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11월5일 외교·안보·통일 정책 공약 발표로 대선의 구도는 명확해졌다.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목표로 세워진 1948년 대한민국 체제 vs 연방제통일로 從北的 변혁을 꿈꾸는 2013년 체제의 대결》

12월 대선은 북한의 체제는 물론 한국의 체제도 결정할 것이다. 이는 문재인·안철수 진영이 햇볕정책 재개와 연방제 통일을 목표로 한 데 반해 박근혜 후보는 이를 부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朴후보의 5일 공약 중 핵심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발전시켜 통일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대목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이라는 수식어를 통해 헌법 제4조의 자유통일 원칙을 선언했다.

1994년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역시 북한의 이른바 고려연방제(高麗聯邦制)와 다른 자유통일의 과도단계다. 통일교육원 해설자료(‘2010 통일문제 이해’)에 따르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민주적(民主的) 선거를 통해(···)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복지·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현재 북한의 공산주의·주체사상 체제가 자유화·민주화돼 ‘민주적인 선거’가 이뤄져야 하며 목표는 ‘1국가 1체제 1정부’를 구성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다.

북한의 고려연방제는 현재 북한의 공산주의·주체사상 체제와 한국이 각각 대표를 뽑아 통일의회·통일국회를 구성해 ‘1국가 2체제 2정부’의 통일로 가자는 것이다. 북한은 고려연방제를 “공산주의 과도단계(출처 : 북한 정치사전)”로 부르며 한반도 적화(赤化)의 도구로 선동해왔으나, “연방제”라는 단어가 2000년 6·15선언과 2007년 10·4선언에 수용되면서 남남갈등의 원인이 돼왔다.

朴후보는 5일 선언에서 6·15선언과 10·4선언을 언급하지 않는 대신 “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을 실천하며, 세부 사항은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6·15선언과 10·4선언의 전면 이행이 아니라 그 가운데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만 실천하겠다는 부분적 수용의 뜻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이명박·김영삼 정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朴후보의 5일 선언에 비해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연방제와 6·15선언 및 10·4선언 실천을 집권의 명분으로 제시해왔다.

文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聯邦制)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 하지만 지금은 통일은커녕 전쟁을 걱정해야 한다(2011년 2월12일 한국일보 인터뷰)”거나 “김대중 대통령이 꿈꾸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聯邦制)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루겠다(2012년 8월20일 현충원 김대중 3주기 추도식)”고 다짐해왔다.

安후보 역시 10월7일 발표한 <비전선언문>에서 “남북한의 중요한 합의에 대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힌 뒤 “6·15선언과 10·4선언”을 그 예로 들었다. 그는 지난 달 17일 국회 토론회에서도 “김대중 前대통령의 햇볕정책의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인식하고 있건 그렇지 않건, 이들은 각각 1948년 대한민국 자유통일 체제와 2013년 연방제 체제를 대표하고 나섰다. 2012년 대선은 대한민국적 가치의 보전이냐, 아니면 그 타파의 길이냐가 걸린 결정적인 한 판 승부라는 점이 보다 명료해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