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이념 갈등의 본질은 간단하다. 헌법 제1조·제3조·제4조. 휴전선 以南의 자유를 지키고 휴전선 以北에 자유를 확산해 통일하는 것, 곧 自由統一(자유통일)이다. 정통세력이라면 自由統一로 가야하고 이 가치에 반대하면 이단이요, 반역이 될수밖에 없다.

김대중·노무현 10년을 거치며 장성한 종북·좌파세력이 언론·출판·예술 등 문화권력(culture power)까지 장악하면서 한국의 보수·우파는 코너에 몰렸고 이 같은 흐름은 MB 정권 출범 이후 바뀌지 않았다.

제도권 안팎의 보수·우파는 自由統一의 헌법적 결단을 이행하는 데 총력을 모아야 했지만 끝없이 타협했다. 2012년 대선을 앞둔 현재 보수·우파의 정치적 진지로 기능해 온 새누리당, 조선일보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 낸 박근혜 후보도 마찬가지다. 自由統一의 원칙을 포기한 채 연방제 그리고 이 반역의 구조가 투영된 6·15와 10·4선언이라는 奇怪(기괴)한 남북공존을 꾀하고 있다.

▪ 2011년 6·15선언 11주년을 앞두고 탈북자 단체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실시한 ‘6·15 선언 관련 설문조사’에서 贊反(찬반)의사를 명확히 밝힌 한나라당 의원은 3명뿐이었다. 당시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홍순경)가 실시한 ‘6·15공동선언에 대한 국회의원 의견 조사’에서 한나라당 의원 169명 가운데 찬성-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은 홍사덕(6·15 찬성), 심재철-정몽준(6·15 반대)의원 등 3명, 나머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설문에 응하지 않았다. 설문에 응하지 않은 166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6.15 반역선언에 대하여 아무 생각이 없거나 동조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 박근혜 후보는 여러 차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6·15와 10·4선언 존중을 주장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첫째, 서로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금까지 남북 간, 그리고 북한이 국제 사회와 합의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선언-10·4 선언 등 기존의 약속들은 기본적으로 존중돼야 한다(2012년 2월28일 外)”는 것이다.

▪ 6·15와 10·4선언에 대한 시각은 새누리당의 ‘씽크탱크(?)’로 볼 수 있는 조선일보도 같다. 조선일보는 지금껏 북한정권과 종북·좌파의 좌표인 연방제와 6·15, 10·4선언에 대한 명시적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은 김대중의 비서출신 장성민이 TV프로그램에서 노골적인 “연방제” 선동에 나서도 추후 진정어린 사과나 재발방지 노력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애국인사들의 항의에 대해 “연방제 통일이 뭐가 나쁘냐”는 식의 섬뜩한 말을 내뱉는다.

대한민국의 근본가치(core value)를 지키는 세력이 보이질 않는다. 이런 식이면 2012년 대선 이후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되도 김정은과 회담하여 6·15와 10·4선언을 잇는 새로운 형태의 남북한 합의가 등장할 것이다. 새로운 합의 이후 남한 내 종북·좌파 발호는 더 거세질 것이고 북한정권에 대한 대대적 지원도 가동될 것이다. 문재인-안철수-민주당 세력의 권력장악은 이 같은 프로세스를 더 빠른 속도로 가속할 테지만 그렇다고 박근혜-조선일보-새누리당 세력의 집권이 이를 저지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조선일보-새누리당 세력이 6·15, 10·4, 연방제 통일에 同意(동의) 내지 黙認(묵인)하는 이유는 나이브함 내지 권력욕 때문이다. 북한에 돈을 먹여 깽판을 막은 뒤 남북한 모두의 권력을 연장할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 통일방안은 아니지만 한반도 기득권 세력의 현상유지가 가능할 것이며 결코 赤化(적화)는 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러나 핵폭탄을 개량하고 있는 북한, 19명에 달하는 反국가단체·이적단체 출신 국회의원, 정치권 안팎의 종북·좌파 발호를 보면서 “연방제는 적화가 아니다” 또는 “6·15, 10·4선언의 낮은 단계 연방제는 고려연방제라는 높은 단계 연방제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믿는 소위 보수·우파 정치세력의 믿음은 놀라울 정도다. 역사가 증명할 테지만 6·15, 10·4선언, 연방제는 단순한 종북·좌파 발호나 북한체제 지원을 넘어선 赤化(적화) 또는 상당한 규모의 戰爭(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재미없는’ 대선 이전 대한민국적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가치와 이념을 앞세운 애국세력이 박근혜-조선일보-새누리당의 이들의 나이브함과 권력욕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대선에 이기고 나서도 또 다시 5년의 세월을 탕진할 수 있다. 그 시험대가 이들의 6·15, 10·4선언, 연방제 야합을 막고 自由統一로 견인하는 것이다. 진정한 평화는 헌법의 정신을 실현한 뒤 가능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