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비공개 대화록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15일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하며 민주통합당을 압박했고, 민주당은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한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일에게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문 후보는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자 회담 준비기획단장으로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떳떳하게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우택 최고위원도 “문 후보는 (의혹이) ‘아니다’라고 주장만 하지 말고 국정조사를 실시해 본인 말대로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하면 된다. 문 후보는 영토와 국민생명, 재산을 보호할 생각이 있는지 답변하기 바란다”고 말을 했다고 동아닷컴이 전했다. 노무현의 서해NLL 영토권 포기 기도는 대한민국의 통치자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평가된다.

문 후보도 적극 반격에 나섰다. 문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10·4 공동선언을 낳은 회담에 당연히 배석자가 있었고, 배석자 없는 비밀 정상회담은 없었다. 정상회담 대화록은 당시 국가정보원과 통일부에 의해 실제 대화내용 그대로 풀 워딩으로 작성됐다. 그 대화록을 제가 직접 확인했고 국정기록으로 남겼고, (이명박 정부의) 관계자들이 대화록을 봤다면 바로 그것일 것”이라며 “참여정부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새누리당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기가 막힌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문 후보 측은 새누리당 정 의원에 대한 검찰 고발 방침을 정하고, 진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혐의,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 등이 있다”며 “자문변호단과 결정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고 동아닷컴이 전했다. 하지만 노무현의 ‘서해NLL 포기 대화록’는 공개방식을 불문하고 규명될 필요가 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정문헌 의원을 고발한 문재인 후보의 진성준 대변인은 16일 ‘노무현-김정일 비공개 대화록’ 논란에 대해 “의혹이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책임진다는 조건으로 대화록을 공개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가짜 대화록'을 즉각 공개하고, 정 의원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판명된다면 박 후보가 어떻게 책임질지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두 가지가 전제된다면 대화록을 공개하고 열람하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하지만 진성준 민통당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국조가 아니라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반대하자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가장 빠른 길은 지도부에 이야기해서 여야 정보위원들이 함께 열람하거나,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공개하는 것”이라며 대화록 공개를 압박했다고 한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고 폭로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과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한다. 문재인 캠프 진성준 대변인은 15일 “정 의원이 주장한 남북정상회담 문제는 정치공작, 흑색선전이라는 구태 정치를 청산하고, 정치를 혁신한다는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키로 결정했다”고 문재인 후보도 “10·4선언을 낳은 (10월 3일) 회담에 양측 배석자들이 있었고, 대화록을 당시 국정원과 통일부가 풀워딩으로 작성했다. (제가) 대화록을 직접 확인했고, 국정 기록으로 남겼다”며 “(다른) 관계자들이 봤다면 그 대화록이지, 배석자 없는 두 사람만의 회담은 없었다”고 못 박았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하지만 시중에는 노무현-김정일의 비밀대화가 있었다는 루머가 나돌고 ‘노무현의 서해NLL포기 밀약설’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노무현-김정일 비밀 대화록’의 진위와 내용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폭로 당사자인 정문헌 의원은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보듯 NLL은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을 법률 공세로 물타기와 입막음을 하려 한다. 문 후보가 2007년 8월 18일 주재한 정상회담 대책회의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은 NLL 문제를 공론화하자’고 결론 내린 직후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NLL 변경’을 정상회담 의제화하자’고 여론몰이를 했다”는 주장을 했고, 실제 당시 홍익표 통일부 정책보좌관(현 민주당 의원)은 대책회의 나흘 뒤 8월 22일 국정브리핑에서 “NLL이 조금이라도 변경될 경우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고, 같은 날 김기웅 통일부 평화체제구축팀장(현 정세분석국장)도 “서해 불가침 경계선에 대한 논의만으로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생기는 것으로 과장한다면 영원히 해법은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노무현의 서해NLL 포기를 암시하는 듯한 증언이다.

“민주당, 정문헌 검찰에 고발하기로”라는 중앙일보의 기사에 한 네티즌(rkawkqkdnlch)은 “도대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가도 문제다.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고 죽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의 집권시 언동이 지금도 계보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의심스런 낌새나 정체불명의 물증이라도 있음직하면 필히 따져 보아야 하고 그 진위를 알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다. 공인의 무슨 권리가, 공문서의 무슨 비밀스런 가치가 국민의 알 권리를 앞서는가. 더구나 국가안위에 악영향을 줄 집단이 집권할지도 모르는 판국에”라고 반응했고, 다른 네티즌(박상우)은 “대통령은 피흘려 지킨 북방한계선을 땅따먹기 운운하며 NNL을 인정하느니 안하느니 한 자체가 국가원수의 자질이 없는 빨갱이 모리배 언행이었다, NNL을 공동어로 구역으로 해야 평화가 된다면 아예 남북정권을 단일화 해서 연방제라도 하지 그랬나. *같은 인간들”이라고 반응했다. 중앙일보의 네티즌들은 대체로 노무현의 서해NLL 포기에 비판적인 견해들을 표출했다.

그리고 중앙일보의 한 네티즌(rainy-day)은 “TV 진실토론에서 놈연 때 통일장관 이재정과 정문헌이 진실공방하는 걸 봤는데,두 사람이 아주 대조적였다. 정문헌은 자유스럽고 차분했으나, 이재정은 시멘트처럼 굳어서 신경질을 냈다. 이재정이 뭔가 숨기는 게 완연했다. 이번 NLL 공방은 정문헌의 일방적 승리로 끝날게 틀림없다”고 반응했고, 다른 네티즌(photo260)은 “북과 휴전이래 지금까지 서해 영토선으로 지켜온 NLL을 포기하고 공동수역화로 된다면 대한민국의 심장인 하늘길 ,바닷길인 인천공항과 인천항의 안전은 담보할 수 없다. 무장 잠수함이 수시로 잠망경을 들아댈 것은 불문가지고 유사시 스트레이트로 밀려들 것이다.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인천공항은 불바다하고 공갈도 서섬치 않을 것이다. 사자의 명예, 공무상의 비밀 문제는 나라가 있고나서 따지는 문제이다. 안보가 최우선이다”라고 반응했고, 또 네티즌(rkawkqkdnlch)은 “‘死者의 명예’와 ‘공무상의 비밀’이 국가 安危보다 더 위중한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리고 또 중앙일보의 한 네티즌(jaiho)은 “이런 걸 옛말에 '똥뀐놈이 성낸다'고 하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yj118)은 “대북송금사건 터졌을 때 펭귄슨상 박쥐원과 그 패당들이 벌떼 같이 들고 일어나 단 한 푼도 준적 없다고 펭귄이나 박쥐발이 아닌 오리발을 내밀다가 특검 들어가 보니 6000억+@를 주고도 남북정상회담 구걸했지. 그 전통이 있는 자들이 모여 있는 당이 오늘날 민통당이제”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photo260)은 “괴뢰당국자의 이야기는 10.4선언 경위와 논의 내용도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라고 떠벌리고 NLL을 자주 침범하기 때문에 일반국민도 정일이와 만난 노통이 뭔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한 일이다. 양당이 합의 하에 회담록 들려다보면 끝날 일을 또 무슨 민통당스런 고소질인가?”라고 반응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rainy-day)은 “자기들 반역질을 국민 앞에 까밝히면, 기밀누설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단 얘기네”라도 반응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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