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북한군 식량 배급제가 폐지됐다고 한국의 일부 언론이 보도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배급제 폐지 여부는 확인해줄 순 없지만, 배급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일간지 국민일보는 4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를 인용해 “김정은 정권이 지난 6월부터 배급제를 철폐했다”며 “이는 '6·28조치'를 공식화하면서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일보는 그러면서 “군대에 대한 식량보급마저 전면 중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 인해 “굶주린 북한군 병사들의 군기 해이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북한군 식량 배급 방식이 1950년대 중국형 자급자족 체제로 바뀌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에 의하면 과거 소련군의 경우 군수물자와 식량 보급에 대해선 공산당이 책임지고 군대는 훈련과 작전에만 전념했습니다.

반면 모택동의 중국군은 자체 부대에서 식량을 자급자족했는데, 해방 이전 북한군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소련파가 노동당을 장악하면서 모든 정규군이 소련식으로 당으로부터 식량을 공급받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통일부는 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의 배급제 중단 여부를 정부 차원에서 밝히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우리가 기본적으로 북한의 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내부의 움직이는 동향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관련된 보도나 관련된 동향을 유념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만, 통일부는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만큼 배급제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북한은 오랫동안 군의 식량 배급을 제대로 못 해줬다”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식량을 조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배급제 폐지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광인 북한전략센터 소장: 북한에서 배급을 주지 못해 배급제가 유명무실해졌다고 해서 배급제가 폐지됐다고 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하는 한 배급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배급제를 폐지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관측이 처음 흘러나온 것은 올해 8월 초입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신중하게 북의 변화를 지켜봤으며, 북한이 최근 실시했다는 새 경제관리체제에 대해서도 면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의 전정한 변화가 있을 시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돕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위 기사의 출처는 RFA(자유아시아방송)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