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6일 헌법재판소가 형법(刑法)이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수 없고, 국가의 자기 안전과 방어를 위해 국가보안법이 존재해야 한다는 決定文을 내린 데 이어, 大法院이 9월 2일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고 그 존치(存置)의 필요성을 역설한 판결문을 내림으로써, 그동안 친북세력의 국가보안법 폐지 기도에 우려해 마지 않던 국민들의 묵은 체증을 일순간에 쓸어내려주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헌재(憲裁)의 결정문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들에게 커다란 위안감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對南적화전략이 변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으며, 북한체제의 「反국가성」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한총련'과 같은 친북단체의 '이적성(利敵性)'을 명시하여 판결하였다. 아울러, 자유민주사회라 하더라도, 자유체제를 전복하려는 자유마저 허용될 수는 없는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그동안 일부 남북문제 전문가들이나 친북세력들이 북한 대남전략이 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남북화해·협력시대”라는 이름하에, 현금·전략물자 등을 북한에 제공하고, 국가보안법과 같은 국가 기본안전망(安全網)을 무너뜨리려 기도해 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은 내부위기에 직면하였으면서도, 핵개발을 강행하고, 남한에 대하여 화해를 가장(假裝)한 위장전술, 2중전술을 감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大韓民國을 內部로부터 와해시키려는 선전-선동전술을 감행하고 있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시점에서 북한이 노리고 있는 것은 (i)국가보안법 개정·폐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최후 국가안전망의 보루를 걷어내는 일과 (ii)한·미동맹을 파괴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획책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여건이 성숙되면, 남한내 친북·좌익세력을 앞세워 국가전복과 한반도적화에 나서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럼에도, 우리사회내 요소요소에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國保法 폐지를 노골적으로 주장·선동하며, 反美감정을 일으키고 주한미군 철수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가히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風前燈火)인 셈이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존치의 필요성을 역설한 명쾌한 판결을 내린 것은 우리사회내 애국·자유 중추세력이 아직 건재해있음을 보여주는, 실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위한 쾌거(快擧)라 할 것이다.

조만간 국보법 처리의 귀추가 주목되는 바, 한나라당은 신속히 개정.폐지 불가 및 존치 쪽으로 당론(黨論)을 확정하고, 개폐(改廢) 기도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국보법은 그동안 수차례 개정되어, 내용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 뿐더러, 일부에서 云云하는 “인권 침해” 가능성 역시 거의 全無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現상황에서 인권 침해 가능성은 法조항이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법을 운용하는 측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일부 議員들이 법조문을 심층 분석함이 없이, 막연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시대가 변하였으니,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그럴듯한 논리를 앞세워, 폐지는 아니더라도 개정 쪽으로 몰고 감으로써, 中道·양비론(兩非論)적 입장을 취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