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폴란드를 방문중이던 李明博 대통령은 바르샤바 영빈관에서 유럽의 유력 뉴스전문채널 `유로뉴스(Euro News)'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核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2009년 5월 정부가 언론에 흘린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측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금강산·개성관광 代價(대가)와 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29억222만 달러의 현금을 북한에 주었고, 쌀·비료·경공업 원자재 등 現物(현물)로 전달된 규모는 40억5728만 달러로 계산되었다. 식량 270만t과 비료 256만t 등을 유·무상으로 지원하는 데만 32억 달러를 썼다.

정부 소식통은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로켓을 개발하는 데 5억~6억 달러,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8~9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남한에서 넘어간 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 쓰였을 수도 있다"고 했다(조선일보).

이 무렵 李 대통령은 김정일-노무현 회담록을 읽고 "이럴 수가 있나"라고 개탄, 한때 공개를 검토하였다고 한다. 그 뒤 國基 수호 책임을 진 李 대통령은 정권 차원의 北核 지원 혐의를 발견하고도 덮어버렸다. 敵의 핵개발을 돈이나 기술로 도운 자는 사형감이다. 이를 알고도 수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이고, 반역 비호이다.

李 대통령은 헌법적 의무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從北위헌정당인 민노당에 대한 해산절차도 밟지 않았다. 올해 들어 이 정당의 후신인 진보당의 종북성이 내부 폭로로 드러났는데도 李 대통령은 침묵하였다.

李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는 국가정보원장은 어제,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NLL 포기, 北核용인을 다짐한 내용이 적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문제의 대화록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남북관계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與野 합의로 공개를 요구하면 고려할 수 있다는 태도이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李 대통령이 이 대화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역적 모의를 알고도 덮은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이번 大選에서 박근혜 후보를 불리하게, 문재인 후보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된다.

그가 與野합의 與否에 관계 없이 보관중인 대화록을 공개해야 할 이유는 명백하다.

1. 북한측은 노무현이 NLL을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한국측을 압박하고 있다. 李 대통령이 대화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런 밀약을 존중한다는 뜻이 된다.
2. 그의 부하였던 통일비서관 출신 정문헌 의원이 대화록의 내용을 폭로하였다면 그의 상관이었던 대통령은 眞僞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폭로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남북한 최고 지도자끼리 대한민국 영토를 변경하려는 역모가 있었다는 뜻이다. 이 사실을 아는 대통령이 '남북한 관계에 대한 악영향'을 내세워 逆謀의 결정적 증거를 덮어버린다면 형법 제93조 與敵罪의 공범이 된다. 93조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북한정권은 작년에 이명박-김정일 회담 타진 관련 남북한 비밀접촉 대화를 공개, 남한 정부를 압박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만이 의리를 지키겠다는 건 형사가 약속을 깬 살인범에게 봉사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5. 국민이 같이 알아야 할 정보를 '나만 알고 덮겠다'는 것은 독재자나 할 수 있는 일이다.

李明博 대통령이 대화록을 덮어주면 大選 政局(대선 정국)에서 이득을 보는 쪽은 문재인 후보와 북한정권이고, 손해는 대한민국과 박근혜 후보이다. 대통령이 그런 利敵행위를 저지르고 종북좌파 후보를 당선시켜준 다음 퇴임한다고 해서 그들의 보호를 받을까?

李明博 대통령과 측근들이 박근혜씨를 견제하기 위하여 안철수씨를 직간접으로 지원해왔다는 의심이 많다. 李 대통령의 대화록 비공개는 '박근혜 죽이기'를 넘어 '대한민국 죽이기'라는 의심을 정당화할 것이다.

유권자들은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정보를 다 알고 투표를 해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 李 대통령이 대화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막는 것이고 不作爲에 의한 원천적 부정선거 획책이 될 것이다.

李 대통령은 김정일-노무현 세력 편에 설 것인가, 대한민국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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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주한미국 대사관 간부 조셉 Y 윤이 2006년 8월19일 본국으로 보고한 ‘노무현 대통령의 비공식 논평: 전작권, 북한, 미국정부, 그리고 국내 정치에 대하여’라는 電文(전문)을 번역한 것이다. 위키리크스에 의하여 공개된 문서이다.

이 문서에서 드러나는 노무현의 안보 및 對北觀은 충격적이다.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을 연상시킨다.

그는 '인도의 핵무장은 되고 북한은 왜 안 되나'라고 말한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한국군의 존재 목적이 북한군의 남침을 억지하는 게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 대한 견제라고 말하였다. 미국 대사관 간부도 이 발언을 '충격적'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는 또 국방부를 처음 방문하였을 때 간부들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았다고 말하였으며, 조중동에 적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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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8월13일, ‘우호적’이라고 평가되는 한겨레, 경향, 서울신문 등 몇 개 신문사 초청 만찬을 가졌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노무현은 전작권, 韓美(한미)동맹, 북한, 한미FTA 등의 주제들에 대하여 솔직한 논평을 하였다. 한국에선 ‘오프 레코드’(비공개 약속) 같은 것은 지켜지지 않는다. 특히 언론인들이 관련되면.

이날 있었던 대화중 일부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다음 대화록은 그 만찬에 참석하였던 한 편집 간부가 우리에게 준 것이다.

요약 및 논평: 노무현의 솔직한 話法은 여러 번 그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는데 이번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군의 목적은 북한군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노무현이 공개적으로 인정한 건 놀랍다. 많은 한국인들은 그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놀라지 않겠지만, 언론을 상대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노무현이 자신은 레임 덕이라고 사실상 인정한 것도, 아직 임기가 17개월이나 남아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정부 인사들에겐 암울한 것이다. 이런 발언에서 패배의식에 젖어 있고 자신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대통령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노무현의 발언 요약

<전작권(전환)문제는 미국과의 논의에 기초하여 추진중이다. 보수언론은 이 문제에 대하여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10년 전엔 그들이 요구하였던 일이다. (노무현은 보수 언론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성명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미국 정부가 韓美(한미)동맹에 관하여 입장을 표명하면 그 발언이 논쟁의 초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매우 드물게 한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가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도 이 주제에 대한 논의를 연기하여선 안 된다. 많은 비판자들은 한국군의 능력을 의심한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방어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군사력을 증강시키려고 노력중이다. 국방부는 시급히 일본이 보유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對北(대북)억지력에 대한 이야기는 주요한 점을 놓치고 있다. (그는 북한의 낙후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방어에 틈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軍事主權의 본질은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작전계획 5029의 세부 사항은 바꿔야 한다. 현재의 계획은 미군이 북한으로 진격하여 상황을 통제하는 데 주로 집중되어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중국은 미군이 中北 국경지역으로 접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만약 북한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미국과 중국은 (한국과 의논도 하지 않고) 북한을 놓고 경쟁할까 걱정이다. 북한은 남북 군사회담에서 아직 이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北이 전작권 전환 문제를 제기할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 핵문제와 6자 회담

현재로선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이 문제를 다음 정부에 넘기는 수밖에 없다. 이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송민순 실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지금 곤혹스럽다. 미국은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려 하므로 우리 입장을 전달하기가 어렵다. 한편 북한은 완고하다. 한국은 중간에 끼였다.
(중략)

내가 이종석 장관을 유임시키고 싶은 건 북한과 직접 접촉하는 데는 그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이다. 그를 교체한다면 북한이 뭘 생각하는지를 알아내기가 어렵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려는 데 대하여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은 북의 핵 기술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것 같다. 북한의 위협은 핵기술보다는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온다. 북한의 경우는 인도의 경우와 비슷한데도, 나는 (북한은 안되고) 인도는 핵무기를 가져도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한국인이 불안해 하나? 더구나 인도와 이란은 핵무기를 가지려 하지만 북한은 핵기술을 판매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

*질문: 미국과 중국이 한국으로 하여금 북한과 협상하도록 위임한다면 어떻게 될까?
*답: “미국은 절대로 그렇게 하질 않을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미국은 北과 직접 교섭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야만으로 간주한다. 미국은 야만인들에게 문명(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을 강요하던 식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쟁점은 공평성의 문제이다. 미국은 北을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미국 정부

안보문제에 관하여 부시 정부와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보고 더욱 확신하였다. 정동영-김정일 회담부터 9.19 공동합의까지는 상황이 괜찮았으나 미국이 BDA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바뀌었다. 이상하게도 부시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이건 하나의 자산이라고 믿는다. 국방개혁은 매우 어렵다. 윤광웅 장관이 아니었더라면 국방개혁을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중략)

내가 취임한 뒤 국방부에 처음 갔을 때 나는 국방부 간부들이 나를 조롱한다는 인상을 갖게 되었다. 그들이 (내 앞에서) 한국군과 북한군의 능력을 단순 비교하는 것을 보고는 이들이 국방부를 방문한 한 서민 취급을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국군의 생각은 시대에 뒤떨어졌다.

나는 지금 퇴임하기 전에 상황을 개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까, 아니면 포기해버릴까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 그렇다고 國政운영에 관심이 없다는 건 아니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모두 나를 끌어내리려 한다. 언론은 국민의 힘을 반영해야 하는데, 이 세 신문은 정치권력화되었다. 나는 내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이 세 신문의 영향력이 떨어지도록 하고 싶다. 이는 내 후임자를 위하여서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

韓美 FTA보다 전작권 전환이 더 쟁점이 되어 나는 덜 부담스럽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1000명이 나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건 1만의 보수가 시위하는 것보다 더 나를 괴롭게 한다. (중략). 우리가 강대국들러부터 어떤 대우를 받는가가 중요하다. 미국은 미국과 FTA를 맺으려 한 25개 국가 중 한국을 FTA 상대자로 선택하였다. (노무현은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친미파라고 부를 것이라고 농담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