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에서 지난 5월 시리아행 중국 선박 화물에서 로켓 노즐 등 탄도 미사일에 사용되는 흑연 실린더가 445개가 발견되어 한국 당국이 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UN 소식통은 이들 부품이 북한산으로 보인다고 했다.

‘교도통신’은 미사일 부품을 전달받는 최종 목적지가 시리아의 한 기업이며, 이 기업은 북한과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이 UN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해 미사일 관련 물자를 부정 수출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4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으나 실패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며, 실질적인 제재를 강화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북한은 이 같은 제재 이후에도 시리아 반군을 목표로 사용될 미사일 부품을 시리아 기업에 수출한 것이다. 

이번 사건에는 중국 기업이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對北제재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제재위반을 조사해온 전문가 바넬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오는 12월까지 중간 보고서를 안보리 이사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UN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흑연 실린더는 중국 선적의 화물선 ‘신연대’(新煙台, 중국명: 신옌타이)호에 적재되어 있었다고 한다. 중국 선급(船級) 협회에 따르면 ‘신연대’호는 중국 상해의 모 해운회사 소유이며, 2005년 건조되어 상해항에 등록됐다고 한다.

UN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결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군사관련물자의 수출을 금지해왔다. 흑연은 내열성(耐熱性)이 강하기 때문에 탄도 미사일 로켓의 노즐 등 대기권 재돌입에 사용되는 첨단부품으로 북한에서 대량 생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UN의 제재대상 물품 리스트에는 일정량 이상의 흑연 실린더 및 튜브 등을 미사일 관련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조갑제닷컴>

번역/정리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출처: ‘일본경제신문’ 인터넷 리뷰 2012년 11월14일자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