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歷史논쟁, 建國 정당성 인정하는 사람들끼리 해야”

趙甲濟 기자의 제206회 現代史(현대사) 강좌

趙甲濟 기자의 제206회 現代史(현대사) 강좌가 <維新시대의 功過>란 제목으로 17일 오후 2시에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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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기자는 朴槿惠 대선후보에게 ‘과거사 문제 정리[朴正熙 前 대통령의 維新체제]’를 요구하는 논란이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趙 기자는 “대한민국을 인정,존중하는 사람들끼리만 역사논쟁을 해야 한다”며 역사논쟁에도 룰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역사에 대해 논쟁하는 세력은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하지 않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趙 기자는 박정희 前 대통령의 유신체제가 “先경제, 後민주화”를 가능케 했다고 보았다. 경제발전이 뒷받침 하지 못한 나라의 민주화가 대부분 실패한 것을 지적하며, “수백 년의 시행착오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은 60년 만에 이룩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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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아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 ‘박정희 유신기간이 한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됐는가?’에 全 국민의 70%가 계층∙지역∙나이에 구분 없이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趙 기자는 “경제적 발전에 반드시 민주주의가 뒤따른다면서 아직 “한국인의 집단적 판단이 건전하다”고 밝혔다.

역사평가에 대해선 “후세에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종합∙입체∙학문∙결과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5.16과 유신이 憲法的 기준에선 나쁘지만 이것이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고, 종합적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趙 기자는 역사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시대를 前後로 문명퇴보의 有無, 국민의 행복의 增進(증진) 여부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박정희 前 대통령의 維新체제를 헌법적 기준 하나로 문제 삼는 것은 針小棒大(침소봉대)라고 비판했다.

민주주의는 수단일 뿐, 역사 평가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것도 틀리다고 지적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우상화를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나라의 실정에 맞게 바꿔서 써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다. 민주주의는 하느님이 아니라고 말한 최초, 최후의 한국인이다'고 했다.

趙甲濟 기자는,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용∙제한하는 것은 나라의 역사적 현실, 시대적 환경, 사회적 특수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야 한다”며 ‘환상적 민주주의론자’를 비판한 朴 대통령의 연설을 인용했다. 그는 지난 역사를 총체적이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차원의 역사 논쟁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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