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성 전화 문재인과 광주일고 출신 금융 마피아의 부산서민 2중 착취사건

'착취사건'이란 작명을 처음 하였던 조영환 대표의 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속하였던 법무법인(부산)이 부산저축은행에서 수임한 70억원짜리 소송이 서민을 상대로 빚독촉 기한을 늘리는 ‘서민착취’였다는 공세를 새누리당이 펴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의 금융사기사건을 ‘서민착취사건’이라고 부른 최초의 作名家는 필자가 아닌가 생각한다.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을 때인 2011년 5월 6일 필자는 “권력, 금력, 지연, 학연이 뒤엉킨 부산저축은행 비리의 실체가 언론의 은폐와 물타기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을 보면서, 지연과 학연과 권력을 매개로 서민들의 고혈을 착취하는 금융마피아 집단을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은 서민의 이름으로 서민을 착취하는 정치세력의 한 상징적 부패사건으로 보인다”고 규정한 적이 있다. 이런 착취극에서 부산서민들의 피땀어린 돈을 갈취한 금융사기단을 변호한 ‘법무법인 부산’은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로부터 도덕적 지탄을 받을 수 있다. 문재인이, 그냥 돈벌이 하는 변호사의 길을 갔다면 모르지만, 정치인의 길을 걸으려고 했다면, 저축은행 금융사기단을 편드는 변호는 피했어야 했다.

부산저축은행의 금융사기극은 부산의 지도층이 묵인하거나 공모한 범죄로 규정될 수 있다. 2011년 5월 23일 나라사랑실천운동 등 애국단체의 회원들이 부산에 내려가서 부산저축은행의 본사에서 농성하는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할 때의 성명서도 “부산저축은행 불법 비리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서민의 정당이라는 민주당은 왜 부산서민들이 광주일고 출신들에 의해서 무려 7-9조원의 규모의 갈취사건을 당했는데도, 침묵하나? 민주당에겐 서민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구별되는가?”라며 민주당의 서민착취 외면을 질타했고, “부산지역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무엇이 무서워 부산서민들이 착취당한 사건에 대하여 한마디의 말도 제대로 못 하는가! 부산서민들이 착취당하는 것을 외면하고도 부산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는가?”라며 여당을 질타했었다.

부산저축은행의 비리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하에서 성장하고 열매 맺은 좌익세력의 서민착취사건임을 부산시민들에게 알려야, 부선서민 착취사건의 도덕적 책임을 피한다는 게 당시 애국단체들의 요구였다. 이후 국민행동본부(서정갑 본부장)가 부산역 광장에서 개최한 ‘부산저축은행 금융사기극 규탄대회’의 주제도 ‘서민착취’였다.

2011년 5월 당시의 성명에는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차별화 되는 복지를 진짜 외치고 싶다면, 몇몇 광주일고 출신들이 김대중-노무현 정권 하에서 패당을 지어서 부산서민들의 피땀어린 저축금을 무법적으로 갈취한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을 국정조사 하고, 그 갈취한 돈을 다 찾아서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보상해주라고 아우성을 쳐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짜 서민의 복지를 신장하는 것이고, 국민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몇몇 지역주의자와 학연주의자들이 지역주의 정권 하에서 무자비하게 서민을 갈취한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을 모른 척 외면하면서 무슨 서민의 복지 운운하는가? 서민에게 세금을 퍼줄 생각을 말고, 국민이 모은 저금이라도 보장할 수 있도록 여당은 국정조사와 검찰수사를 요구하라!”며 “민주당이 패당주의에 의해 침묵하는 것은 날강도의 윤리라도 있지만, 한나라당의 침묵은 갈취당한 바보의 침묵이다. 목이 곧은 박근혜도 정부만 할퀴지 말고 부산저축은행을 주목하라!”라고 독촉했었다. 부산서민들이 좌익세력에 착취당한 금융사기극에 정치권은 너무 무책임하게 외면했었고, 특히 법무법인 부산의 문재인은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공적(公敵)이다.

2011년 5월 25일 민주당사 앞에서 가진 애국단체들의 기자회견의 성명서도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은 서민복지와 공정사회의 출발점이다. 민주당은 서민의 표를 긁어모으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무책임하게 복지선동에 악용할 상상만 할 것이 아니라, 부산저축은행에서 벌어진 특정지역 출신들의 금융사기극에 대해 지역주의를 초월해서 진실규명을 하고 사법처리를 하고 피해보상을 하라고 국회와 길거리에서 투쟁하기 바란다. 진짜 공정과 복지가 파괴되는 사건을 외면하는 민주당이 어떻게 뻔뻔스럽게 복지와 민생이라는 구호를 외칠 수 있단 말인가? 부산저축은행의 7조원 갈취사건에 침묵을 지키는 민주당은 복지와 민생을 언급할 자격을 잃었다”고 질타하면서, 부산서민들의 피땀어린 돈을 갈취한 금융사기단에 침묵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던 민주당을 비판했다. 부산서민들이 무자비하게 김대중-노무현 추종세력(주로 광주일고 출신들의 금융사기단)에게 갈취당한 ‘부산저축은행 금융사기극’에 대해 당시 한나라당의 부산 국회의원들도 마치 남의 동네 일처럼 너무도 부도덕하게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최근에 부산저축은행피해자모임(김옥주) 등은 안철수, 문재인, 박근혜 대선후보자들을 향해서 부산저축은행의 서민착취극에 대해 활발하게 질문과 요구를 대선후보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이 ‘피해자모임’은 부산저축은행 사기단을 비호했다며 문재인 후보를 고발하고,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가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고 항의하고, 박근혜 후보에게는 서민착취극에 대한 대책을 압박하기도 한다. 이에 부응하듯이,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김무성 총괄본부장은 11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을 이중으로 착취했다며 문재인 후보에게 공세적 질문을 던졌다. 김무성 본부장은 “법무법인 부산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저축은행 비리로 문을 닫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채권시효 연장 소송 일감을 따냈다. 문재인과 그 친구들이 빚을 못 갚은 신용불량자들의 등골을 빼내 잇속을 챙긴 ‘신불자 게이트’”라는 주장을 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이제 겨우 새누리당(한나라당)은 부산서민들을 흉악하게 착취한 김대중-노무현 세력의 아이콘인 문재인 민통당 후보에게 ‘서민착취’에 대한 최소한의 미미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김무성 총괄본부장은 “부산저축은행은 2004년 외환카드와 기업은행카드 고객 5만 명의 연체채권(약 1700억원)에 대해 한 명당 14만원의 수임료를 주고 문 후보[관련] 법무법인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문 후보는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일 당시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부산저축은행을 봐달라’는 청탁전화를 했다는 혐의로 저축은행 피해자들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상태”라는 지적도 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그리고 소송의 내용에 대해선 “카드대금이 연체된 신용불량자의 채권추심(빚독촉) 시효를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간단한 서류를 써주는 대가로 법무법인 부산이 70억원을 챙긴 것”이라고 설명한 김무성 본부장은 “문재인 후보와 가까운 친노 인사들도 캠코(자산관리공사)로부터 2002~2003년 카드대란으로 발생한 연체채권의 시효 연장 일감을 싹쓸이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씩 챙겼다”는 주장도 했다고 한다. 김회선 의원은 “토마토·제일 등 다른 저축은행 네 곳도 같은 채권추심을 하면서 시효 연장은 자체 해결했는데, 유독 부산저축은행만 부산 등 법무법인 3곳에 맡겨 112억원이나 썼다”는 주장을 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부산저축은행 금융사기극 덕분에 문재인의 법무법인은 떼돈을 벌었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문재인 후보 서민착취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한 뒤 박근혜 후보 특보단장인 이주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한다. ‘서민착취’라는 용어를 민주통합당에 찍는 이한구 원내대표의 모습에서 ‘이제 새누리당이 제대로 날이 선 비판을 문재인 후보에게 던지는구나’ 하는 인상은 받게 된다. 민주통합당은 서민의 이름으로 서민을 착취한 대표적인 좌익집단이다. 좌익세력이 ‘민주’를 높이 외치면 ‘독재’를 염려해야 하고, 좌익세력이 ‘평화’를 높이 외치면 ‘전쟁’을 걱정해야 하고, 좌익세력이 ‘행복’을 선전하면 ‘불행’을 각오해야 하고, 좌익세력이 ‘복지’를 크게 외치면 ‘착취’를 명심해야 한다. 김대중이 자주를 강조하면 북한에 대한민국이 굴종할 각오를 해야 하고, 일본과의 독도영유권 공유를 걱정해야 한다. 노무현이 서해NLL의 평화수역을 떠들어대면, 서해에서 전쟁이 발생할 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이 지역균형발전을 외칠 때에 수도권 집중화가 가장 심화되었고, 이 좌익통치자들이 경제적 균배를 강조할 때에 富의 집중과 편차가 더 심해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국민들이 속지 않는다.

김무성 총괄본부장은 좌익야당인 민주통합당의 위선과 기만을 ‘서민착취’라는 용어로써 이제 겨우 지적한 것이다. 김무성 본부장의 ‘문재인과 그 친구들이 빚을 못 갚은 신용불량자들의 등골을 빼내 잇속을 챙겼다는 신불자 게이트’ 주장과 새누리당의 ‘문재인 후보 서민착취 진상규명위원회’ 발족에 대해 민주당의 박광온 선대위 대변인은 “문 후보는 이미 관련 사건 수임과 소송 과정, 이익 배분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게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건 흑색선전”이라며 “저축은행 사건은 정권교체 후 재조사를 통해 부실 원인, 로비 의혹, 정보유출, 사전 인출사건의 전말에 대해 총체적으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했고, 정재성 법무법인 부산 대표변호사는 “문 후보는 민정수석 재직 당시 휴직계를 낸 상태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도 아니었다. 원래 부산저축은행이 법무법인 국제에 맡긴 소송인데 양이 너무 많아 절반을 넘겨받은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사건을 수임했다면 한 건에 거액의 소송을 맡지, 몇 년에 걸쳐 수만 건의 번거로운 일을 수행하는 소송을 맡았겠느냐”는 반박을 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문재인의 로펌, 부산저축 70억 소송 수임 … ‘서민 착취’ 논란”이라는 기사에 중앙일보의 한 네티즌(yym1245)은 “더럽고 추잡한 인간들. 서민의 피를 빠는 인간들...”이라며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 이건 신불자의 고통을 배가 시키는 것은 물론 정말 어려운 서민들의 등골을 빼처먹는 파렴치한 짓거리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yc4564)은 “사람들은 변호사는 법률지식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하고 의사는 의술로 병든 사람을 치료해주는 걸로만 알고 있다. 보다 더 중요한 둘만의 공통점은 이자들은 고액의 돈이 전제되지 않으면 꿈적하지 않는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도독*들이다. 이자들은 자신의 직업을 무기로 닥치는 대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허가받은 착취를 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hunnet)은 “부산 사람들, 문재인이나 안철수의 맨얼굴을 제대로 봐야 할 것이다. 부산 서민들의 돈을 가로챈 부산저축은행사기단들로부터 돈 받고 변호하던 자, 주식시장에서 개미들의 돈을 긁어다가 장학회 만들어 생색내는 자, 이런 자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안 그렇습니까? 부산시민 여러분?”이라고 반응했다. 안철수는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서 문재인과 후보단일화 노름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한 네티즌(rainy-day)은 “문재인은 정말 問題人으로 問題뿐인 罪人이다. 개발금지구역에 불법으로 무허가 궁궐을 짓고 살며, 장남을 어거지로 취업시켰고, 부산서민의 등꼴을 빤 저축은행서, 70 억을 받아묵따 아니가. 이 자가 서민을 위한다니, 개도 웃을 일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trutice)은 “'한 건에 거액의 소송을 수임할 능력'은 없으니까 그런 '신용불량자들의 등골이나 빼먹는 소송'이라도 맡아 치부한 것일지도 모르지... 당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인 관계로 잠시 해당 법무법인에서 떠나 있던 상태였다 할지라도, 자신과 유관한 법무법인이 그런 부도덕한 소송에 개입하여 치부했다는 사실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고, 더구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신분이었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책임의식을 느껴야 마땅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제 와서 겨우 한다는 얘기가 ‘나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해당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이 아니었다’는 따위 상투적 말장난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든다면 너무 비열한 것 아닌가?”라고 반응했다. 이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권력을 이용한 서민착취를 거부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심과 상식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이제 국민들은 한국의 정치를 한단계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우익의 탐욕과 부패와 더불어, 좌익세력의 위선과 기만을 척결해야 한다. 우익세력의 탐욕은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을 정도의 보편적인 육체적 죄악(sensual sin)이지만, 좌익세력이 보여주는 위선과 기만은 악질적인 사기꾼에게서만 볼 수 있는 영적인 죄악(spiritual sin)이다. 좌익세력이 위험한 것은 겉은 서민을 위한다며 속은 서민을 착취하고, 입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몸으로는 적을 도와 전쟁을 일으키고, 혀는 복지라고 놀리는데 손은 착취의 놀림을 하는 표리부동의 사기를 체질적으로 자행하기 때문이다. 비관적 시각으로 해석을 하자면, 김대중-노무현 좌익세력은 위선과 기만에 기반하여 정권을 쟁취했고, 박정희와 전두환은 권위와 악압으로 정권을 쟁취했다. 김대중과 노무현 추종세력은 대국민 사기로 전체주의를 만들 수 있고, 박정희와 전두환 지지세력은 최악의 경우에도 독재정권을 넘어서지 못한다. 표리부동한 좌익전체주의자는 권위주의적인 우익독재자보다 천만배 위험하다. 서민의 이름으로 서민착취극을 벌인 문재인은 국민적 심판이 필요한 위험한 좌익정치꾼이 아닌가?!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 2011년 5월 초 부산저축은행 (초량동) 본사 앞에서 '서민착취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피해자 모임의 김옥주 대책위원장(2011년 6월 국민행동본부의 부산역광장 규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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