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비밀 녹취록’의 존재여부를 놓고 與野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前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당시 회의에는 눈병이 난 김장수 국방장관을 대신해 “김관진 합참의장이 참석했다”고 이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당시 회에 참석한 이들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은 NLL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안다”면서 “대책회의 결론에 따라 NLL무력화 또는 양보 방안으로 서해 NLL 주변 해역의 평화수역화, 공동어로 구역이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 사실이라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은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와 관련해 ‘특위’(영토주권 포기 진상조사특위)는 국정원이 정상회담 이전에 NLL 포기를 전제로 대책방안 보고서를 작성했는지의 여부를 밝히기 위해 원세훈 국정원장과 1차장, 서주석 전 청와대 안보수석을 회의에 부르기로 했다.    

문재인 민통당 대선후보 캠프의 박영선-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은 14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것은 국기를 흔들 수 있는 주장이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문재인 후보가 정문헌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이상 박근혜 후보도 정문헌 의원 주장이 거짓이라면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을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식 대화록을 확인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가 대화록을 볼 수 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12일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2007년 남북정삼회담 관련 대화록 내용과 작성 경위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 내용(‘NLL 무효화’ 구두 약속 의혹) ▲노 전 대통령의 북핵 문제 관련 발언 내용 ▲대규모 대북지원 관련 논의 의혹 일체 ▲남북관계 전반에 관한 내용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리/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