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 대통령이 또 다시 부지런한 비겁자의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군의 공갈에 굴복하여 탈북자 단체의 對北 풍선 보내기를 막은 것이다. 풍선 보내기를 막을 법은 없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고 언론의 자유이다. 경찰은 주민들이 탈북자들의 풍선 보내기를 막으려 한다면 이들을 제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지켜주었어야 했다.
헌법정신을 어겨가면서 敵에게 굴종하는 국군통수권자는, 自主국방을 포기한 나라의 추한 모습이다. 李 대통령의 부지런함은 세계가 알아준다. 경제위기를 돌파한 노력은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전쟁중인 나라에선 부지런함만으논 안 된다. 용기가 필요하다. 그가 북한군의 도발에 自衛權 행사를 포기한 일, 從北반역집단을 용인한 일은 부지런함으로 덮을 수 있는 정도의 과오가 아니다.
인간이든 국가이든 생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더구나 한국처럼 해결수단(경제력)이 충분한데도 오로지 겁이 많아 他方에 의존한다면 아무리 잘 살아도 경멸을 받는 존재로 전락한다. 이런 문제는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K-POP이 해결할 수 없다. 從北 대통령의 등장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 자체가 자주국방을 포기한 유권자의 몰상식과 멍청함과 비겁함을 증명한다. 자주국방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모세 다얀 같은 전쟁영웅을 '민족반역자'라고 욕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이 등장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스라엘은 유태인 학살을 왜곡하는 言動을 하면 감옥에 보낸다.
자주국방을 포기한 한국인이 자주국방을 선택한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덜 행복하다는 통계가 있다. 돈이 아까워서, 싸우기 싫어서, 귀찮다고 자주국방을 포기하는 게 노예근성이다. 노예의 행복은 굴종이고 주인의 행복은 自主이고 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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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조선일보·한국갤럽·글로벌마켓인사이트가 신년기획 ‘2011년, 한국인이여 행복하라’를 위해 全 세계 10개국 5190명을 대상으로 ‘행복 여론조사’(2010.12.16~12.24 조사)를 실시했다.
조선닷컴은 이스라엘 국가안보문제연구소(INSS)가 2010년 11월에 발표한 ‘2004~2009년 국민 안보 여론조사 보고서’를 ‘행복 여론조사’와 비교해 1월11일자로 보도했다.
조선닷컴은 “아랍 국가들에 둘러싸여 팔레스타인과 60년 넘게 流血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은 남북대립이라는 한반도의 특수상황과 상당 부분 닮아 있다”고 전제한 후 “‘중동의 화약고’ 이스라엘의 ‘행복 성적표’는 세계 8위였고 같은 조사에서 한국은 56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천안함 爆沈과(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실시된 ‘행복 여론조사’에서 한국인들의 3분의 2(69.6%)는 ‘(북한을 포함한) 주변의 위협이 나의 행복을 해친다’고 답했다. 이는 10개국 평균(31.0%)의 2배가 넘고, 덴마크(14.6%) 보다는 약 다섯 배 높은 수치이다. ‘주변국의 위협이 내 행복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답한 한국인은 3.5%에 불과했다.
‘행복 여론조사’에서 한국인 10명 중 6명은 ‘테러나 核무기 공격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도 답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이슬람 국가들의 테러 위협이 지속되는 미국에서 ‘테러의 공포를 느낀다’고 답한 53.7%보다 높은 비율이다.
특히 37.5%의 한국인들은 ‘(주변국의 위협과 核무기를 피해) 기회가 되면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는 의견을 보였다. 20대의 45.8%, 30대의 49.0%는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대답했으며 40대(27.7%)와 50대(26.7%)의 비율보다 높았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 국민들은‘이란이 核무기를 완성해 이스라엘을 위협한다면 나라를 떠나겠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0%가 ‘나라에 머물며 평소대로 생활하겠다’고 답했다. '나라를 떠나겠다'는 사람은 3%에 불과했다.
이스라엘人 중엔 ‘정부가 국가적 위협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답변이 평균 77%에 달했다.
조선닷컴은 INSS 예후다 벤 마이어 박사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 국민의 자신감은 이스라엘 정부가 주변국의 위협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민간인 피해로 이어지는 테러 발생 빈도가 지난 10년간 크게 낮아진 것도 이스라엘 국민들의 안정적 심리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수치상으로도 2009년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는 13명으로 7년 전(451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조선닷컴은 “올해 초 갤럽이 한국의 정치성향을 조사했을 때, 한국인 중 약 98%가 자신을 ‘진보’ 혹은 ‘보수’ 중 하나라고 명확하게 정의한 것과 달리 이스라엘 유권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룹은 ‘침묵하는 중도’”라고 했다. 자신을‘중도’라고 일컫는 유권자가 이스라엘 국민의 절반 이상(50.7%)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벤 마이어 박사는 “이스라엘 국민들은 자신을 ‘좌파’ 혹은 ‘우파’라고 규정하는 대신, 사안에 따라 적절한 입장을 선택한다. 장기적으로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을 지지하면서도, 눈앞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선 최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이스라엘人의 입장”이라고 조선닷컴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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