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와 변호사 등 지식인들이 오는 13일 오후2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지식인600명 긴급시국선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전략을 짜야할 절박한 시점에, 기업의 손발을 묶는 자해(自害)법안들을 만드는 정치권의 행태를 보다 못해 분연히 나서는 것'이라며 시국선언의 이유를 들었다.
아울러 이들은 '대선캠프마다 ‘경제민주화’란 그럴듯한 상표를 붙여 내놓는 득표용 즉흥법안들이 우리기업과 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는데 선언참여 지식인들은 의견을 함께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할 ‘긴급시국선언문’ 초안은, 글로벌 경제불황의 먹구름이 언제 걷힐지 모르는 판에 엉뚱하게 기업의 발목을 잡고 목을 조르는 소위 ‘경제민주화’ 악법은 ‘뿔 고치려다 소 죽이는 꼴’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 즉시 입법중단을 요구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표만 의식해 대기업을 옥죄는 공약발표-입법경쟁을 벌이면, 파이를 키우고 일자리를 늘이는 일은 누가 하느냐고 반문한 것이다. 이와함께 순환출자를 못하게 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으며, 이를 금지하면 우리 기업을 외국 사냥꾼에게 먹잇감으로 바치게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언문은 '법령이 모자라서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며 있는 제도만 활용해도 해결될 문제'이라며 '정치권은 국민과 약속한 정치개혁-민생입법에 힘을 쏟으라'고 촉구했다.
홍범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