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인혁당 재건위)은 노무현 前 대통령 집권시기인 2005년 12월 국정원의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과거사위)가 민청학련 사건과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조작된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도 2006년 1월23일 제157차 회의에서 제2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 16명을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명예가 회복된 사람은 서도원, 도예종, 하재완, 송상진, 여정남, 정만진, 전대권, 이태환, 장석구, 이창복, 전창일, 강창덕, 나경일, 이재형, 임구호 등이다. 인혁당이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인 지도와 지령을 받았던 조직으로 볼만한 근거는 뚜렷하지 않다.
다만 인혁당 사건 이후 관련자들 가운데 일부가 利敵단체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등 從北단체에서 활동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사상적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김한덕(金漢德) 씨는 범민련남측본부 상임의장을 지냈다(인터넷 <통일뉴스> 2006년 9월1일자 보도 인용). ▲전창일(全昌一) 씨는 1982년 출옥해 범민련남측본부 상임부의장과 민족화해운동연합 상임공동의장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태환(李台煥, 2001년 사망) 씨는 범민련남측본부 대구경북지역 상임고문을 지냈다. ▲나경일(羅慶一, 2010년 사망) 씨는 (사)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고문, 6.15공동선언실천 대구경북본부 고문, 범민련남측본부 연합부의장 등을 지냈다. ▲임구호(林久鎬) 씨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위원이다(한기홍 著,《진보의 그늘》인용). ▲강창덕(姜昌德) 씨는 1982년 출옥 후 통일연대(2007년 ‘한국진보연대’로 통합) 고문과 민자통 대구경북회의 고문으로 활동했다.
인혁당 사건 관련자 가운데 일부 인사는 지난 7월22일 통진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 문제와 관련해 <통합진보당 제명 결정을 우려하는 각계 원로>에 서명했다.
당시 이들은 “수구냉전세력들이 벌이는 대대적인 ‘종북’ 여론몰이는 급성장하는 통합진보당을 파괴하고 수구보수세력의 대선 승리 길을 닦기 위한 것”이라며 “두 의원에 대한 제명 추진은 이러한 공세 앞에 동지들을 제물로 바쳐 일시적인 난관을 모면하고자 하는 얄팍한 계산이며 당의 단결을 약화시키는 해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구냉전세력들이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벌이는 대대적인 이념공세와 공안탄압은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며 국회의원 전체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이런 때에 동지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어리석은 행위는 결국 자신과 야권연대 전체를 공멸로 몰아가는 자해행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 붕괴의 도화선이 될 두 의원에 대한 제명 추진을 중지하고 당 강화와 야권연대 복원에 모든 힘을 집중시켜야 한다”며 “통합진보당 의원단이 단결과 화합의 정신으로 돌아와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 안건을 폐기하고 민중의 희망으로 우뚝 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진당의 이석기 의원은 지난 6월 국회에 모습을 처음 드러내며 박근혜 의원이 자신과 김재연 의원의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 “박정희 군사독재 시대에 ‘인혁당 사건’으로 무고한 민주인사들이 사법살인을 당했다. 입법부의 사법살인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관련자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출처: <팩트파인딩넷>, http://www.factfinding.net/organizations/61)
범민련은 국보법 철폐·주한미군 철수·연방제 통일 등 북한정권을 노골적으로 추종해온 단체이다. 범민련은 결성 단계인 1991년 11월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됐고, 1997년 5월16일 대법원에서 다시 ‘이적단체’로 판시됐다.
2009년 5월11일 이규재 의장 등 범민련 간부 6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북한의 금강산과 중국 북경, 심양 등에서 북측 인사와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6·15민족통일대축전(13억 1300만 원 지원)
노무현 정권은 과거 6·15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공동행사에 범민련이 참여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은 물론, 재정적으로 지원해왔다. 2006년 광주에서 6·15남북공동행사가 열렸다. 행사장 곳곳에는 ‘미군 몰아내자’, ‘주한미군 철수’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당시 정부는 북한정권과 남한의 범민련 등 남북한 좌익의 반한(反韓)·반미(反美) 결의에 13억1300만 원에 달하는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했다.
6월14일 광주 조선대 행사장에서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부위원장 최창만은 “외세(外勢)는 여전히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노동자의 자존심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며 “외세와 손잡고 전쟁을 일으키려는 반6·15세력의 위험한 활동을 단호히 분쇄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광주를 찾은 6·15북측위 안경호는 6월17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을 찾은 자리에서 “학생독립운동이 민족을 이끌어줄 탁월한 수령(首領)을 모시지 못해 방향을 잃고,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며 “위대한 민족의 수령을 모셔야 한다는 점을 심각하게 느끼고 간다”고 했다.
안경호는 대회에 앞서 6월10일 “앞으로 남조선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6·15공동선언이 날아나고 북남협력교류가 파탄되게 되며 온 나라가 전쟁화염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공갈을 쳐 물의를 빚기도 했다.
남한 범민련 의장 이규재는 6월15일 새벽 광주에서 북한의 2006년 대남혁명구호인 3대 애국운동 결의대회를 갖고 “反통일세력들의 반동이 거세지고 있다”며 “反통일세력 척결의 지름길도, 보수대연합을 저지하는 길도 ‘우리민족끼리’에 있다”고 강조했다.
6월15일 축하공연장에서는 간첩 출신인 우 모 씨가 A4지 100쪽 분량의 문서를 담은 디스켓 3장을 북한 관계자에게 전달, 현장에서 적발됐다. 우씨가 전달한 디스켓 속 문서에 ‘사상적 충성심은 변하지 않았다’, ‘기회가 되면 만나서 해명도 하고 이야기도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05년 6·15민족통일대축전(6억 5900만 원 지원)
2005년 6·15공동행사는 평양에서 개최됐다. 6억 5900만 원의 국고가 지원된 이 행사에도 남한 범민련 의장 이규재, 명예의장 이종린, 사무총장 이경원 등 범민련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행사기간 중 북한의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 등을 관람했다.
남북의 참가자들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할 것”,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날을 6·15공동선언발표 기념일(우리민족끼리의 날)로 정하고 기념할 것” 등을 결의했다.
북한 대표단 단장 김기남 조선로동당 비서는 “통일을 달가워하지 않는 세력들의 훼방과 도전이 있다”며 “우리는 우리민족끼리의 리념을 민족운명 개척의 좌우명으로, 북남관계발전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나가는 한 못해낼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남한 통일부장관 정동영은 “평화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낸 뒤 지켜야만 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 우린 서로 찬양하고 고무해야 한다”며 “지금부터는 남북이 힘을 모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남북대표단 간 만찬이 벌어진 6월14일 저녁 평양 만수대 예술극장 연회장에서 간첩을 찬양하는 노래인 ‘이름 없는 영웅들’이라는 영화 주제곡을 불렀다. 이 영화는 6·25전쟁 중 북한간첩들이 영국 국적 기자와 미8군 소속 방첩장교 등으로 암약하면서 공산혁명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게 줄거리다.
6월15일 당일 북한 노동신문은 “‘우리민족끼리’의 리념은 또한 전 민족적범위에서 반미, 반외세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특히 남조선에서의 반미 자주화투쟁이 새로운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며 크게 고무된 논설을 실었다.
2002년 6·15민족통일대축전(4700만 원 지원)
2002년 6월14~15일 금강산에서 열린 6·15민족통일대축전에는 남한 범민련을 비롯하여 200여 명이 참가했다. 당시 행사에는 4700만 원의 국고가 지원됐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방북 직전인 6월13일 이렇게 성명했다.
“6·15공동선언을 가로막는 외세(外勢)와 극우·보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분쇄하자. 남측 당국은 통일애국단체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범민련·한총련의 합법적 활동을 보장하라.”
북한의 범청학련 북측본부는 이렇게 축사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反통일세력의 온갖 방해책동을 짓부수고 금강산에서 기어이 통일대회를 성사시켜낼 것입니다.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고수하는가 못 하는가, 反통일세력과의 투쟁에서 승리하는가 패하는가 하는 대결로 되고 있습니다.”
행사 이후 소위 남북공동대표들은 “온 겨레는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외세에 의한 전쟁의 위협을 배격하고 통일에 장애가 되는 온갖 행위들을 단호히 물리치자”며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자주적 평화통일의 대문을 활짝 열어나가자”고 결의했다.
“남한은 점령지, 북은 진정한 우리 조국”
범민련은 미군을 “강점(强占)세력”으로 인식하며, 북한의 “선군노선”을 찬양하고, “연공(連共)·연북(連北)을 통한 연방제를 실현하자”고 주장한다(2005년 9월8일 성명 外). “북한의 선군노선으로 민족의 전도가 앙양(昻揚)하게 뒤바꾸었다”며 “북한의 核보유는 민족의 재앙을 막는 핵억지력”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2005년 4월28일 성명 外).
이 단체 명예의장인 이종린은 2005년 5월27일 경기도 파주 보광사에서 열린 간첩·빨치산 묘역인 소위 ‘통일애국열사묘역’ 조성식에서 “경기도 보광사 이 땅은 美제국주의가 점령하고 있는 점령지인데, 우리가 동지들을 이곳에 모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반드시 진정한 우리 조국 땅에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진정한 우리 조국 땅’이지만, 남한은 ‘미제(美帝)가 지배하고 있는 점령지’라는 인식이다.
범민련 남측본부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선군정치 호응하는 미군철수 투쟁 : “北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선군노선, 강성대국 건설노선으로 분쇄하며 자주정치의 위력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 있다…북의 선군역량에만 기대서는 미군을 철수시킬 수 없다. 남측에서 선군정치에 호응하는 미군철수 투쟁이 강력히 전개되어야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2006년 2월4~5일, 경기도 여주 ‘통일일꾼수련회’)
△연공(連共)·연북(連北)으로 연방제 실현 :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미국을 비롯한 反통일세력의 파쇼폭압과 대북적대정책을 맞받아 남북해외 3자연대, 민족대단결, 연공·연북의 길을 실천으로 헤쳐왔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5년 동안 세계는 선군·자주의 위력에 경이를 표하고 우리 민족의 전도는 앙양하게 뒤바뀌었다… ‘우리민족끼리’ 기치 높이 들고 ‘3대 민족공조’를 빛나게 실현하여 연방통일조국을 실현해 나가자.” (2005년 11월20일 성명)
△악의 근원 미군 쓸어버리자 :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미군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 미군은 우리 민중이 자주민주통일을 요구하면 여지없이 살육을 벌이었다… 미국이 北의 선군노선, 全민족의 미군철수 투쟁의 실체를 알 턱이 없다… 한반도 惡의 근원 미국과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자.” (2005년 9월8일, 북한 조선로동당 외곽단체들과의 공동성명)
△북핵은 민족의 힘 : “노무현 정권은 지금 누구의 핵우산 덕을 보고 있는가, 비료를 당장 보내라!… 전쟁에 미친 미국 부시의 핵방망이가 우리 민족의 뒷통수를 내리치려는 오늘 이북의 핵보유는 민족재앙을 막는 핵억지력으로 된다… 한마디로 북핵은 민족의 힘이고 민족공조로 미국의 핵전쟁을 막고 민족자주를 실현하자는 요구가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2005년 4월28일 성명)
김정일 죽음에 애도 표해
2011년 12월19일 김정일 사망하자 “서거하셨다는 비보를 접하고 슬픈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라며 북한 동포 3백만을 굶겨 죽인 독재자에게 극도의 예우를 갖춰 애도를 표명했다.
단체는 “오매불망 통일을 갈망하며 품어 온 동포애를 모두 모아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김정은 부위원장을 위시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북녘조국의 인민들에게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단체는 독재자 김정일에 대해 “김일성 주석께서 민족자주정신과 민족애로 마련해 주신 조국통일3대헌장을 크게 빛내어주시고 우리 민족끼리 기치로 6.15통일시대를 활짝 열어 7천만 겨레의 전도에 크나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 통일의 희망으로 사는 우리들로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소식을 접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이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6ㆍ15공동선언, 10ㆍ4선언에 진감했던 남녘 우리 통일애국 민중의 이름으로 재차 큰 슬픔 담아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