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2007 남북정상회담 관련, 질의 내용 전문
ㅇNLL의 불법ㆍ무법성을 전제로 했던 2007 남북정상회담
ㅇ 북한 주장 10ㆍ4 선언의 경위와 내용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어야
ㅇ故 노무현 대통령, NLL 미국 땅따먹기 선(線)
ㅇ북한 핵보유 정당한 조치, 대변인 노릇 언급
- 지난달 29일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이 북방한계선 (NLL)에 대해 “미군이 제멋대로 그어놓은 불법ㆍ무법의 유령선(線)”이라고 주장한 내용 알고 있나?
- 또한 “10ㆍ4 선언에 명기된 서해에서의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 문제는 NLL 자체의 불법ㆍ무법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한 것도 알고 있는가?
- 북한측의 말대로라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NLL의 불법ㆍ무법성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 통일부의 NLL에 대한 기본입장은 무엇인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의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11조)”는 합의를 존중하는가?
- 그렇다면, 통일부는 어디까지나 NLL을 전제로 북측과 협의도 가능하다는 것 아닌가?
- 그런데, 북한은 “북방한계선 존중을 전제로 10ㆍ4 선언에서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박근혜의 떠벌임이나 북방한계선 고수 주장은 남북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라 말했음.
- 그렇다면, NLL을 전제로 하고 있는 통일부도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2007년 당시의 남북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통일부 장관은 공식 문서화된 2007년 10ㆍ4 공동선언의 합의문 이외에 다른 별도의 경위와 내용 혹은 구두 약속에 대해 아는 바 없는가?
(이어 2007년 김정일-노무현 회담 관련 내용)
- 2007년 10월 3일, 오후3시 백화원 초대소에서 남북 정상은 단독회담을 가졌음. 당시 회담 내용은 녹음되었고, 통전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합의 사항이라며 우리 측 비선라인과 공유하였음.
- 그 대화록은 통일부와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음. 이 대화록을 통일부장관은 본 적이 없는가?
- 대화록에서 故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김정일에게 “NLL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구두 약속을 해 주었음.
이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가 무지해 모르고 있다는 10ㆍ4 공동선언의 경위와 내용임. 그리고, 1달여 뒤인 11월 1일 민주평통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NLL을 두고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하셨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를 놓고 괜히 어릴 적 땅따먹기할 때 땅에 줄 그어놓고 니 땅 내 땅 그러는 것과 같다”, “다시 긋는다고 큰일이 나고 당장 안보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아직 양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라 한 바 있음.
대화록에서는 또한, 북핵 문제와 관련, 대통령은 “내가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이 핵보유를 하려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논리로 북한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나 좀 도와달라”라는 언급을 했음.
이 밖에도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한반도 통일 문제 등에 대한 김정일의 발언에 대통령은 동의를 표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하는 내용도 담고 있음. 북한이 주장하는 10ㆍ4 공동선언의 경위와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문서화된 10ㆍ4 공동선언 이외의 다른 내용이 있음을 말하는 것임.
NLL문제는 대한민국의 영해·영토문제임. 북핵 문제 또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와 직결되는 사안임. 두 가지 모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대화록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아울러, 10ㆍ4 합의의 진실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함. 이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NLL 방어를 책임 진 金寬鎭 국방장관이 나서라! 李明博 정부는 국민 앞에 신고하여 누명을 벗어라!
70만 군인, 5000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국방장관은 대통령에게 녹취록의 공개와 역적모의에 대한 수사를 건의하고, 국민들에게 NLL 수호 의지를 천명하라!
1. 이틀 전 국회에서 鄭文憲(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폭로한 '노무현-김정일 대화 녹취록'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자 국군통수권자가 敵將(적장)을 찾아가서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全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이 핵보유를 하려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논리로 북한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나 좀 도와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한반도 통일 문제 등에 대한 김정일의 발언에도 盧 당시 대통령은 동의를 표했고,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했다고 한다.
2. 이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낸 鄭 의원의 경력과 10.4 선언 이후 노무현의 言動을 종합하면 폭로내용은 사실로 판단된다. 이게 사실이라면 노무현 정권은 민족반역집단의 수괴에게, 영토선을 넘기고 민족공멸의 핵무기를 용인하겠다는 맹세를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3. 북한정권은 차기 정부에 이 密約(밀약)을 지키라고 압박할 것이다. 즉, 수도권을 지키는 생명선인 NLL을 양보하고 자신들의 핵개발에 참견하지 말라고 할 것이며, 10.4 선언에서 약속한 對北퍼주기를 강요할 것이다. 전쟁중인 나라에서 국민을 속이고 敵과 맺은 모든 이면합의는 자동적으로 반역이다.
4. 이 녹취록을 보관하고 있다는 통일부와 국정원이 이 문서를 공개하지 않으면 逆謀(역모) 가담자가 된다. 李明博 정부는 국민 앞에 신고하여 누명을 벗어라! 검찰과 국정원은 민족사 최대의 역적 모의를 수사, 관련자들을 단죄하라!
5. 우리는 특히 NLL 방어를 책임진 金寬鎭 국방장관이 태도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한다. 2002년 이후 56명의 군인들이 NLL을 지키다가 북한군의 도발로 戰死하였다. 그 NLL을 국군 통수권자가 敵에게 넘기려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방장관은 침묵할 수 없을 것이다. '從北은 국군의 主敵'이라고 교육하는 국방부가 아닌가? 북한정권과 남한의 從北세력이 야합하여 NLL을 敵軍에 넘기고, 敵의 핵무장을 비호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韓美동맹을 해체한 다음 연방제 방식으로 공산화 통일을 획책하려는 마당에 70만 군인과 5000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국방장관이 구경꾼이 될 수는 없지 않은가? 대통령에게 녹취록의 공개와 역모에 대한 수사를 건의하고, 국민들에게 NLL 수호 의지를 천명하라!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피고발인은 취임 이래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하는 언동을 거듭하는 한편 職權을 남용하거나 職務를 유기하여 북한정권의 對南적화노선에 동조하는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국가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