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최근 육군22사단 전방 부대의 북한군 병사 귀순 사건 개요를 정리하자면 북한군 병사가 철조망을 넘어왔고, 우리 군대 초소를 돌아다니다가 노크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설명을 부탁드린다.

김성욱 대표: 두 가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철책 선을 넘어 우리 군의 경계를 소홀히 했다는 것과 허위 보고다. 왜 넘어왔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상관과 싸우고 남쪽으로 넘어왔다고 한다. 넘어오는 과정에서 군의 대응 두 가지 쟁점이 거론되고 있다.

진행자: 다른 것보다도 최전방이라면 감시, 경계가 가장 삼엄한 곳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정말 황당한데,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가?

김성욱 대표: 크게 쟁점이 되고 있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22사단 경우엔 노무현 정부 이후, 예를 들어 2003~2007년까지 7명이 22사단을 통해서 넘어왔다. 그때는 민간인이었지만 과거에도 종종 이런 일이 있었다.

진행자: 그때는 민간인이었고 군은 이번이 처음인가?

김성욱 대표: 그 전에도 넘어오긴 넘어왔다. 최근에 북한군 내부에서 배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식량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민간인이 아니라 군이 넘어오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진행자: 그럼 앞으로도 넘어올 가능성이 있는 건가?

김성욱 대표: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진행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CCTV 확보 논란인데, CCTV에서 포착해 신병을 확인, 인도했다고 했다가 허위보고가 됐다. 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린다.

김성욱 대표: 경계가 소홀했다고 쟁점이 되는 부분이 또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TOD라고 해서 열영상 촬영 장치가 있다. 철책을 넘을 때 밤에 이것으로 촬영을 하는 건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고, 부대 근처에 와서도 CCTV가 작동이 되지 않았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군 측에서는 수풀 사이에 있다 보니 TOD가 제대로 촬영이 안됐고 CCTV는 작동상의 오류가 있었다고 말한다.

진행자: 딱 그 시간에만 작동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성욱 대표: 그건 조사를 해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상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축소해서 보고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조사될 가능성이 있다.

진행자: 7명이나 넘어왔다고 하고 앞으로도 사람들이 더 넘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철조망, 철책 선을 강화해야지 않겠는가?

김성욱 대표: 그렇다. 사실 이 문제가 터졌을 때 경계소홀이나 허위보고에 대해서 군이 변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종합적이라는 것은 ‘환경’이라는 것이다. 전방에 가보면 군이 쓰는 활동 공간이 미군이나 일본군이 쓰는 공간에 비해 1/4밖에 안 된다. 장교들이 사용하는 아파트 경우도 30~40년 된 오래된 것이 많다. 군에 대한 지원, 후생, 복지 이런 것들이 따라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군인들의 복무기간은 줄고 숫자도 줄어든다. 쉽게 이야기 하면 아들들이 가서 지키는 경계범위가 굉장히 넓어진다. 물론 이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는 없지만, 이러다 보니 22사단의 경우는 군대의 바다-산 등 경계범위가 굉장히 넓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예전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벌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진행자: 이번에는 큰 사건이 안 났지만 만약 안전망을 뚫고 수류탄이라도 놓고 갔다면 얼마나 큰일인가.

김성욱 대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군에 대한 인식, 투자 같은 것이 계속 따라줘야 하는데 군 복무 기간,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복지비가 늘다보니 국방비에 대한 투자도 줄어든다. 이러다 보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생길 수 있다. 게다가 이런 문제가 한번 터졌을 때 국민들이 이 일을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중요한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인생의 씻을 수 없는 과오가 되어버리니까 군이 훈련, 전투중심이 아니라 사고예방 중심으로 가버린다. 그러다 보니 훈련은 점차 줄어들고 전투는 사실상 없다. 문제가 터지면 감추려 하고 은폐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 군인들이 아니면 위기상황에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국민들의 지지와 투자가 같이 따라줘야 이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진행자: 뒤늦게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반문을 내는 것 같다. 지금 현실적인 부분에서 답변을 해주셨다. 지원 문제가 안 되고 있다는 것 말고 정신적인 부분, 허위보고 군의 기강 문제 등 지키고 있는 사람은 적지만 정신력을 무장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반문들이 있다. 이런 총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김성욱 대표: 이게 오래 누적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정확히 이런 문제만을 잘라내는 정교한 수술이 중요하다. 이런 사건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만 정확히 잘라내야 한다. 군 전체에 대한 불신, GOP에서 근무하고 있는 많은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까지 확장되다 보면 군은 사기로 먹고 살기 때문에 문제 해결보다는 악화로 갈 가능성도 있다.

진행자: 앞서 前 정부에서 꽤 많은 민간인들이 넘어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前 정부 現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군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

김성욱 대표: 국민의 인식과 투자에 대한 문제이고 이 두 가지가 따라 주지 않아서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특정 정부의 책임이라고 보는 것은 코미디 같은 이야기다. 특정 정당이 군 숫자, 복무기간, 국방비를 줄이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실효성이 있는 것이라 보긴 어렵다.

진행자: 前 정부에서는 햇볕정책 등 호의적인 정책을 유지했었고 現 정부에선 강경한 정책을 유지해 왔는데도 남북관계에 차이가 없는가?

김성욱 대표: 적어도 철책 선을 넘어 오는 숫자는 22사단 같은 경우엔 예전보다 줄었다. 그것은 더 줄어들었다고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

진행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녹취록 문제다. 노무현 前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만남인데 NLL발언이 들어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NLL의 중요도에 대해 말씀 부탁드린다.

김성욱 대표: 쉽게 말하면 육상에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게 철책선•휴전선이고 서해바다에서는 NLL이라는 선이다. 서해에 있는 일종의 국경선이라고 볼 수 있다. NLL이 무너지게 되면 북한의 배와 비행기가 직접 수도권을 위협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아주 상식적인 국가고 정상적인 체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60년 동안 도발해 왔던 체제이기 때문에 만약 NLL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 북한이 공갈협박을 시작하면 인천항에는 배가 들어올 수 없다. 인천공항에도 비행기가 못 뜬다. 북한이 한국을 인질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약점, 치명적인 급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 NLL이다.

진행자: 진위여부를 떠나서 NLL에 관련해 궁금한 것이, 북측의 주장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한다. 그 부분에 대해 노무현 前 대통령이 타협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한 것이 (현재 논란이 된)녹취록이다. 물론 사실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것이지만, NLL이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김성욱 대표: NLL이라는 것은 6.25사변이 60여 년 전에 끝났을 때 미군이 북한 지역에 있던 섬들까지 다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부분을 넘겨준 것이다. 북한에 사실상 많은 양보를 하면서 그어준 것이 NLL이다. 1992년도에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한다고 북한이 동의했었다. 북한의 군사력이 늘다보니까 NLL을 침범해서 들어오는 것이다. 북한체제가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남한을 상대로 공갈협박을 해서 더 많은 것을 뜯어내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 때부터 1999년, 2002년, 연평1해전, 연평2해전 등 계속적으로 사고가 일어났었다. 재협상할 문제는 아니다. 이것을 북한에 양보한다면 한국이 북한에 인질로 끌려간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의 영토를 포기하는 것이다.

진행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김 대표께서는 NLL여야공방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김성욱 대표: 이번에 정문헌 의원이 녹취록을 국정감사기관에 폭로하면서 문제가 됐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 너무 안일하고, 나이브하게 생각한 정치권의 대응이 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다. 이번에 문제가 된 노무현 前 대통령의 발언, 물론 진위여부는 아직 판단되지 않았으나 그와 유사한 발언은 노무현 前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한 적이 있다. ‘땅따먹기’, ‘경계선이 아니다’, ‘북한이 핵보유가 일리가 있다’ 등 이런 발언들이 남북관계를 정치적 전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안보마저도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듯 한 스탠스는 좀 문제가 있다.

진행자: 정문헌 의원 같은 경우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물론 진위여부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김 대표께서는 정 의원이 말이 신빙성이 있다고 믿는가?

김성욱 대표: 그 유사한 발언들을 노무현 前 대통령께서 했었기 때문에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문헌 의원이 이번 정부에 통일비서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관련 문건을 보지 않았나 싶다. 유사한 발언을 노무현 前 대통령이 하셨고 정문헌 의원이 그런 자료들을 채집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사실상 많은 부분이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진행자: 남북관계를 어떻게 가느냐가 참 애매하고 힘들다. 강경하게 가도, 너무 우호적으로 가도 문제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김성욱 대표: 원칙을 지키는 것을 항상 이야기 하는데 북한이 정상적인 체제, 합리적인 국가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문제가 생긴다. 만약 정상적인 체제, 합리적인 국가라면 돈을 주면 평화가 온다. 돈을 주면 인권개선, 통일, 평화가 올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60년 동안 5년 빼고 총알,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날렸다. 1994년까지 停戰(정전)협정을 위반한 건수가 42만 5272건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돈을 주건, 쌀을 주건, 비료를 주건 끝없이 도발을 해왔고 이 도발 빈도, 횟수, 강도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건 우리가 돈, 쌀, 비료를 주는 것과 상관없이 북한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중국도 현금을 공짜로 주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은 돈을 공짜로 줘왔다. 이러다 보니 버릇이 잘못 들어 조금만 내부적으로 어려워지면 개혁개방을 해야 하는데, 개혁개방을 하면 체제가 무너질 것 같고 이러다 보니 남한을 상대로 도발을 한다. 여기에 악순환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돈을 주면 평화도 오고, 통일도 오고, 인권도 개선되느냐.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선 우리가 원칙적 대응을 한다. 상호주의라는 것이 독일 통일과정에서도 결정적인 황금의 열쇠였다. 북한에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도와줘야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이 개선되고 북한의 개혁개방 조짐이 나오고 할 때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북한의 핵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처럼 군사력 증강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진행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지금의 MB정부의 스탠스를 유지하지 않는 쪽으로 대선 후보들이 이야기 하고 있다. 앞으로 대북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스탠스,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가?

김성욱 대표: 이번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실망스럽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선 위험해 보이는 부분이 많다. MB정부를 비판해야 본인들의 정당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런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MB정부가 강경정책을 폈다고 하기도 어렵다.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많은 희생이 있었다. 희생이 있었지만 응징이나 보복은 하지 않았다. 5.24조치라고 북한에 들어가는 달러 항목 가운데 공짜로 들어가는 달러 항목이 있다. 이것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대신 남북경협자금으로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가는 자금은 예전 정부보다 훨씬 많이 늘렸다. 강경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단지 MB정부와 차별성을 보이기 위해 점점 북한에 우호적으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어차피 본인들이 집권을 해도 집권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렇게까지 나가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 안보에 대한 인식,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껏 길을 잘못 들였듯이 또 다시 잘못 들인다면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국민적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