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주장하는 조건 없는 금강산 관광 再開(재개)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轉用(전용)될 것이 분명한 달러를 공급하자는 이야기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北核 비호 발언을 많이 하였고, 정책적으로도 北의 핵개발을 도왔다는 의심을 산다. 김정일에게 “내가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이 핵보유를 하려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논리로 북한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나 좀 도와달라”라는 말을 하였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이다.

我軍(아군)의 최고 사령관이 敵軍(적군)의 핵개발을 비호하고 도왔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정신이상자이든지 반역자이든지. 맨정신을 가진 자가 그렇게 하였다면 與敵罪(여적죄)로 사형감이다.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의 北核 비호 노선을 비판하고 부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를) 반역의 길을 답습하는 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敵軍을 위하여 봉사하려는 자를 국군 통수권자로 뽑을 것인가?
------------------------------------------


2009년 7월 폴란드를 방문중이던 李明博 대통령은 바르샤바 영빈관에서 유럽의 유력 뉴스전문채널 `유로뉴스(Euro News)'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核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북한에 들어간 현금이 核개발에 轉用(전용)되었을 것이란 대통령의 주장은 기자나 논평가들의 주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安保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이고, 안보상의 不法행위를 알면 對應(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敵(적)의 核개발을 지원하는 행위는 不法이다. 정권적 차원에서 이런 지원이 이뤄졌다면 이는 집단적 利敵(이적)행위이고 반란이다. 그런 지원세력이 감옥에 가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 활동중이라면 이는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다. 이 지원세력이 지금도 천안함 爆沈(폭침)과 김정일 정권의 核 및 미사일 개발을 옹호하고 있다면 이는 신속한 대응조치를 요구하는 긴급 사태이다.

정부와 여당은 그러나 李 대통령의 이 문제 제기에 대한 後續(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는 신속하게 '좌파정권의 北核 개발 자금 지원 의혹'에 대한 汎정부적 조사를 시작하여야 했었다. 이 조사를 근거로 하여 수사가 착수되어야 했었다.

이와는 별도로 한나라당은 청문회나 國政(국정)조사를 했어야 했다. 北核으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나라에서 이 정도의 조치는 최소한이다. 이런 후속 조치가 없으니 李 대통령은 실 없는 소리를 한 대통령으로 치부되어 말에 신용이 생기지 않게 되었다.
대통령이 "국가반역이 일어났다"고 소리만 쳐놓고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으니 양치기 소년이 된 셈이다.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도 2009년 6월12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 뒤 "오늘날 북한 核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원칙 없이 퍼주기식 지원을 한 결과"이며, "북한의 핵개발은 6·15 공동선언 이후 본격화됐는데 김 전 대통령이 국외자처럼 논평하고 비난할 수 있는가"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전했다.

2009년 5월 보도된 정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측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금강산·개성관광 代價(대가)와 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29억222만 달러의 현금을 북한에 주었고, 쌀·비료·경공업 원자재 등 現物(현물)로 전달된 규모는 40억5728만 달러로 계산되었다. 식량 270만t과 비료 256만t 등을 유·무상으로 지원하는 데만 32억 달러를 썼다.

정부 소식통은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로켓을 개발하는 데 5억~6억 달러,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8~9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남한에서 넘어간 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 쓰였을 수도 있다"고 했다(조선일보).

신문은, 이 정부 소식통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李明博 정부가 좌파정권의 對北지원과 核개발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국민이 할 수 있는 最惡(최악)의 반역은 敵의 핵무장을 도와주는 행위이다. 미국 법원은 기술자인 로젠버그 부부가 미국의 核관련 정보를 소련에 제공하여 그들의 核개발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 전기의자에 앉혀 처형하였다. 사형을 선고한 재판장은 "당신들의 간첩질은 살인보다 더 나쁘다"고 논고하였다. 미국에서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이 간첩죄로 사형된 것은 이 경우가 처음이었다.

李明博 대통령은, 2009년엔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主敵(주적)에게 돈을 주어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는 인식을 가졌던 것이 확실하다. 그럼에도 관련자들을 상대로 法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였다. 李明博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國葬(국장)으로 특별대우를 해준 뒤 中道노선을 천명하였다. 中道노선은 반역혐의까지도 덮어준 셈이다.

노무현 정부는 그래도 김대중 정권의 對北불법송금 사건을 수사하였다. 李明博 정부는 전 정권의 對北관련 不法행위를 알면서도 이들 세력이 두려워 國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면하기 어렵다. 그럼으로써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斷罪(단죄)되었어야 할 세력을 살려주었고 지금 逆攻(역공)을 당하고 있다.

李 대통령은, 그들을 극진히 대우해주면 고마워할 줄 알았던가? 지도자는 순진하면 안 된다. 오판의 代價(대가)를 여러 사람들이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리더는 사자의 가슴과 여우의 머리를 지녀야 한다.

공무원의 범죄중 직무유기가 있다. 대통령의 가장 큰 職務(직무)는 安保이다. 敵의 核개발을 돕는 행위는 安保에 구멍을 내는 반역이다. 이를 알고도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지 않은 대통령은 직무유기죄를 범한 셈이다. 물론 현직 대통령은 外患(외환)의 죄를 제외하곤 수사를 받지 않는다는 특권을 누린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엔 수사가 가능하다.

敵의 핵개발을 돕는 행위는 집단살인 사건보다 더 공동체에 위험한 범죄이다.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도 刑事(형사)가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그런 형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
노무현 정권 때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정부의 권장하에서 북한에 IT 기술을 넘겨주었다는 의혹도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기술을 발전시켜 남한에 대한 해킹 기술을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통제하는 데 이용하였을 것이란 의심도 한다. 이런 의혹들을 묻어버리고 퇴임하는 李 대통령은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다.


,,,,,,,,,,,,,,,,,,,,,,,,,,,,,,,,,,,,,,,,,,,,,,,,,,,,,,,,,,,,,,,,,,,,,,,,
노무현의 北核 비호 사례 모음

*정문헌 의원의 국회 질의: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에서는 또한, 북핵 문제와 관련, 대통령은 “내가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이 핵보유를 하려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논리로 북한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나 좀 도와달라”라는 언급을 했음.>

*2004년 11월13일 방미중이던 盧 당시 대통령은 로스앤젤레스의 국제문제협의회(WAC) 초청 오찬 연설에서 이렇게 北核을 비호하였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외부의 위협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말을 믿기 어렵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의 주장에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누구를 공격하려 하거나 테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月刊朝鮮 2006년 1월호: <서울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2005년 11월 경주에서 열린 韓·美 頂上회담 때 마카오 은행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 건은 당초 議題(의제)로 잡히지 않았었다고 한다. 외교부와 청와대 실무자들도 부시 대통령에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답이 뻔할 뿐 아니라 두 나라 관계를 오히려 서먹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해 의제에서 빼버렸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 무렵 金正日 비자금 조사와 거래은행에 대한 미국의 제재조치가 단순한 금융사건이 아니라 對北 압박 전략의 일환이며 부시 대통령의 특명으로 이뤄진 사안이란 점을 잘 몰랐던 것 같다.

頂上회담에서 盧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미국의 조치가 北京 6者회담에 장애가 된다면서 선처를 요청했다고 전한다. 부시 대통령은 『이것은 범죄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북한의 불법 核개발을 다루는 6者회담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잘랐다는 것이다. 한참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부시 대통령은 盧대통령을 향해 『만약 북한이 한국의 지폐를 위조해서 유통시킨다면, 한국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정색을 하고 물었다고 한다. 화가 난 표정이었다고 전한다.

盧대통령은 頂上회담 후 鄭東泳 통일부 장관을 불러 자신의 역할을 설명하고 북한 측에 통보해 주도록 지시했다는 미확인 첩보도 나돌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의 대통령이 反국가단체의 국제범죄에 대해서 동맹국의 대통령을 설득하는 변호사역을 자임한 꼴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아시아방송 보도: <버시바우 전 대사는 이날 강연에서 노무현 한국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05년 11월 경주에서 있었던 정상회담에서 1시간 넘게 논쟁을 벌인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버시바우: 미국이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를 동결한 데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크게 우려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이 문제를 놓고 심한 논쟁을 1시간 넘게 계속했습니다. 결국 당시 경주 한미 정상회담은 역사상 최악의 한미 정상회담으로 기록됐습니다.>


*미국 안보 회의 소속 대통령 보좌관이었던 빅터 차의 '불가능 국가': <한국의 좌파 정권은 북한의 위조달러 제작에 대한 미국 주장을 믿으려 하지 않고 의심을 했는데, 이게 부시 대통령을 화 나게 만들었다.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하였을 때, 부시가 노무현에게 전화를 걸어 유엔 안보리로 이 문제를 가져 가자고 말했더니, 노 대통령은 준비한 대화 요점을 읽는데, '미국이 한국에서 전쟁을 일으켜선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8월 親정부적 언론사 간부들과 비공개로 만나 "북한은 인도의 상황과 비슷한데 인도는 核 보유가 용인되고 북한은 왜 안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北核을 비호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美 외교電文이 전하였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본국에 보고한 2006년 8월19일자 電文에 따르면 盧 전 대통령은 그해 8월13일 한국의 몇개 언론사 간부(editor)들과의 만찬 회동에서 "미국은 북한을 악랄한 존재로 여겨 문명의 규정(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을 강요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정성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盧 전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력 강화는 북한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적 태세를 갖추는 것"이란 견해를 피력했다고 이 電文은 보고하였다. 위의 두 가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노무현씨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역할에 충실하였는지 김정일의 심부름꾼 역할에 더 충실하였는지 의심할 권리가 있다.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람들과 만나니 긴장이 풀어져 솔직하게 심경을 밝힌 것 같기도 하다.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최근 회고록에서 노무현의 성격을 혹평했다. 그는 “노무현의 변덕스러운 성격(erratic nature)을 집약한 사건이 있었다”고 썼다. 미국인이 상대방에게 ‘erratic nature’라고 말한다면 주먹다짐이 일어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9월 호주 시드니 APEC 정상회담에 참석, 부시와 회담하는 자리에서 ‘기자들 앞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북관계를 정상화할 용의가 있다는 말을 해 주었으면 한다’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2005년 9월 19일의 6자회담 합의에 들어 있는 내용이라, 새로울 것이 없었다. 기자회견에서 부시는 충실하게 그 말을 되풀이했다.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질문했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부시 대통령께선 지금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언급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시 대통령, 그렇게 말했습니까?”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의 참견에 다소 놀랐지만 앞의 설명을 반복했다.

“김정일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무기와 핵개발 계획을 포기해야만 미국은 평화협정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노 대통령이 또 요구했다.

“김정일 위원장이나 한국 국민들은 그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합니다.”

라이스는 “모두가 당혹스러워했다”고 적었다. 충격을 받은 통역자가 통역을 멈추고 있으니, 노무현 대통령은 그녀를 보고 계속하라고 밀어붙였다. 부시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좀 퉁명스럽게 말했다.

“더 이상 분명하게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는 한국전쟁을 끝낼 것을 학수고대합니다. 김정일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그의 핵무기를 없애야만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한국 측 통역이 끝나자마자 부시는 어색한 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인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생큐, 서!”라고 말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웃으면서 부시 대통령에게 감사했다. 라이스는 “그는 그 순간이 얼마나 괴상했는지(bizarre) 모르는 듯했다”고 썼다. 라이스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의 예측불능 행태(unpredictable behavior)를 알고 난 이후엔 솔직히 말해서 한국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게 되었다.”

그는 국무장관으로서 처음 2년간은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을 통하여 노무현 대통령을 ‘통역했다’(interpret)고 썼다. 노 대통령의 언동(言動)을 이해할 수가 없어 반 장관이 해설을 해 주었다는 뜻인 것 같다. 반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옮긴 뒤엔 송민순(宋旻淳) 장관을 상대했는데, “그는 능력이 있고, 폭 넓은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지만 노 대통령의 비정통적인 생각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을 내키지 않아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노무현은 김정일을 만나러 가기 전에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핵포기 이전에도 終戰선언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싶어 결례가 될 정도로 무리를 한 것 같다.

* 2008년 9월16일 주한미국 대사 알렉산더 버시바우씨가 美 국무부에 보고한 電文이 위키리크스에 의하여 공개되었다. 버시바우 대사는 귀임을 앞두고 김해로 내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 離韓(인사)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눴다.

노무현씨는 북한에 대한 견해를 주문 받자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북한이 무너지더라도 남북한의 통합은 불가능할 것이다.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거나 정권을 흔든다는 공포심을 제거해주는 것이다. 이게 북한으로 하여금 보다 개방적인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는 최선의 길이다. 유일한 방법은 북한의 불안감을 줄여주는 것이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렇게 설명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우리는 북한 정권의 생존까지 보장할 순 없다. 그 문제는 정치적 경제적 개혁의 필요성에 직면한 북한 지도자들에게 달렸다.>




*李明博 대통령이 노무현-김정일 회담록을 읽은 시기: 2008년 말에서 2009년 초이다. 회담록 요약본이 아니라 100페이지가 넘는 회담록 전체를 국정원에서 가져와서 읽었다고 한다. 집무실에서 읽다가 私邸(사저)로 가져가서도 읽은 듯하다. 안보 참모들도 이때 회담록을 읽었다.
당시는 북한군의 금강산 관광객 사살 사건 이후 남북 대화가 단절되어 있었다. 北은 정부 쪽에 대화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10·4 선언’ 이행을 들고 나왔다. 하도 집요하게 요구하길래 이상하게 생각한 대통령은 노무현-김정일 회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싶어 대화록을 가져오게 하였다.
*읽은 이들의 讀後感(독후감): 李 대통령은 회담록을 읽고는 경악하였다고 한다. 참모들에게 ‘너무 창피하다. 이 정도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회담록에 대하여 천영우 안보 수석 비서관은 ‘대한민국의 품격’에 문제가 될 수준이라고 지난 10월 國政(국정)감사 때 증언하였다. 복수의 인사들이 털어놓은 독후감들은, ‘노무현은 교사한테 보고하는 학생 같았다’ ‘盧 대통령이 너무나 굴욕적이라 도저히 다 읽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反국가단체 수괴인 김정일한테 칭찬 받으려고 애쓰는 형국이었다’ ‘盧 대통령은 두서가 없고 김정일이 오히려 신중하다’ ‘노무현은 국익을 갖다 바치려 애쓰고 김정일이 오히려 말리는 편이다. 거의 賣國奴(매국노) 수준이다’ ‘이 대화록이 全文(전문)대로 공개되면 대통령 선거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등이다.
*서해 NLL(북방한계선) 관련 언급: 盧金 대화록을 읽고 난 청와대 관계자들은 北이 10·4 선언 이행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무현이 NLL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약속을 하였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노무현은 입버릇이 된, ‘NLL은 미군이 땅따먹기 위하여 그은 선’이란 표현을 써가면서 ‘앞으로는 NLL을 주장하지 않을 테니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자’고 제안한다(정문헌 의원의 폭로 내용과 일치). 그는 ‘군사지도로서의 NLL 대신 경제지도를 긋자’는 취지의 이야기도 한다.
지난 9월29일 북한의 소위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이 말한 아래 내용이 盧金 대화록 요지의 정확한 전달이다.
“10·4선언에 명기된 조선 서해에서의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문제는 철두철미 북방한계선 자체의 불법 무법성을 전제로 한 북남 합의 조치의 하나이다. 북방한계선 존중을 전제로 10·4선언에서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박○○ ×의 떠벌임이나 다른 괴뢰 당국자들의 북방한계선 고수 주장은 그 어느 것이나 예외 없이 북남 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다.”
NLL이란 線(선)을 놓고도 자주 충돌이 일어나는데 NLL을 대체하는 공동어로수역이란 面(면)을 설정한다면 관리가 더 복잡해져 항구적인 분쟁수역이 될 것이다. 북한은 어선도 무장을 하고 우리 측의 검문검색도 받지 않으려 할 것이므로 충돌이 잦다가 결국은 수도권 방어의 생명선인 NLL은 유명무실해진다. 2005년부터 북한선박에 부산~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하였더니 상시적으로 검문에 응하지 않았다.
김정일은 노무현이 간청하다시피 공동어로수역을 이야기하니 마지못한 듯 “그러면 돌아가서 후속 조치를 취해주시오”라고 말하는데 꼭 지시하듯이 했다고 한다. 김정일과 만나고 돌아온 노무현은 2007년 11월1일 이런 발언을 하였다. 조선일보를 인용한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NLL(서해상 북방한계선)을 지켜야 한다는 국내 일부 주장을 어렸을 적 ‘땅 따먹기 놀이’에 비유하면서 이해관계가 걸린 실질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상의 문제일 뿐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노 대통령은 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그림까지 딱 넣고 합의 도장을 찍어버려야 하는데 조금 더 북쪽으로 밀어붙이자, 남쪽으로 내려오자 옥신각신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를 놓고 괜히 어릴 적 땅 따먹기 할 때 땅에 줄 그어놓고 니 땅 내 땅 그러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어릴 때 책상 가운데 줄 그어놓고 칼 들고 넘어오기만 하면 찍어버린다, 꼭 그것과 비슷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림을 대강 그려도 괜찮지만 사실은 대강 그릴 수 없다”면서 “그게 지금 우리의 비극이다. 대강 그려도 아무 문제없는데 어느 쪽도 대강 그릴 수 없는 심리적 상태, 이것이 우리의 비극”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다시 긋는다고 우리나라에 뭐 큰일이 나고 당장 안보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의 북쪽에 대한 정서가 아직 양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한 뒤, 그래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평화지대 설치로 우회적으로 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NLL이 ▲합의되지 않은 선이다 ▲국제법상 영토선 획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그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내 마음대로 줄긋고 내려오면 아마 판문점 어디에서 ‘좌파 친북 대통령 노무현은 돌아오지 말라, 북한에서 살아라’ 이렇게 플래카드 붙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목숨 걸고 지킨 영토선’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일리가 있다”면서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그 선 때문에 아까운 목숨을 잃은 것 아니냐. 합의된 선이라면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북한은 10·4 선언 후속조치로 열린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공동어로수역을 NLL 남쪽에 설정하는 안을 내어놓았고, 한국은 NLL을 중심으로 남북 등거리 설정 안을 냈다.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盧 대통령도 김장수 국방장관을 압박하지 않았다. 대선 정국에서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확실해졌고 여론과 언론도 NLL 포기에 반대하였다.
<*이화영 위원: 그 다음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공동어로수역을 정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NLL을 기준으로 해서 등거리, 등면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직 이 문제는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까 이야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 남북 관계는 꼭 상호주의라는 그런 원칙 아래 등거리, 등면적 원칙을 정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NLL이란 군사경계선을 포기하고 공동어로수역으로 만드는 것도 문제인데, 등거리-등면적 원칙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건 사실상 NLL의 성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심을 비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정문헌 의원의 폭로 이후 문재인, 안철수 씨는 ‘NLL을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공동어로수역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이는 폭로의 한 수확일 것이다.
*‘북 대변 열심히 한다’: 정문헌 의원은 <북핵 문제와 관련, 대통령은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이 핵 보유를 하려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논리로 북한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나 좀 도와달라”고 했다>고 주장하였다. 대화록을 읽은 이들 중엔 ‘핵개발을 비호한 건 기억에 나지 않지만 북한 입장을 변호하고 다닌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北核 폐기 문제: 노무현은 회담의 가장 중요한 문제여야 할 北核 폐기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北核 문제의 핵심인 고농축우라늄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 측은 영변 핵시설만 언급하였을 뿐이다. 10·4 선언은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고만 했다. ‘한반도 핵문제’란 용어는 북한식이다. 문제가 된 것은 北核이지 ‘한반도 핵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이 한반도에 핵을 도입, 보유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만든 용어이다. 이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트집 잡기 위한 것이다.
*주한미군: 노무현은 김정일에게 ‘주한미군이 수도권에서 나가게 되어 있는 등 힘이 약해지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말라’는 식으로 말하였다고 한다. ‘그래도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므로 내가 가끔 親美할 수밖에 없다’는 요지의 말도 했다. 反美가 당연하지만 親美도 해야 한다는 뉘앙스의 이야기였다. 2006년 우호적인 신문사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를 설명하면서 <미국은 미국과 FTA를 맺으려 한 25개 국가 중 한국을 FTA 상대자로 선택하였다>고 자랑한 뒤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나를 親美派라 부를 것’이라고 농담을 하였다>고 한다(위키리크스에 공개된 주한미국 대사관의 보고 電文). 그는 좌파언론과 김정일 앞에선 ‘친미적’ 정책을 취한 게 무슨 죄나 짓는 일인 양 어색해 한 듯하다.
*작전계획 5029: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8월13일 한겨레 등 ‘우호적’ 신문사 간부들을 초청,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韓美 간의 북한급변 대책인 5029 계획을 비판하였다.
<개념계획 5029는 바꿔야 한다. 현재의 계획은 미군이 북한으로 진격하여 상황을 통제하는 데 주로 집중되어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중국은 미군이 中北 국경지역으로 접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만약 북한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미국과 중국은 (한국과 의논도 하지 않고) 북한을 놓고 경쟁할까 걱정이다.>
그는 비슷한 이야기를 김정일 앞에서도 했다고 한다. “5029 계획은 미군이 북한으로 쳐들어가려는 계획인데, 내가 무산 시켰다”는 요지의 말을 하였다고 한다. 최근 조선일보 장일현 기자는 이렇게 정리하였다.
<한·미 당국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부터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때 만든 게 '개념계획(CONPLAN) 5029'다. 개념계획은 병력 동원이나 부대 배치 등이 담겨 있지 않은 추상적인 시나리오다. 한·미 군 당국은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작전계획 5029'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노 전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회의(NSC)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전임 두 정권은 한·미가 북한 급변사태를 상정한 군사작전 계획을 짠다는 발상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여름 북한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5029를 언제든 실행 가능한 작전 계획으로 바꿔야 한다는 미국측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 그리고 1년여의 협의 끝에 작계 5029가 완성됐다.>
이명박 정부의 안보 담당 핵심 간부는, “노무현 세력은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해도 이를 통일로 가져갈 생각을 않는다. 북한정권을 살려서 연방제 통일을 하려고 한다. 한미는 북한급변 사태를 통일의 계기로 삼기로 한 셈이다”고 설명했다. 5029 계획을 둘러싼 對北觀의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난 것이다.
*대못: 문화일보는 지난 10월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10·4선언’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수십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남북협력사업을 제안하면서, 김정일에게 ‘(내년에 정권이 바뀌지만) 이럴 때일수록 대못질을 해야 한다’며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이 ‘두 달 후가 되면 (남한에서) 대선이 치러지고, 내년에는 정권이 바뀌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라고 묻자 이 같이 답변했다>고 전했다.

,,,,,,,,,,,,,,,,,,,,,,,,,,,,,,,,,,,,,,,,,,,,,,,,,,,,,,,,,,,,,,,,,,,,,,,,,,,,,,,,,,,,,,,,
이하는 주한미국 대사관 부대사 조셉 Y 윤이 2006년 8월19일 본국으로 보고한 ‘노무현 대통령의 비공식 논평: 戰作權(전작권), 북한, 미국정부, 그리고 국내 정치에 대하여’라는 電文(전문)을 번역한 것이다. 폭로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의하여 공개된 문서이다.

이 문서에서 드러나는 노무현의 안보 및 對北觀은 충격적이다.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을 연상시킨다.

그는 '인도의 핵무장은 되고 북한은 왜 안 되나'라고 말한다. 김정일을 만나선 "내가 북한 핵개발의 정당성을 알리는 北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한다(정문헌 폭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한국군의 존재 목적이 북한군의 남침을 억지하는 게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 대한 견제라고 말하였다. 미국 대사관 간부도 이 발언을 '충격적'이라고 표현하였다. 노무현 정권 시절 우리 軍은 북한군을 主敵(주적)이라고 표기하지 못하였다. 그는 또 국방부를 처음 방문하였을 때 간부들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았다고 말하였으며, 朝中東에 적대감을 드러냈다.


,,,,,,,,,,,,,,,,,,,,,,,,,,,,,,,,,,,,,,,,,,,,,,,,,,,,,,,,,,,,,,,,,,,,,,,,,,,,,,,,,,,,,,
電文

노무현 대통령은 8월13일, ‘우호적’이라고 평가되는 한겨레, 경향, 서울신문 등 몇 개 신문사 초청 만찬을 가졌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노무현은 전작권, 韓美(한미)동맹, 북한, 한미FTA 등의 주제들에 대하여 솔직한 논평을 하였다. 한국에선 ‘오프 레코드’(비공개 약속) 같은 것은 지켜지지 않는다. 특히 언론인들이 관련되면.

이날 있었던 대화중 일부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다음 대화록은 그 만찬에 참석하였던 한 편집 간부가 우리에게 준 것이다.

요약 및 논평: 노무현의 솔직한 話法(화법)은 여러 번 그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는데 이번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군의 목적은 북한군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노무현이 공개적으로 인정한 건 놀랍다. 많은 한국인들은 그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놀라지 않겠지만, 언론을 상대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 충격적이다. 노무현이 자신은 레임 덕이라고 사실상 인정한 것도, 아직 임기가 17개월이나 남아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정부 인사들에겐 암울한 것이다. 이런 발언에서 패배의식에 젖어 있고 자신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대통령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노무현의 발언 요약

<전작권(전환)문제는 미국과의 논의에 기초하여 추진중이다. 보수언론은 이 문제에 대하여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10년 전엔 그들이 요구하였던 일이다. (노무현은 보수 언론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성명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미국 정부가 韓美(한미)동맹에 관하여 입장을 표명하면 그 발언이 논쟁의 초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매우 드물게 한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가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도 이 주제에 대한 논의를 연기하여선 안 된다. 많은 비판자들은 한국군의 능력을 의심한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방어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군사력을 증강시키려고 노력중이다. 국방부는 시급히 일본이 보유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對北(대북)억지력에 대한 이야기는 주요한 점을 놓치고 있다. (그는 북한의 낙후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방어에 틈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軍事主權(권)의 본질은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개념계획 5029의 세부 사항은 바꿔야 한다. 현재의 계획은 미군이 북한으로 진격하여 상황을 통제하는 데 주로 집중되어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중국은 미군이 中北 국경지역으로 접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만약 북한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미국과 중국은 (한국과 의논도 하지 않고) 북한을 놓고 경쟁할까 걱정이다. 북한은 남북 군사회담에서 아직 이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北이 전작권 전환 문제를 제기할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 핵문제와 6자 회담

현재로선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이 문제를 다음 정부에 넘기는 수밖에 없다. 이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송민순 실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지금 곤혹스럽다. 미국은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려 하므로 우리 입장을 전달하기가 어렵다. 한편 북한은 완고하다. 한국은 중간에 끼였다.
(중략)

내가 이종석 장관을 유임시키고 싶은 건 북한과 직접 접촉하는 데는 그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이다. 그를 교체한다면 북한이 뭘 생각하는지를 알아내기가 어렵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려는 데 대하여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은 북의 핵 기술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것 같다. 북한의 위협은 핵기술보다는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온다. 북한의 경우는 인도의 경우와 비슷한데도, 나는 (북한은 안되고) 인도는 핵무기를 가져도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한국인이 불안해 하나? 더구나 인도와 이란은 핵무기를 가지려 하지만 북한은 핵기술을 판매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

*질문: 미국과 중국이 한국으로 하여금 북한과 협상하도록 위임한다면 어떻게 될까?
*답: “미국은 절대로 그렇게 하질 않을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미국은 北과 직접 교섭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야만으로 간주한다. 미국은 야만인들에게 문명(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을 강요하던 식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쟁점은 공평성의 문제이다. 미국은 北을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미국 정부

안보문제에 관하여 부시 정부와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보고 더욱 확신하였다. 정동영-김정일 회담부터 9.19 공동합의까지는 상황이 괜찮았으나 미국이 BDA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바뀌었다. 이상하게도 부시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이건 하나의 자산이라고 믿는다. 국방개혁은 매우 어렵다. 윤광웅 장관이 아니었더라면 국방개혁을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중략)

내가 취임한 뒤 국방부에 처음 갔을 때 나는 국방부 간부들이 나를 조롱한다는 인상을 갖게 되었다. 그들이 (내 앞에서) 한국군과 북한군의 능력을 단순 비교하는 것을 보고는 이들이 국방부를 방문한 한 서민 취급을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국군의 생각은 시대에 뒤떨어졌다.

나는 지금 퇴임하기 전에 상황을 개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까, 아니면 포기해버릴까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 그렇다고 國政(국정)운영에 관심이 없다는 건 아니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모두 나를 끌어내리려 한다. 언론은 국민의 힘을 반영해야 하는데, 이 세 신문은 정치권력화되었다. 나는 내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이 세 신문의 영향력이 떨어지도록 하고 싶다. 이는 내 후임자를 위하여서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

韓美 FTA보다 전작권 전환이 더 쟁점이 되어 나는 덜 부담스럽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1000명이 나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건 1만 명의 보수가 시위하는 것보다 더 나를 괴롭게 한다. (중략). 우리가 강대국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는가가 중요하다. 미국은 미국과 FTA를 맺으려 한 25개 국가 중 한국을 FTA 상대자로 선택하였다. (노무현은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親美派라 부를 것이라고 농담을 하였다)
,,,,,,,,,,,,,,,,,,,,,,,,,,,,,,,,,,,,,,,,,,,,,,,,,,,
盧-金 대화록 공개하면 '대한민국의 품격'에 문제가 생긴다?

천영우 외교안보 수석의 묘한 발언.
趙甲濟

지난 10월25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에 대한 國政감사를 실시하였다. 정문헌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폭로한 노무현-김정일 회담록 내용에 대한 문답이 지리하게 계속되었다. 국회속기록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다.

<◯서용교 위원
지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이 NLL 문제로 난리법석을 치는데 정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사린다고 하면 이것은 계속 더 문제가 커집니다. 어떻게 하면 공개해서 정리를 할 것인지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동안 뭘 했습니까?

◯대통령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 천영우
그러나 이것이 지금 일단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비밀로 국정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이 공개되는 것 자체가 우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뜻이 있고, 또 어떤 대한민국의 품격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도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공개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대한민국의 품격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도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품격'이란 무슨 뜻일까? 회담록을 공개하는 게 왜 '대한민국의 품격'을 훼손하는 일일까? 회담록에 적혀 있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말이 적나라하게 알려지면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이 대화록을 통일 비서관 시절에 읽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문헌 의원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NLL은 미군이 땅따먹기 하려고 그은 선' '내가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북한 핵개발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北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등등의 말을 하였다고 폭로하였었다. 이 대화록엔 이런 저질 발언이 더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천영우 수석은, 이게 공개되면 '대한민국의 품격'이 상처를 받는다는 뜻으로 그런 말을 한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