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중국에게 넘겨주는 날



1. 1989년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서독에서도 이것이 1년 뒤의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적었다. 콜 수상만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통일로 가져가겠다는 전략을 준비하고 있었다.
2 콜 수상은 먼저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손을 잡았다. 부시 대통령은 통일된 독일이 핵무장을 하지 않고 통일 후에도 나토에 머물러 있다면 통일을 지원하기로 결심한다.
3.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 영국의 대처 수상은 독일통일에 견제구를 던지려고 했으나 미국과 독일의 공조가 워낙 강해 실패했다.
4. 소련의 고르바초프 또한 독일통일을 저지하고싶은 마음이 없었다. 동독 주둔 50만명의 소련군을 무기로 삼아 서독의 통일 드라이브를 저지할 수도 있었으나 공산권의 개방 개혁을 고무하고 있던 고르바초프는 독일통일을 방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택한다.
5. 선거를 통해서 동독주민들이 통일을 선택했다. 이는 동서독 사람들이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하여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주변 국가가 개입하여 저지할 국제법적 명분을 무력화시켰다.

6. 만약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면 베를린 장벽의 붕괴처럼 우리에게 자유통일을 가져다 줄 것인가.
7.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자유통일로 가져가려면 한국과 미국이 찰떡처럼 공조해야 한다. 한미간 공조는 美獨의 공조처럼 주변국의 방해책동을 돌파할 힘이 된다. 만약 지금처럼 한미관계가 나쁘고 한국인의 反美감정이 극성을 부리면, 또 한국 정부가 김정일 정권 붕괴 이후의 북한을 흡수할 의지가 약하다면 김정일 이후의 북한은 중국의 영향권안으로 들어가버리고 우리는 통일의 기회를 놓칠 것이다.

8. 미국은 김정일 이후의 북한이 핵무기와 화학 생물학 무기를 포기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북한에 대한 중국의 宗主權을 인정해줄지도 모른다. 더구나 그때 남한의 정권이 친북좌파정권이라면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따돌리고 북한을 요리하는 것을 환영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통일의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한반도 분단을 고착시킨 민족반역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요사이 중국의 북한 합병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것도 한미 관계의 악화가 가져온 악몽의 한 표현이다.
9. 韓美 동맹의 강화만이 금명간에 닥쳐올 김정일 정권 붕괴 이후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만들 것이다.
10. 1950년10월 한국이 북진통일을 눈앞에 두었을 때 중공군이 개입하여 통일을 막았다. 똑 같은 일이 김정일 정권 붕괴 후 되풀이될지 모른다. 통일저지세력인 중국을 저지할 나라는 그래도 한반도에 영토적 야심이 없는 유일한 나라 미국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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