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자/토론방

제목 : *대통령은 즉시 물러나야 한다 !!!*

결론부터 말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위헌(違憲). 즉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헌법위에 절대로 군림할수 없다. 또한 국민은 대통령에게 헌법에 예외적인 어떠한 권한도 위임한 것이 전혀 없다.

첫째 대통령 취임 시 오른 손을 들고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고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 헌법을 위반하여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 획책(劃策), 선동(煽動)함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존망(存亡)에 절대적인 국가안보(國家安保)를 위태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국가 정체성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은 이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따라서 중요 국가정책을 결정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및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喪失), 정지(停止)되는 것이며 어떠한 국가 기밀사항도 절대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이는 곧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민주공화국이 아닌 인민공화국으로 주장함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국가경영을 태만(怠慢)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계속되는 과거사청산에 매달려 국력을 낭비하고 경제를 소홀히 함으로서 국민의 생존을 위협함은 물론 가정파탄, 인신매매, 신용불량, 대규모 실업사태를 발생케 하였으며 국민 가구 당 1200만원의 세금이 요구되는 천도를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획책함으로서 국민경제를 파탄지경에 이르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주한미군철수문제, 독도 영유권 처리문제, 대한민국 국방문제의 혼선으로 우리국민에게는 불안감을 조성하였으며 국제적으로는 우리 나라의 불안정한 정치상황으로 인하여 국가 신뢰도 하락, 투자감소, 무역수지의 악화를 초래하여 국가를 위기(危機)에 처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註: 본글은 9월5일 저녁 본 토론방에 올린 글이나 다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