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는 국가(안보) 살인!
유동열 대북전략연구소 전문위원

필자는 일찍이 제17대 총선이후 국가보안법이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운명에 놓여있음을 직감하고 본지를 통해 ‘풍전등화의 국가보안법’시리즈 (1),(2),(3)을 기고하며, 이에 대한 자유민주진영의 각성을 촉구한바 있다.

이제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천명하는 해괴한 작금의 사태를 보며 나는 총체적인 국가위기가 우리 앞에 급속히 닥아오고 있음을 직감한다.

국가보안법의 폐지주장은 한마디로 안보적 측면에서 보면, ‘국가안보에 대한 살인행위’라고 할수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가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를 논외로 하더라도,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지켜주는 방패막인 군(軍)은 국가보안법 폐지 즉시 무력화의 길을 급속하게 달리게 될것이다. 예를 들어, 군장교나, 사병들이 북한 김일성-김정일 만세를 부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정당화하며 연방제 적화통일을 선전선동하거나 이러한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해도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처벌할 법규가 없다. 이른바 ‘붉은군대화’(군의 친북의식화)가 급속히 확산될 것이다.

군 사법관계자에 의하면 이런 경우 국보법이 없다면 겨우 육군규정위반, 즉 군기문란 정도로 영창3-4일이면 해결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실로 어안이 벙벙할뿐이다.

이러한 일이 군 내부에서 우후죽순 격으로 발생했을시 우리의 안보무장력인 군은 무력화되고 결국 ‘붉은 군대화’화되어 이른바 결정적 시기에 안보방패막이가 아닌 ‘적화혁명군’으로 악용될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군당국의 대안은 무엇인가? 군의 무력화와 친북의식화를 그냥 방치해야하는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눈치나 보고있는 국방당국자에게 말한다. 나는 대한민국 헌법이념을 존중하고 이를 지키려는 예비역 육군병장 이라고!

[유동열 ] 대북전략연구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