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폐지냐 노무현폐지냐?
글쓴이 : 정신차린386
국보법폐지는
1) 논리적인 근거 전혀 없다.
아무리 눈을 씻고 또 씻고 봐도,
근거가 된다고 내세우는 주장을 그대로 다 수용하더라도,
주관적이고 바람잡이 정도의 주장만 있을 뿐 폐지해야할 논거는 전혀 없다.
이 정권과 김정일의 억지만 있을 뿐이다.
2) 당연한 일이지만 여론의 절대 다수는 폐지를 반대한다.
3) 국보법존치에 대한 사법부(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명확하면서 일치적인 판결이 있었다.
4) 국보법의 이해당사자인 전향도 하지 않는 친북좌파가 공적 비용으로 사적구제를 하려는 지극히 위험한 도덕적인 타락까지 보여 준다.
이런 사실이 엄연히 존재하는 데도
국보법을 폐지 하려고 한다면 그건 독재정권 외에 다름이 아니다.
헌법의 정신에 따라 독재정권은 국민이 타도해야 할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 정권의 국보법폐지 시도의 논리적이고 실질적인 귀결은 국민에 의한 노무현 정권의 폐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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