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성헌부총장 발언 전문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해 여권 핵심부가 국보법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는 사상적 배경을 냉철히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80년대 이후 민주화운동은 그 주체들이 스스로 민주화운동이란 말보다는 ‘변혁운동’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할 정도로 ‘반체제 사회주의 혁명노선’으로 변질되었었다. 아울러 80년대 중반에 이르면 ‘친북주의자’들, 이른바 주체사상파가 운동권내에서 확고한 주도세력으로 부상하게 된다.

이러한 주사파 출신 인사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 헤게모니를 장악했다는 것이 국보법 폐지론의 핵심 배경임을 이해하는 것이 긴요하다.

국가보안법이 과거 정권들에서 ‘국가 안보’가 아닌 ‘정권 안보’의 도구로 악용된 사례들이 일부 발견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다. 그러나 문민정부 출범 이후 국보법을 정권안보차원에서 악용했던 사례는 단 한건도 찾아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국보법의 악용을 우려하는 폐지 주장의 근거는 이제 사라졌다는 뜻이다.

오히려 국보법을 원수처럼 여기는 주사파 출신들의 입김이 권력의 핵심에까지 몰아치면서, 이제는 국보법의 악용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국보법이 유명무실해진 것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역전되고 말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보법 개정 및 존치론이 80%가 넘고 폐지론은 10%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당면한 국민의식을 제대로 반영한 결과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국보법 폐지라는 무리수를 강행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진전’이나 ‘문명사회 진입’과는 전혀 동떨어진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이 정권이 추진하는 국보법 폐지의 이념적 불순함은 당장 국보법의 존재로 인해 누가 불편한지 살펴보면 간단하다. 길거리에 나가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라! 도대체 일반 국민중 어느 누가 국보법 때문에 못살겠다고 느끼고 있는가? 더욱이 경제난에 따른 삶의 고통에 시달리는 서민들로서는 사실 국보법이 있든 없든 그것이 대수가 아니다.

그렇다면 누가 국보법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국보법을 없애고자 안달하는가? 당연히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북한인민들을 굶겨 죽이면서도 세습권력을 의연하게 유지하고 있는 북한권력이다. 두 번째 주인공은 국내 골수 주사파들이다.

북한권력과 국내 주사파들을 위해 절대 다수 국민들이 존치를 희망하는 국보법을 폐지하자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다. 어설픈 ‘운동권적 감상주의’로 부화뇌동하는 일부 선후배들의 모습도 안쓰럽기 그지없다. 우리는 이들의 잘못된 역사의식과 국가관에 맞서, 보다 철저하게 투쟁해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보법 폐지론자들은 남북화해 시대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권력에 대한 무조건적 시혜주의나 저자세야 말로 <진정한 남북화해>를 가로막는 최대의 적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대결보다는 화해를 말해야 진보적 지식인 행세를 할 수 있고, 국보법 폐지를 주장해야 통일세력이라는 이 덜떨어진 인식부터 교정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야 말로 진정한 화해보다 대결을 지속시키는 자들이며, 통일한국의 최대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국민중 절대 다수가 먹고사는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문제로 정국이 경색되는 것은 매우 가슴아픈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물론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중대 국면이다. 이 싸움이야말로 당면한 최대의 민생현안이다.

이 싸움은 당면한 우리의 절대적이고 시대적인 책무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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