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로 나선 안철수는 ‘햇볕정책’에 기초한 反통일주의자이다. <안철수의 생각>에서 언급된 대북관은, 북한정권은 당분간 무너질 리 없고 무너뜨려서도 안 된다, 대북지원을 하다보면 북한이 점점 변화할 것이다, 인권문제는 대북지원을 하면서 차츰 재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안철수는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개발로 파탄 난 햇볕정책의 復活(부활)과 북한에 우선 필요한 것은 자유 이전에 쌀이라는 유물론적 信念(신념), 통일은 가야만 할 ‘事件(사건)’이 아니라 돈을 주면 도달할 ‘過程(과정)’이라는 비과학적 확신을 갖고 있다.
전체적으로 안보에 무식하고 인권에 관심 없고 통일에 반대한다. 이런 시각을 종북·좌파로 보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의 입술엔 거짓과 선동에 넘어간 한국인의 뒤집힌 善惡觀(선악관)이 배어 있다. 가련한 동족을 구하는 북한해방의 사명,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낼 자유통일의 비전을 거부한 채 돈으로 평화를 구걸해 남북한 기득권 구조를 고착시키려는 利己心(이기심)이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안철수는 <안철수의 생각>에서 북한, 정확히 말해 북한정권의 붕괴를 반대한다. 인용하면 이러하다.
“이명박 정부가 채찍 위주의 강경책, 기계적 상호주의를 고수한 것은 북한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붕괴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시나리오는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북한의 붕괴를 전제한 봉쇄정책은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시키고 평화를 훼손한다고 생각해요”
(질문: 우리 사회의 일부 보수파들이 가정하고 있는 북한붕괴 시니리오가 현실성이 없다고 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북한에는 아랍의 봄과 같은 민중봉기가 일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인터넷이나 SNS 등의 커뮤니케이션 기반이 되어 있지 않고 주민에 대한 독특한 통제체제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 지난 1994년의 김일성 사망, 그리고 작년 김정일 사망 당시도 우리나라 일부 인사들은 북한의 붕괴를 기대했지만 그런 조짐은 나타나지 않았죠”
안철수는 소위 일부 보수파들의 북한붕괴 시나리오를 비판한 뒤 노무현·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 “햇볕정책은 교류협력으로 남북 긴장완화의 성과를 거둔 반면, ‘퍼주기’ 논란 등 남남갈등, 남한 내의 이념 갈등을 유발했다.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문제도 있다”며 보수층의 비판적 화살을 피해간다. 그러나 그는 북한과의 남북대화·경제협력 확대를 일관되게 주장한다. 요컨대 ‘햇볕정책’의 투명성 부족과 ‘퍼주기’ 강도만 보완 내지 완화하자는 것이다.
<계속>
‘북한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안철수
- 金成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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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23, 17: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