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문재인의 6자회담 헛소리

핵무기 개발의 시간만 벌어준 國際사기극
안철수·문재인類의 북핵문제 해법은 6자회담이다. 하지만 헛소리들이다! 6자회담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시간만 벌어준 國際사기극이었던 탓이다. 북한은 6자회담이 진행되던 기간인 2006년 10월9일 핵실험에 성공했고 6자회담 이후인 2009년 5월25일에는 2차 핵실험에 나섰다. 풀어서 말하면 이렇다.

6자회담이 시작된 2003년 8월27일부터 중단된 2007년 7월20일 까지 여섯 차례 회담이 있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합의’ 등을 통해 북한이 주한미군철수와 동의어로 사용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성명 안에 집어넣고, 노무현 정권이 2005년 7월 ‘對北직접 송전’이라는 유화책을 내놓지만 효과가 없었다. 북한은 6자회담 시작 무렵 핵무기 능력을 의심받는 수준에서 6자회담 이후 사실상의 핵무장 체제로 변화했다. 안철수·문재인은 이 어이없는 대북억지 실패를 또 다시 되풀이 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안철수는 <안철수의 생각>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에게 양보할 수 없는 목표”라며 “북한 핵은 지금까지처럼 6자회담을 통해 국제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되 남북 간 경제협력을 통해 접촉 창구를 넓힐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북한에 퍼주다 실패한 과거는 말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 퍼주면 성공할 것이라 말한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연방제통일을 주장해 온 문재인 역시 출마선언문에서 “실종된 6자회담을 재개하고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복원하겠습니다. 6자회담과 남북관계 복원, 평화체제 구축작업을 병행 추진하여 한반도에 평화와 공동번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었다.

안철수·문재인 집권 시 북한은 이미 개발한 핵무기를 개량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될 것이다. 북한이 小型化(소형화)된 핵무기를 미사일 장착해 實戰配置(실전배치)하고 서해안과 DMZ 일대를 紛爭地域(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간다면 겁먹은 한국의 여론은 보복을 피한 채 북한에 끌려갈 것이다.

2015년 12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북한의 도발이 있어도 미군의 自動介入(자동개입)이 불가능해지니 북한은 남한이 연방제 赤化(적화)를 받아들이는 순간까지 도발의 빈도와 강도를 더욱 늘려갈 것이다. 안철수·문재인의 6자회담 재개 주장이 잠꼬대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치명적 뇌관인 이유가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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