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진실은 천도), 열린우리당(진실은 닫힌당신당), '그러면 아내와 이혼하란 말입니까'(진실은 아무도 이혼하라고 한 일이 없다)는 식의 말장난으로 국민들을 우롱하여온 盧武鉉 대통령이 지난 일요일 정권의 선전선동기관인 MBC와 회견한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OECD 국가중에서는 최고라고 또 말장난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들이 속아주지 않고 신경질을 내고 있다.
국민소득 1만 달러의 우리 경제를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성숙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 비교하여 성장률을 비교하는 것은 100M 달리기 선수의 속도와 마라톤 선수의 속도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 영국의 경제잡지 이코노미스트도 각국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하는 표를 매주 게재할 때 한국을 Emerging-market로, OECD 국가들을 별도로 분류한다. 한국의 성장률은 아시아 국가와 비교하는 것이 정직하다.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을 보면 한국은 아시아 국가群 10개국중에서 9등이다. 1위가 상기포르로서 12.5%이고 꼴찌가 인도네시아로서 4.3%, 한국은 5.5%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수출신장에 힘입은 바가 크고 많이 과장된 면이 있다. 한국이 이처럼 심각한 경제불황을 겪어야 할 객관적 조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석유값 앙등에도 불구하고 국제경제환경도 좋은 편이다. 우리의 경제에 영향을 주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도 다 잘되고 있다. 유독 한국 경제가 작년과 올해 이런 꼴인 것은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반성도 할 줄 모르고 치사하게 변명만 하는 盧武鉉 대통령 때문이다. 경제성장의 토양은 정치 사회 안정인데 순전히 盧대통령 개인의 언동으로 해서 그 안정이 깨졌고 기업은 투자를, 부자들은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반응하니 盧武鉉 지지층인 서민층이 주로 고생하고 있다. 모든 혁명가는 자신의 계급을 배신한다는 말이 적용될지도 모르겠다.
盧의 한국 경제, 아시아 국가중 꼴찌권
- 조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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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8, 0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