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甲濟 기자의 부산 月例(월례)강좌’가 ‘2012 大選의 역사적 의미’라는 주제로 27일 오후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강연에서 趙甲濟(조갑제) 대표는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둘러싼 利敵(이적)행위 秘話(비화)에 대해 설명했다.

“노무현 前 대통령은 재임 중 ‘북핵은 自衛用(자위용)이다’, ‘NLL은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그은 선’이라는 식의 발언을 했었다. 그중 NLL은 땅따먹으러 그은 선이 아니라 오히려 땅을 돌려주려고 그은 선이다. 1953년 7월27일 휴전이 됐을 때 서해상에 있는 모든 섬은 UN군이 장악하고 있었다. 그런데 NLL을 그어 북쪽에 있는 섬들을 북한에 되돌려줬다. NLL은 땅을 되돌려 주고자 그은 것이다. 그런데도 盧 前 대통령은 거짓말을 했다.”

앞서 지난 10월8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2007년 10월 '김정일-노무현 회담' 당시 기록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폭로했다. 鄭 의원은 '회담 당시 노무현과 김정일 사이에 NLL과 관련한 裏面(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식의 주장을 해 '盧 前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盧 前 대통령은 또 北核(북핵)과 관련해 '내가 北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요지의 발언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合作(합작)으로 참수리호가 격침되었다!

趙 대표는 “1970년대까지 북한은 NLL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될 때에도 ‘양쪽의 경계선을 상호존중한다’는 식의 문구가 포함됐었다”고 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북한이 우리를 얕잡아 보기 시작했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999년 6월15일 제1차 연평해전에서 우리 해군이 승리하자 ‘먼저 쏘면 안된다’고 교전수칙을 바꿨다. 당시 작전을 지휘한 박정성 2함대 사령관은 이후 좌천되고 결국 전역했다. 2002년 제2차 연평해전 직전인 6월 北 경비정들이 자주 불법 南下(남하)했다. 결국 6월29일 北 경비정이 NLL을 넘어왔지만 우리 경비정은 경고사격도 못하고 당해야 했다. 적선은 참수리호를 亂射(난사), 我軍(아군) 6명을 죽였다. 우리도 應射(응사)했지만, 사격중지 명령이 떨어졌고 北 경비정은 北上(북상)해 버렸다. 국방부는 이를 ‘우발적 사고’로 축소했고, 미국이 이에 반발했다. MBC는  ‘우리 어민들의 불법 조업 때문에 발생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轉嫁(전가)했다. 결국 남북 合作(합작)으로 참수리호가 격침된 것이다.”

그는 “당시 北 동향을 상급부대에 제대로 보고했던 한철용 국방부 정보부대장(당시 육군소장)은 징계를 당하고 전역조치 되었다”고 했다. 趙 대표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7월, 북한 경비정에 경고사격을 했다는 이유로 조영길 前 국방부 장관이 물러나고 박승춘 前 국방부 정보본부장(당시 육군중장, 現 국가보훈처장)이 징계(후에 전역조치) 받은 사실도 전했다.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이라는 말은 일종의 詐欺(사기)”

趙 대표는 또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이라는 말은 일종의 詐欺다. NLL은 線(선)이라 방어가 상대적으로 쉽지만 面(면)으로 설정되면 敵과 我軍이 뒤섞여버린다”며 “이는 NLL 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로 우리 領海(영해)를 거저 먹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NLL은 서해를 지키는 생명선이자 수도권을 지키는 最一線(최일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이 김정일과 密約(밀약)한 주한미군의 中立化 음모, 노무현의 戰時(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韓美연합사 해체가 사실상 韓美동맹을 무너뜨리려는 의도라고 했다. 6ㆍ15/10ㆍ4선언에서 합의된 ‘낮은 단계 연방제’로의 통일방안은 赤化(적화)통일에 협조하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趙 대표는 이 같은 행위가 형법 제93조 ‘與敵罪(여적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與敵罪는 ‘敵國(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규정으로, 형법 중 유일하게 死刑(사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정치인들의 철학·사상 不在 보여주는 것”

그는 최근 대통령 후보들이 앞다퉈 主唱(주창)하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趙 대표는 “경제는 ‘효율화’, ‘자율화’의 대상이지 ‘민주화’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후보 중 누가 당선되어도 경제민주화 공약을 실천할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민주화를 濫用(남용)하는 사대주의적 발상으로, 정치인들의 철학과 사상의 不在를 잘 보여주는 것이며 한국의 번영을 가져온 대기업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강좌에는 400여명이 넘는 청중들이 참석해 연단 위에까지 착석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다. 다음 강좌는 11월24일(토) 오후 2시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유권자의 자격’이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