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2013년 체제’를 만들겠다며 野圈(야권)연대를 추진 중인 백낙청 서울대 교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선동에 열을 내온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책 <2013년 체제 만들기>에서 2013년 체제 관련, “한반도가 6·15시대의 재가동을 시작으로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연합 건설에 들어설 때 2013년 체제의 성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체제의 키워드는 6·15선언 이행-평화체제 구축-남북연합 건설로 요약된다.

백 교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관련, 비난의 화살을 이명박 정부에 돌려왔다. “정부가 적당히 장난치려고 했는데 장난이 너무 심해서 장난이 아니게 돼버린 것(2010년 6월10일)”이라거나 “천안함에 대한 충분한 증거도 없이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해서 국제사회까지 가지고 나갔으니 그건 우리가 미안하다(···)이렇게 나가면 남북 간에 얘기가 잘 풀릴 것(2011년 5월27일 )”이라는 등 한국이 북한에 사과하라는 주장까지 해왔었다. 그의 발언을 일부 살펴보면 이러하다.

▲“지금 나온 발표가 엉터리 같다...北의 소행이라는 냄새만 잔뜩 피우다가 선거가 끝나면 적당히 물러설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어찌 보면 우리 정부의 과감성이랄까 저돌성을 내가 과소평가 했다...(웃음)...그러니까 나쁘게 보자면 적당히 장난치려고 했는데 장난이 너무 심해서 장난이 아니게 돼버린 것이다. 이제 정부는 추가 자료를 제시해서 국민과 국제사회를 납득시키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역사에 유례가 없는 망신을 당하거나 둘 중의 하나밖에 길이 없어졌다.(2010년 6월 10일 ‘프레시안’ 인터뷰)”

▲“북한 체제는 근본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많은데다가 지금 어려운 고비에 와 있다. 또 내부에 극렬분자의 존재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김정일 위원장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망동을 누가 저질렀을 수 있다. 따라서 북의 소행일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김태영 국방장관 말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하는 게 맞다.(웃음)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부가 발표한 사실을 포함해 관련 사실을 하나씩 좁혀가다 보면 북 공격설의 입지가 점점 위축되지 않는가 한다(2010년 6월 10일 ‘프레시안’ 인터뷰)”

<“미국? 당장 무기를 파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단기적으로 (한국 정부의 태도를 미국이 전폭 지지해서) 미국에 이득이 되는 게 너무 많다. 천안함 사건의 진상이 한국 정부의 발표와 다르다는 걸 미국이 알고 있다고 해도 그걸 미국이 밝힐 의무가 없다. 한국 정부가 우기면 ‘그래, 너희들이 그렇다고 하니 우리가 우방으로서 밀어 주겠다’고 하면 되고, 그렇게 해준 만큼 한국 정부에 대해 채권 하나를 더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방면에서 나중에 한국 정부를 압박해서 대가를 받아낼 수 있다. 당장 무기를 파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해군력 증가하겠다고 하면 어디서 무기를 사오겠나?(2010년 6월 10일 ‘프레시안’ 인터뷰)”

▲“천안함과 연평도가 똑같은 사건이냐? 천안함과 연평도를 그런 식으로 연계하는 프레임 자체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천안함에 대한 충분한 증거도 없이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해서 국제사회까지 가지고 나갔으니 그건 우리가 미안하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연평도에 포격을 한 건 사과해라’ 이렇게 나가면 남북간에 얘기가 잘 풀릴 것(2011년 5월27일 ‘2011한반도평화회의’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

▲“저는 이번 북한 인권대회(‘북한 인권국제대회’ 註-미국 프리덤 하우스를 비롯한 미국 NGO들이 2005년 12월 8일부터 서울에서 진행된 대회)를 보편성과 특수성의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동이 된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이 오히려 북한 인권을 특수성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지, 가령 남측에서 민주화운동을 할 때 보편적인 인권 차원에서 관심을 보여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또 미국이 이라크를 비롯한 세계 곳곳은 물론 심지어 자기나라 안에서도 인권유린이 전에 없이 커졌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인권을 들고 나오니까 북에서는 정권 전복을 위한 음모로 받아들이는 거죠...인권문제, 위조지폐문제를 계속 들고 나와서 한반도의 평화기운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움직임의 일부로 볼 소지가 많습니다.(2005년 12월22일 경향신문 인터뷰)”

< “미국 위협적 자세야말로 北인민 생활 개선에 큰 지장”>

▲“북한 인권대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이인호 교수도 북의 인권문제는 사상이나 표현의 자유 이전에 생존권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했던데, 그렇다면 지금 북쪽 주민의 생존권에 대해 가장 큰 위협을 주는 건 누군가, 이것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모든 책임이 미국에만 있다고는 안하지만 미국의 경제봉쇄 정책, 또 여차하면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적인 자세야말로 실질적으로 인민들의 생활개선에 큰 지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권이라는 말이 너무 정치화돼 있어요.(2005년 12월22일 경향신문 인터뷰)”

▲“그래서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을 지낸 메리 로빈슨 여사가 한국에 와서 강연하면서 ‘인간안보(Human Security)’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간안보라면 그야말로 생존권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인권인데요. 북측 주민들의 인간안보를 증진시키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편으로는 긴급구호가 필요할 때 해주는 것이고, 동시에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서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하게 해주는 것이 아닐까 해요. 그 과정에서 사람에 따라서 협의의 인권문제를 더 강력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인권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관심을 안 보인 국내외의 특정세력이 지금 평화와 화해협력 체제를 만들어가려는 한국 땅에 와서 북한인권만 들먹이는 이런 대회가 정말 도움이 되겠는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2005년 12월22일 경향신문 인터뷰)”

▲“2008년 이래 남북관계 악화의 직접적 계기는 남한에서 새로 출범한 정권이 6·15와 10·4 정상합의를 외면 내지 폄하한 일”...‘포용정책 1.0’인 6·15와 10·4 정상합의를 계승하며 ‘포용정책 2.0’을 실행해야 한다...‘포용정책 2.0’은 6·15와 9·19공동성명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가운데 남북과 동북아 평화체제의 동시추진이라는 거대한 새 구상이다(2009년 9월2일 서울 프레스센터 ‘전환기에 선 한반도, 통일과 평화의 새로운 모색’ 심포지엄)”

<“6.15선언이 만들어 놓은 경제적 기반은 절대 흔들 수 없다”>

▲“대통령이 한때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다가 요즘 와서는 이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전면전은 절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도 결국 한국에서는 6.15선언이 만들어놓은 경제적 기반을 흔들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6.15선언은 그만큼 우리 안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고, 그것의 폐기는 절대 쉽지 않을 것이다.(2010년 6월 10일 ‘프레시안’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