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적인 盧정권


우리가 노정권에 절망하는 이유...

지난 8일에 발표된 한국갤럽의 국민의식조사에서 한국인의 69.1%가 미래의 희망이 없다고 보고, 특히 사회적 중추세대인 40대의 76.6%가 희망이 없다고 보고 있다는 결과는 큰 충격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8ㆍ15경축사는 그 충격을 재확인시켰다. 그는 향후 국정의 우선순위를 ‘친일 및 독재시대 인권침해’라는 과거사 규명에 두는 한편,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서는 언급을 않고, 반기업 풍조와 전투적 노조 사이에서 고전중인 기업이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민생을 살리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우리가 노정권에 절망하는 이유는 다음 다섯 가지이다.

첫째,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이다. 노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마치 반민족 친일과 반민주 독재와 인권침해 위에 세워진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건국대통령 이승만은 철저히 배일(排日)을 했고 대한민국 초대내각을 독립운동을 한 애국자들로만 구성했다. 군과 경찰 그리고 일선 행정에 일제하 경력자를 중간간부로 쓴 경우가 조금 있었으나 달리 쓸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 수장(首長)은 다 독립운동가들이었다.

대한민국은 문맹률 78%, 국민소득 67달러의 불모지에서 시작했으나 부단히 자유인권을 신장시켜 오늘날 아시아 최고의 민주사회, 세계사의 경이적인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루었다.

노 대통령이 만일 반민족 죄과를 논하려면 소련의 괴뢰로서 민족잔해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의 죄과를 말해야 하고, 반민주 독재와 인권침해를 말하려면 인민 전체를 공포 속에 몰아넣고 폭압을 자행하며 300만 동족을 아사시킨 김정일의 만행을 지적하고, 자신의 장인이 인공(人共) 치하에서 양민 11명을 학살한 데 대해 사죄해야 마땅할 것인데, 그런 말은 절대 안하고 있다.

둘째, 지배세력 제거의 일념 때문이다. 그의 과거규명이란 결국 그가 규정한 ‘굴절된 역사’의 억압세력과 이에 동조한 무리들의 축출을 뜻할 것이다. 노정권은 이 덫을 가지고 정적(政敵)인 고(故) 박정희 대통령의 딸을 제거하려다가 먼저 열린우리당의 대표인 전 일본 헌병 오장(伍長)의 아들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말았다.

노 대통령은 행정수도 건설은 ‘이는 지배세력 교체를 위한 천도’라고 천명함으로써 온 나라를 경악시켰었다. 자기 형의 뇌물수수사건에 대해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골에 있는 사람에게 머리 조아리고 돈 주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힐난함으로써 돈 준 기업체 사장의 자살을 가져왔다.

세상을 억압자와 피압박자,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으로 분류하여 지배세력과 유산계급을 타도할 때 비로소 민주와 평화가 구현된다는 사상이 바로 공산주의사상이다. 이 공산주의 사상이 부르짖는 개혁의 결과는 인권유린과 경제파탄과 사회파멸 뿐이다.

셋째, 법치주의의 무시와 헌정문란 때문이다. 그는 국회가 헌법절차에 따라 193:2로 탄핵소추를 하자 이를 ‘의회쿠테타’라고 역비난하고, 헌법재판소가 그의 헌법위반 행위를 판시한 데 대해 사과는 커녕 무시를 하고 말았다.

그리고 갑자기 정부를 6개 분야로 나누어 국무총리 등 6인의 책임장관들이 국정운영을 분담케 하겠다고 한다. 이는 국무회의의 기능, 총리와 장관들의 관계, 책임장관과 그렇지 않은 장관들의 관계를 다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말 것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장관의 권한을 명시하고, 행정 각 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헌법 96조) 하고 있는 헌법에 대한 위반이 아닐 수 없다.

넷째는 국가생존전략의 부재, 특히 한미동맹의 해체와 친북ㆍ친중정책 때문이다. 한미동맹의 와해는 중국예속화를 부르고, 이보다 앞서 핵과 생화학무기로 협박하는 북한에의 굴종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적화(赤化)로의 길로 이끌 것이다.

다섯째는 정의감의 상실 때문이다. 북한 정권의 모든 악행에 대해 노정권은 의분(義憤)이 없다. 도리어 공조를 하고 있다. 세계평화교란집단과 공조하다 보니 국제사회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있다. 마지못해 해오던 탈북동포 보호와 입국조치는 이제 ‘곤란하다’고 공언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다.

盧정권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임을 믿고, 이 믿음에 따라 행할 것이다. 마치 태양이 매일 다시 떠오르듯….

발행인 金 尙 哲
김상철 2004-08-19 오후 3:57:00
메일보내기 프린트하기 기사목록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