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前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보다 더 左傾(좌경)돼 있다. 그의 발언대로라면 대통령 집권 시 이런 일들이 추진될 것이다.

■ 국가보안법 폐지

文후보는 자신의 책 <운명>에서 노무현 정권 당시 보안법 폐지를 하지 못한 것을 여러 페이지에 걸쳐 아쉬워한다. 그의 말이다.

“더 뼈아팠던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국보법 폐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건 결코 아니다. 우리로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대통령까지도 직접 나서서 모든 노력을 다했다. 여당은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 직후에야 부랴부랴 구체적인 작업에 나섰다. 이후 과정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p328)”

■ 從北세력 跋扈(발호)

文후보는 통합진보당 등 소위 진보·좌파 스스로 정의한 從北세력에 대해 존재하지 않거나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종북주의자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게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문제 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종북세력이 있다면 정치권에서 배제돼야 마땅하지만 마녀사냥 식으로 마구 단정해선 안 된다” (2012년 6월27일 서울프레스센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우리 사회에 종북이 있다면 시대착오적 사고로, 결코 진보일 수 없다...종북세력은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있다고 해도 너무 적은 세력이어서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일 것”

“진보정당 세력을 싸잡아서 종북이라고 색깔론을 제기하고 국가관을 말하는 것은 과거 ‘빨갱이’로 반대파들을 이념적으로 몰아붙이는 것과 유사하다...그런 식의 색깔론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도태돼야 할 진짜 종북세력을 보호해 주는, 대단히 잘못된 공세”(2012년 6월15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文후보는 민정수석 시절인 2003년 8월11일 한국대학총학생연합(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미군 훈련장 난입 사건 당시 한총련의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對北굴종

文후보는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 이후 비판의 화살을 북한이 아닌 정부에 돌리며 이렇게 말했다.

“참여정부는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10·4 공동선언 등을 하며 북을 끌어냈으나 이명박 정부는 이를 부정하고 폐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사태가 일어났다”(2010년 12월6일 부산 국제신문사 강당에서 열린 <한겨레>주최 토론회)

“전쟁의 불안에서 한반도를 해방시키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파탄에 빠뜨린 안보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새누리당 정권 아래 분쟁과 대결로 얼룩졌던 휴전선과 NLL 일대를 평화경제 지대로 만들겠습니다...북핵문제 평화적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대화와 협상을 통해 반드시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실종된 6자회담 재개하고” (2012년 6월17일 대선후보 출마선언문)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DMZ를 실질적으로 비무장화하여야 한다...남북군사회담을 열어서 남북 상호간에 감시초소와 중화기를 후방으로 이동하고 대인지뢰도 제거해야 한다”(2012년 8월17일 여의도 캠프 기자회견)

언론보도에 따르면, 文후보는 2012년 8월16일 인천 방문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과 이러한 내용에 합의했다. ▲ 남북공동경제자유구역·남북공동어로 협력 등 ‘서해평화지대’ 추진 ▲남북이 협력하는‘2014 인천 아시안게임’ ▲남북단일팀·6자회담국 참가하는 ‘한반도 평화올림픽’ 추진 ▲6자회담 인천 개최 추진 등. 기타 두 사람은 “남북이 함께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막고 어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여 서해평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 6·15, 10·4선언 및 연방제 추진

文후보는 세계최악의 테러집단인 김정은 정권과 연방제 통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는 북한 핵폭탄 폐기가 전제된 것도 아니다. 그는 북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한 장기적 해결을 주장해왔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이 평화통일에 가까워졌다.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聯邦制(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 하지만 지금은 통일은커녕 전쟁을 걱정해야 한다”(2011년 2월12일 한국일보 인터뷰)

“6·15, 10·4 선언을 실천하고 더 발전시키는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 단순한 화해·평화를 넘어 북방경제를 통해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이끌어내 남북 모두 혜택을 보는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2012년 6월15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고 발전시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남북이 협력적 성장을 이루는 南北經濟聯合(남북경제연합) 시대를 열겠다”(2012년 6월17일 여의도 캠프 사무실 기자회견)

“취임 즉시 남북관계를 되살리고 내년 6·15를 기해 남북정상회담을 열겠다.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가동해 자유롭고 안전한 투자와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남북 간 포괄적 경제협약’을 체결하겠다”(上同)

“김대중 대통령이 꿈꾸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聯邦制(연방제)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루겠다”(2012년 8월20일 현충원 김대중 3주기 추도식)

“6·15, 10·4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평화와 공존의 한반도를 실현해야 합니다...南北經濟聯合(남북경제연합)을 통해 경제 분야에서부터 통일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한반도 경제를 넘어 대륙경제로 진출하는 기회의 땅이 될 것입니다. 남북경제연합은 우리 대한민국을 ‘30-80시대’로 이끌 것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와 인구 8천만의 한반도시장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네 번째 ‘30-80’ 국가가 될 것입니다. 북한도 함께 발전하는 공동번영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2012년 9월16일 대선후보 수락연설)

“저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에 특사를 보내 취임식에 초청할 것입니다. 임기 첫 해에 南北頂上會談(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습니다”(上同)

■ 제주해군기지 중단

“지금이라도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고 기지 필요성과 입지 타당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2012년 9월29일 제주도 방문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