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정책은 북한 훈장 감”
한나라당, 참여정부의 미군철수.주적개념폐지.국보법폐지 추진 비판
2004-09-03 17:10:56




노무현 정부가 미군철수, 주적개념폐지, 국보법폐지를 추진하는 등 북한당국이 지난 반세기동안 남한에 요구해오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한나라당이 조용히 지적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노무현 정부는 북한당국이 수십년간 요구해온 ‘장애물’들을 이미 제거했거나 제거를 위해 애써온 공로로 훈장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북한에서 훈장 받을 참여정부 ‘공훈 사례’를 나열했다.

이 부대변인은 “가장 큰 것은 주한미군철수”라며 “인계철선 제거, 잔류 미군 한강이남 이동, 일본주둔 미군 예하부대화 추진과 반미 사회 분위기 고조, 여당의원 미의회 북한인권법 항의” 등 대미관계의 실패를 꼽았다.

또, △보안법 폐지 △NLL무력화 △주적개념폐지 △대북 선무 중단 및 기구 철거 △군사훈련 축소 △각계각층의 반국가활동인사 복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중심의 헌법상 통일방식 언급자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 외면 △공안부서 무력화, 김일성 조문 추진 분위기 조성, 군축 추진 등의 사례를 나열하며 “북한당국은 남한 정권이 하는 것을 보면서 흡족한 웃음을 짓고 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국방부는 민간인으로 교체되고, 북한적기가는 공영방송을 타고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고, 우익은 수구꼴통으로 몰려 기를 못 펴고, 좌파를 자청하는 국회의원이 부지기수이니 어찌 만족치 않겠는가?”라고 되묻고, “북한당국자가 이렇게 마음에 쏙 들일만 골라하는 참여정부의 최고책임자를 안 만나 주면 누굴 만나겠는가?”라며 현 정부여당의 대북 저자세 외교를 지적했다.

[윤경원 기자] kwyun715@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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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조상모 (higgs)
:1 :11

★한나라당은 이전보다는 좀 나아졌지만......자기표현도 제대로 못하는 우익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든다. (2004-09-03 20:23:53)





김호영 (volcof)
:1 :7

'조용히 지적하고' 동시에 '나설수' 도 있나 보죠? (2004-09-03 19:19:14)





조상모 (higgs)
:4 :18

미국 항공모함 이름이 왜 엔터프라이즈라 했는지 백번 되씹어도 부족함이 없을게다.......이건 한나라당이나 우익이나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004-09-03 17:29:43)





조상모 (higgs)
:4 :28

대변인은 글자 한 자의 가치가 1억원에 해당한다......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국민의 가슴에 파고 들도록 말을 해야 할 것이다. 우익이고 한나라당이고 고비용 저효율 고질병을 고치지 못한다면 양쪽 다 희망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2004-09-03 17:2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