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26일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그동안 朴시장이 추진ㆍ시행한 정책과 사업 중 논란을 빚었던 9가지 사례들을 뽑아 정리했다. <주>

■南山 서울시청 별관을 민주화운동기념공원으로 조성

서울시는 서울시 新청사 완공으로 비게 될 남산 서울시청 별관을 ‘민주화운동기념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남산별관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와 공원녹지국, 물관리국, 민생사법경찰課(과) 등이 사무공간으로 쓰고 있으며, 과거에는 중앙정보부가 위치해 있었다.

서울시 안석진 문화재과장은 “신청사를 완공하면서 시청 남산별관 부서들이 11월 중순까지 서소문청사 등으로 옮기면 이 자리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유상으로 임대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사용할 예정”이란 傳言(전언)을 <조선닷컴> 10월8일字가 보도했다.

서울시는 이르면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 2014년 말 또는 2015년 초 쯤 개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부 공간을 어떻게 꾸밀지에 대한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이 시설의 年間(연간) 임대료는 6000여 만원(월 5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청사를 시민단체 등에 有償(유상) 임대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임대해주기로 결정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 이사장 정성헌)는 2000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6495호)에 의거해 발족되었다. 사업회는 ▲4ㆍ19혁명 추모사업 ▲전태일 추모사업 ▲광주사태 기념사업 등 소위 민주화운동을 기리는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사업회 2~3대 이사장을 지낸 함세웅 신부는 최근 안철수 씨의 대통령 출마를 종용했던 인물로, 지난 4ㆍ11총선을 앞두고 백낙청(現 서울대 명예교수), 박재승(前 대한변협 회장), 김상근(목사) 등과 함께 左派(좌파) 원로 모임의 일종인 ‘희망2012·승리 2012 원탁회의’를 결성했다. 그는 천주교 내 대표적 左派단체인 1973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설립을 주도(공동대표 역임)했으며, 국보법폐지국민연대 고문, 송두율석방대책위 상임대표, 한총련 합법화대책위 상임대표 등을 역임했었다. 咸 신부는 국보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온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1991년 출범) 지도위원으로도 활동했었다.

左派진영 일각에서는 이 건물을 과거 중앙정보부(中情)가 사용했다는 이유로 ‘군사정부 시절 재야인사와 학생들을 고문했던 中情 자리에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이 들어서면 적지 않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


■ 광화문광장ㆍ노들섬에서 벼농사 실시…일부에선 ‘展示(전시)행정’이라고 비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화문 광장 벼농사 사업은 지난 2월7일 환경연합, 그린트러스트, 시민환경정보센터, 흙살림, 쌈지농부, 서울한살림 등 시민단체들이 박원순 시장에게 정책제안을 하면서 구체화 되었다.

지난 2월21일 서울시 한 관계자는 “농부, 환경단체 활동가, 교수 등 전문가들과 함께 광화문에서 과연 벼가 제대로 자랄 수 있는지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다”며 “벼농사를 짓게 된다면 모내기 일정에 맞춰 공사를 빨리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2월 말까지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경향신문> 2012년 2월21일字 보도 인용)

서울시는 6월7일부터 광화문 광장에 벼의 모종을 심은 상자논을 설치했다. 올해 10월까지 벼 모종을 심은 상자 1,400여개를 설치해 230㎡ 규모의 농사路(로)를 조성할 계획도 세웠다.

朴 시장은 또 지난 6월2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노들섬에 조성한 ‘노들텃밭’에서 ‘도시농업원년’ 선포식을 개최했다. ‘노들텃밭’ 전체 규모는 2만 2,554㎡다. 경작지 면적을 살펴보면 시민텃밭이 6,000㎡, 공동체 텃밭이 2,300㎡, 토종밭이 500㎡, 미나리꽝은 300㎡에 달한다. 특히 벼농사는 1,000㎡나 되는 맹꽁이논에서 시행되었다.

이에 左派(좌파)진영인 진보신당조차도 이 같은 벼농사 정책을 비판했다. 6월8일 진보신당 서울市黨은 논평을 내고 이를 “전형적인 展示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광장은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공간이다. 무엇인가를 채우는 공간이 아니라 비워내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시농업의 가치를 앞세워 광장의 공공성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월2일字 <문화일보>는 朴 시장이 추진한 노들텃밭이 개장 5개월이 지났음에도 하루 방문객이 100여명 남짓이라고 보도했다.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서울시에서 제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노들텃밭 누적 방문객은 8월 말 현재 1만 3474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장 직후인 5월 4253명, 6월 4508명에 이르던 방문객 숫자는 7월 2838명, 8월 1875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신문은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생각보다 저조할 뿐 아니라 농업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진행된 전시성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며 서울 시민들의 비판적인 반응도 소개했다. 특히 한 시민은 “개장할 때 시에서 땅갈이를 해줬지만 땅이 너무 안 좋은데다 비료도 쓰지 못하게 돼 있어 경작이 쉽지 않다”며 “여기서 기른 상추는 품질이 너무 나빠 먹을 수 없고 심어놓은 배추도 잘 자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심차게 시행한 養蜂(양봉)사업 결국 실패

박원순 시장은 지난 4월 서울시청사 옥상에 가로 10m, 세로 0.8m 규격의 2층짜리 벌통 5개를 설치했다. 2개월 후 처음으로 40ℓ의 꿀을 채취했고 朴 시장은 이 자리에서 “도심 속에서 양봉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직접 벌통에서 꿀을 채취하고 이 꿀을 떡에 발라 시식하는 행사를 개최했었다.

그러나 불과 6개월만인 10월10일, 서울시는 벌통을 경기도 구리시 한국양봉협회 인근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시청사 옥상 주위에 蜜源(밀원)을 찾기 어렵고 추위로부터 꿀벌을 보호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일각에서는 도시화된 공간에서 지속적인 養蜂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꿀벌이 월동을 하기 위해서는 보온덮개나 스티로폼을 벌통에 씌워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꿀벌들이 蜜源이 부족한 겨울을 보내려면 설탕물과 같은 대체재를 투입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관리도 어려워진다고 한다.

지난 10월10일字 <문화일보>는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市가 양봉을 전문적으로 한다는 의도는 아니었고 양봉협회에서 나오는 한 분 외에는 내부 관리 인력이 없다”며 “양봉에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는 내부 사정을 전했다.

신문은 또 “시민의 세금으로 市政(시정)을 꾸려 나가는 市가 추진할 만큼 도심양봉사업에 충분한 경제성이 있는지도 논란 거리”라고 지적했다. 市는 매달 40ℓ, 시가 100만 원어치의 꿀을 채취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도심양봉의 경제성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청사 옥상에 벌통이 설치된 후, 꿀 채취는 朴 시장이 시범을 보였던 6월과 올해 마지막으로 꿀 채취가 이뤄진 8월 단 두 차례였다고 한다. 채취량도 총 70ℓ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