인단의 의견서 전문이다.

변호인단 의견서

사 건 서울지검 2004형 제78973호 내란죄등
피의자 서 정 갑

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피의자 서정갑은 현재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운영위원장, 국민행동본부장, 육해공군해병대예비역대령연합회장으로 재직중으로서 ‘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이라는 단체의 회원들로부터 내란선동죄 혐의로 고발당하여 피의자가 된바, 2004. 8. 19. 서울시경 보안과 김 모 반장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았다. 2004. 8. 25. 오후 2시에 (서울시경 청사가 아닌) 특수조사시설에서 조사하겠으니 서울 서부 트럭터미널(확인해 본 즉, 서울 강서구 신정동 소재) 부근으로 별도 안내를 받아 들어오라”는 통지를 받았으며, 추후 전송으로 받은 출석요구서에는 “당청 보안2과 6계로 출석하여 달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이 사건은 일종의 국사범으로 고발된 사건일 뿐만 아니라,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의 양정철 행정관이 이미 이 사건이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발언한 바 있으므로 국가최고권력의 압력에 따른 무리한 강압수사의 우려가 큰 사건입니다.
이미 귀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시경은 이 사건을 정상적인 경찰청사에서 조사하지 않고 특수시설에서 조사를 할 계획임이 밝혀져 인권침해의 우려가 현실화된만큼 이 사건 수사를 경찰에 의뢰할 것이 아니라 귀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 이에 검찰청법 소정의 인권옹호직무의 발동을 위해 이 사건을 경찰이 아닌 귀청이 직접수사를 하도록 요망하는 바입니다.

별첨 : 변호인선임신고서, 출석요구서(사본)


2004. 8. 19.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겸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운영위원장 변호인단
변호사 김 기 춘
김 상 철
이 진 우
이 승 환

서울중앙지검검사장 귀중

[엄병길 기자] bkeom@independen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