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은 지난 60년 동안 우리 장병과 국민이 합심해서 목숨을 걸고 지켜온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 해상경계선이자 우리의 심장부를 지키는 생명선, 그 누구도 함부로 변경할 수 없어”(‘NLL영토주권포럼’이 북방한계선(NLL) 현안에 대해 공개 질의한 박근혜 대선후보의 답변 내용)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前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NLL영토주권포럼(대표 박경귀)은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NLL 현안에 대한 다각적인 조명을 위해 22일 오후 전쟁기념관 세미나실에서 'NLL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생명선이다'이란 주제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어 NLL 현안 공개 질의에 대한 3명의 대선 후보 중 입장을 밝힌 박근혜 후보의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 최근 이슈로 떠로르고 있는 NLL과 관련해 NLL영토주권포럼이 NLL관련 전문가들을 놓고 22일 오후 전쟁기념관 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konas.net

제1부 주제발표에서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NLL의 군사적 중요성 및 안보적 도전’ 제하에서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지속적인 도발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NLL 상에서의 국지적 군사적 충돌이 확전되어 군사적 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증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정권의 새로운 지도자로 등극한 김정은은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고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황을 내부적 권력투쟁에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목적 등으로 군사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한국은 NLL의 군사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를 수호하고 방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적 방책과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해 NLL은 서해 5개 도서를 효과적으로 방위하고 이들 5개도서 주민이 안보적 불안감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적 방파제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NLL의 중요성과 수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NLL에 대한 군사적 도발은 북한체제의 내부적 문제 등 정치적 동기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대북정책 차원에서 NLL을 수호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한·미·중 안보협력을 상시화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압박 및 설득 ▲북한의 NLL 도발전략과 도발방식에 대해 항시적인 분석·평가 및 방위태세 유지 ▲NLL 수호 및 방위체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NLL의 법적 성격과 사수의 당위성’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NLL의 설정 근거로 ▲원초적인 한국 관할 해상영토의 자기제한 ▲불완전한 정전체제의 補正(해상 군사분계선 미비의 보완) ▲전쟁수역/방위수역 선포권과 국가방위권 ▲국가의 정당행위권(평화유지적인 제도 설정권) 등을 제시했다.

또 NLL의 법적 효력과 관련한 국제법적 유효성과 국내법적 효력에 대한 사항을 전개하면서 그에 대한 법적 성격으로 ▲남북한 간의 ‘실제 해상 관할영토'의 경계선, 곧 실질적인 (해상) 영토선 ▲서해 바다에서 육상 군사분계선(MDL)에 상당하는 역할을 하는 ‘사실상의 해상 군사분계선'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 규정에 따라 묵인의 효과가 발생한 ‘불가침경계선'으로 규정했다.

이어 NLL 死守의 당위성으로 ▲해상 영토관할권 축소의 계속 양보 요구 차단 ▲무력충돌 가능성 사전 방지 ▲서해5도의 안전보장에 절대 긴요 ▲수도권의 안전보장 확보 등을 주장했다.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의 NLL 무실화 전략과 우리의 대응방향’ 제하에서 북한은 NLL 무실화를 위한 주요 특징으로 ▲정전협정체제 무력화 기도와 연계 ▲햇볕정책 추진 시기에 본격화 시도 ▲남북협상시 목표달성의 지렛대로 활용 등을 추진해 왔다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으로 ▲NLL은 ‘우리의 영토선’이라는 확고한 인식 견지 ▲NLL을 흔드는 그 어떤 시도 불용 ▲서해 충돌방지와 평화정착방안 병행 모색을 제시했다.

변희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대표는 ‘NLL 무력화하는 공동어로구역의 허구성’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NLL은 “실질적인 해상 군사분계선 역할을 하는 해상경계선”이라며 UN사 역시 ‘1차 연평해전 직후인 1999년 6월 15일 “북방한계선은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이며 지난 40여년간 쌍방이 인정하고 지켜온 엄연한 해상경계선으로서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노무현 前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차 남북정상회담시 김정일과의 비공개 단독회담에서 NLL과 관련해 ‘땅 따먹기’ 운운하며 더 이상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한 남북정상회담록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10월 8일 연합뉴스의 첫보도 내용을 인용해 “지난 2007년 10월3일 오후 3시 백화원초대소에서 남북정상은 단독회담을 가졌다”면서 “당시 회담내용은 녹음됐고 북한 통전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합의 사항이라며 우리측 비선라인과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前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에게 “NLL(북방한계선)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다며 이는 “국가안보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므로 대선과 관계없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 격려사하는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konas.net

토론에 나선 김혁수 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한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 등 북한의 수많은 도발을 우리 해군 장병은 목숨을 바쳐 지켜왔다”며 “NLL이 무너지면 서해 5도가 침탈당하고 대한민국의 안보가 무너진다”고 역설했다.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는 국민이 불안해하는 ‘영토선’ ‘해상경계선’ 포기 의혹은 해소돼야 한다며, 서해 5도 사수를 위한 국방력 강화를 위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시 서해 5도 국군의 공격발진기지로 전환 ▲기습침투용 공기부양정을 통한 북한특수부대 백령도 상륙 아파치 헬기 도입 ▲국방백서에 주적(主敵) 개념 명시 ▲효율성 있는 국방예산 대폭 증액 ▲북한의 핵무기 등 비대칭 전력에 의한 각종 도발을 탐지·감시하고 실질적으로 억지 및 반격할 수 있는 전력 증강 등을 주장했다.

문동희 NLL진상규명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한 NLL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우리의 안전선과 같은 것”이라며 “NLL 대화록 공개를 통해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귀 NLL영토주권포럼 대표는 개회사에서 NLL은 지난 60여년간 우리의 장병들이 피로써 지켜온 ‘생명선’임을 강조하면서 안보의식 고취 계기와 중요성을 피력했다.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북한이 주장하는 NLL 무력화는 한국의 심장부인 수도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 심할 경우 제2의 적화통일도 가능할 수 있는 사안 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NLL과 관련, 일부 사회지도자 층에서 북한측이 주장하는 공동어로구역을 수용하는 인원들이 있는데 이는 국민들의 안보적 소양이 미흡한 까닭이라며 튼튼한 국가안보가 이루어지려면 국민의 의지와 소양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제토론에 이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공개질의된 북방한계선(NLL) 현안에 대한 답변으로 “북방한계선은 지난 60년 동안 우리 장병과 국민이 합심해서 목숨을 걸고 지켜온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 해상경계선이자 우리의 심장부를 지키는 생명선으로 그 누구도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면서 “장래 NLL에 관한 어떠한 협의도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부속합의서 등 기존 합의의 불가침 준수 의무를 반드시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밝힌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입장 전문임.(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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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영토주권 포럼 귀중

2012년 11월 16일 『NLL 영토주권 포럼』이 공개 질의하신 북방한계선(NLL) 현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입장

1.북방한계선은 지난 60년 동안 우리 장병과 국민이 합심해서 목숨을 걸고 지켜온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 해상경계선이자 우리의 심장부를 지키는 생명선입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래 NLL에 관한 어떠한 협의도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부속합의서 등 기존 합의의 불가침 준수 의무를 반드시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 확고한 입장입니다. 북한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른 비핵화 의무를 이행하도록 계속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2. 북한이 현 북방한계선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남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를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협상 방법에 대해 지금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지만, 공동어로구역의 설정 및 운영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NLL의 지위와 우리의 서해상 안보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임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 10.4선언은 그 합의 정신을 존중하되 우리 안보와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해서는 그 이행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누차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해 평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NLL을 포함하여 우리 안보를 약화시키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2012년 11월 22일

제18대 대통령 새누리당 후보 박 근 혜