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좌익대통령 노무현과 북한의 세습독재자였던 김정일 사이에 5년 전에 맺어진 10.4선언은, 북한의 공개적 선언과 군사적 행동으로, 이미 폐기되었다. 이 망할 10.4선언의 두 당사자인 김정일과 노무현은 모두 죽었고, 10.4선언도 사실상 폐기되었기에 더 이상 들먹이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이다. 남한의 종북좌익세력이, 허망한 자존심 때문인지 악질적인 반역정신 때문인지, 아직도 10.4선언에 매달리고 있는데, 이는 망동일 뿐이다. 2007년 노무현이 추진한 10.4선언이나 그 전에 김대중이 추진한 6.15선언은 모두 한반도 적화통일에 기여할 망국의 선언으로 증명되고 있다. 종북세력이 “남북관계의 질적 발전과 획기적 개선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고 자평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망상일 뿐이다. 10.4선언은 북괴의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북괴는 온몸으로 폐기시켰기에, 아직도 10.4선언을 실천하자는 북한전문가나 대선후보들은 제정신을 잃은 망국노들일 것이다. 김일성 일족과 맺은 약속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세습독재집단과 자유대한민국을 동급으로 상정한 김대중과 노무현의 10.4선언이나 6.15공동선언은 겉으로는 ‘남북관계를 보다 평화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전시킨다’는 허울을 쓰고 있었지만, 사실은 망한 김일성 세습독재집단과 흥한 자유대한민국을 유무상통하게 만들려는 좌익세력의 망국적 꼼수에 불과했던 것으로 증명되었다. 김근식이라는 경남대의 좌익교수가 폴리뉴스에 칼럼을 통해 “10.4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군사 분야의 진전을 이뤄냄으로써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가능케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말은 종북좌익분자 특유의 새빨간 거짓말이다. 종북좌익분자 김근식이 “10.4 정상선언을 통해 남북은 상호 적대관계 해소와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그리고 전쟁반대와 불가침 의무를 재확인하면서 앞으로 서해상에서 군사적 신뢰구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북괴의 천안함 공격으로 이런 ‘우리민족끼리’의 기만적인 합의는 휴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게 진실이다.

종북좌익분자 김근식은 새빨간 거짓말을 일망의 수치감도 없이 잘도 한다. “기존의 경제협력이 대부분 남쪽이 북쪽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일방적 시혜성 대북 지원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면, 10.4 정상선언은 남과 북이 서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쌍방향의 투자적 선순환의 경제협력을 지향했다. 6.15 공동선언상에 명기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넘어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이라는 새로운 경협 방향을 명시했고 이는 곧 남과 북이 서로 도움이 되는 상호 윈윈의 경제협력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김근식이 주장했는데, 이는 제정신을 잃은 종북좌익분자의 망국선동에 불과하다. 빨갱이들이나 말하는 ‘유무상통’이라는 단어를 이념적으로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남북한 간에 들이대면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대한민국의 경제적 부를 북한에 무상으로 퍼주라는 선동을 아직도 하고 있는 김근식 같은 종북좌익분자를 바로 10.4선언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10.4선언은 북괴를 대화상대로 착각하는 김근식 부류의 대북굴종자들을 길러내게 된다.

“경제협력이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를 더욱 증진시키고 역으로 군사분야의 진전이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발전시키는 상호 선순환의 ‘평화 번영’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른바 평화가 경제에 기여하고 경제가 평화를 확대하는 ‘평화경제론’이 비로소 남북관계에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는 김근식은 월남을 패망하게 만든 베트콩 학자나 할 소리를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동포들을 300만명이나 굶겨죽게 만든 김일성 3대세습독재집단과 무슨 평화와 공존이 가능하다고, 김근식은 평화경제론 운운할까? “핵문제와 군사분야에 대한 정상간 합의는 사실 넘기 어려운 산을 어렵사리 넘어선 쾌거였다”는 김근식은 아직도 핵무기 보유국가를 자처하는 북괴의 실상을 직시할 눈이 없는 정치적 당달봉사인 것이다. 김근식의 종북요설은 “경제를 통해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평화경제론은 서해바다의 NLL 문제까지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말에 극명하게 나타난다. 우리의 영토를 북한에 내어주겠다는 게 10.4선언 숭배자의 자멸적 평화론이다.

서해 NLL을 분쟁지역으로 만든 것은 북괴이기 때문에, 북괴가 도발적 발상과 행동을 하지 않으면, 휴전상태의 잠정적 평화가 서해에 유지되는 것이다. 북괴가 서해를 갈등과 전쟁의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서해평화협력지대’이라는 용어를 들고 나오는 것이다. 종북좌익정권이 연장되지 않아서, 10.4 선언이 사실상 폐기된 것은 대한민국의 장래에 크게 행운이었다. 김근식과 같은 10.4선언 맹신자가 “지금까지 5년 동안 한반도는 엉망이 되고 말았다. 남북관계는 어긋나기 시작했고 북한은 격렬하게 반발했고 이명박 정부는 그러한 북한을 더더욱 강도 높게 압박하고 봉쇄했다. 결국 남북은 군사적 충돌과 적대적 긴장관계로 최악의 파탄지경으로 치달았다”며 이명박 정부을 원망했는데, 이는 종북세력의 억지로 보인다. 남북관계의 파탄은 북괴의 내부사정 때문이고, 이명박 정부는 북괴의 공격에 강도 높게 응징한 적도 없고, 남북한의 군사충돌이 아니라 북괴의 군사도발이 남북관계를 긴장시켰기 때문이다. 북괴를 남한처럼 취급하는 것은 무지다.

이런 10.4선언을 아직도 기념하며 대한민국의 기본적 자존심을 포기하고 북괴에 굽실대는 사이비 평화세력이 남한사회의 민주화세력으로 가장해서 번성하고 있다. 10.4선언을 마치 평화나 번영을 위한 진정성이 있는 교시처럼 떠받드는 것은 망국의 유령에 홀리는 짓이다. 인철시(시장 송영길)는 10.4 남북정상선언 5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학술회의를 10월 4일 강화군 교동도에서 개최한다고 한다. 서해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가 핵심인 10.4 선언을 ‘인천선언’으로 규정한 인천시는 지난해 4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분쟁의 섬으로 알려진 서해 5도를 ‘평화의 섬’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교동도가 남측의 토지와 자본, 북측의 노동력이 결합한 평화산업 단지를 통해 인천-개성-해주 3각 클러스터의 중심지로, 남북교류와 한반도 평화번영의 출발지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는 거짓평화에 놀아나는 좌익세력의 자멸적 몽상으로 평가된다. 노무현이 추진한 10.4선언은 대한민국의 자살교사와 같다.

아직도 북괴와 평화를 논하는 송영길 인천시장은 천안함이나 연평도에 대한 북괴의 무력도발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종북망국노가 아닌가? 정의와 공정과 사랑이 없는 김일성 일족의 세습독재집단과 무슨 평화니 공영이니 협력을 논하는가? 인권이 없는 북한과 인도주의를 논하는 종북좌익세력은 제정신이 아니다. 자유대한민국의 건국대통령과 건설대통령에 억제할 수 없는 적대감을 가진 종북좌익분자들이 북괴의 세습독재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비판이 없고 유무상통과 공생번영을 노래하고 있다. 북괴와 평화를 말하는 종북좌익분자들은 집단(국가) 간에 얼마나 평화와 공생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몰상식한 사기꾼들이다. 인천시가 ‘평화산업단지와 평화번영전략’ 등 평화를 노래하는데, 좌우익 이념대결 하는 남북한 간의 관계를 무시하는 거짓평화의 노래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짓 평화의 노래는 대량살상의 전쟁을 부른다. 역사적 경험이 말해주듯이, 평화를 교조적으로 외치는 좌익세력은 전쟁을 부르는 반평화세력이다.

자유대한민국의 국민들은10.4공동선언에 담긴 북괴의 적화통일 꼼수를 다시 경각심을 가지고 재해석해야 한다. 이미 북괴의 무력도발과 공개적 선언으로 파기된 6.15공동선언을 기념하는 날을 대한민국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간섭해야 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를 북한에 이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평화라는 가면 뒤에 숨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반드시 응징해야, 진정한 평화가 대한민국에 다가온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의 통신과 교통을 우리가 함부로 개량해주면 안 되며, 김대중과 노무현처럼 경제협력이란 명목으로 차기 통치자도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퍼주기를 다시 반복하면 안 된다. 이명박 정권이 북한에 경제협력을 증대시키지 않는 것은 잘한 것이다. 자주를 생명처럼 여기는 북한은 고사되어야 한다. 북한과 유무상통하자는 선언은 세계적 성공국가와 세계적 실패국가를 동급으로 협상하자는 국가자멸의 주술이다. 북한은 자유대한민국 흡수되어야 한다. 그게 평화다.

특히 10.4선언에 내포된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구절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서해NLL을 북괴에 포기하는 꼼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 천안함 피격이나 연평도 포격에서 확인했듯이, 북괴는 서울의 서해관문을 전쟁지역으로 삼을 의도를 가진 것으로 관측된다. 북괴가 서해지역을 평화수력으로 강조하면 할수록, 북괴가 서해를 전쟁지역으로 만들 의지가 있음을 우리 국민과 정부는 간파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부 대선주자들이 ‘서해평화수역 논의’ 운운하는 것은 망발로 심판되어야 한다. 경의선이나 금강산면회소도 북괴의 적화통일 전략에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김정일과 노무현과 더불어 10.4선언도 같이 사라져야 한다. 그것이 역사와 민중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심판일 것이다.

북한 대표단 단장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한 박길연 외무성 부상이 1일(미국 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현 남한 정부는 집권 이후 6.15 남북 공동성명과 10.4 선언을 포함한 모든 남북 합의를 무효화 하면서 남북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갔다”며 “남측이 최악의 국가적 손실을 겪은 북한 주민의 상처에 소금을 문지르고 굴욕감을 안겨 주는 정치적 테러마저 서슴지 않았다. 남북 관계는 완전히 파산했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그는 또 “미국이 반세기가 넘도록 고수하는 대북 적대정책 기저에는 북한 국민이 선택한 사상과 체제를 파괴함으로써 한반도를 아시아 지배 야욕의 실현을 위한 초석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미국의 군사 도발이 전면전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막은 것은 북한의 자위적 전쟁 억지력”이라며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 했다고 한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의 “북한 당국이 진정으로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핵개발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대응은 후안무치한 북괴에겐 우이독경일 뿐이다.

아직도 북괴와 맺은 합의나 선언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대북전문가들은 자멸의 망귀에 홀린 것으로 평가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9월 8~20일 북한관련 전문가 11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북한 전문가의 87.5%는 ‘차기정부가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등 남북 간 기존 합의내용을 준수해야 한다’는 응답을 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대북전문가들이 얼마나 정신을 잃은 자들인지를 잘 증거한다. 소위 대북전문가들이라는 자들의 대부분이 “개성공단이 유지ㆍ확대돼야 하고(98.2%), 금강산과 개성관광이 재개돼야 한다(91.1%)”는 의견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는 한국의 대북전문가들이 얼마나 종북적인지를 잘 증거하는 사례로 꼽힌다. “남북간 정치ㆍ군사적 현안과는 무관하게 남북 경협을 추진하고, 당국간 회담이 중단되더라도 민간교류는 지속하는 한편 상업적 거래와 순수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분리해야 한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장도 망귀에 홀린 소리다. 종북화 되어서 그런지, 대북전문가들이 북한에 대해 극히 무지하다.

북괴의 3대세습독재가 종식될 때까지는 진정한 대화나 평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민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3대세습독재를 하면서, 남북평화를 운운하는 것은 모두 후안무치한 꼼수에 불과하다. 평화는 정의와 진실과 사랑이 있을 때에 저절로 가능한 것으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가장 극명하게 차별되는 북한사회에서는 정의와 사랑이 말살되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빨갱이들은 진실과 원수관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진정한 대화나 신뢰적 평화가 불가능하다. 6.15공동선언이나 10.4선언은 말만 뻔지르르하고 행동은 추악한 빨갱이들의 거짓말의 선명한 구현체일 뿐이다. 6.15공동선언이나 10.4선언을 믿고 따라가는 종북좌익분자들은 구조적으로 자유대한민국을 북괴에 굴복시킬 자멸의 반역을 하게 된다. 10.4선언은 이미 선언과 행동으로 북괴가 폐기시켰다. 상대인 북괴에 의해 폐기된 합의를 계속 실현하자는 남한 좌익세력의 집착은 망동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10.4 남북 공동선언 [전문]

[1]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치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뮤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양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